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1. 허가의 취소사항 추가 규정(신설)	2

1. 허가의 취소사항 추가 규정(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허가의 취소사항 추가 규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고도보존팀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고도보존팀장 심영섭, 고도보존팀 사무관 정성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지정지구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지역주민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허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허가취소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허가업무의 공익성 ․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지속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허가의 취소사항으로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제13조 제3호)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허가 신청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허가신청서 제출

⇩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

⇩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행위 허가 여부 및 허가처리 지연사유 통보

⇩

허가의 취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취소

※ 해당 절차는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허가의 취소사항으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 사항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허가 후에 실제 허가 이행의 가능 여부 및 허가 사항 이행 시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ㅇ 이에 “허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추가하여 허가업무의 공익성 ․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사항으로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가 규정되어 있음.

ㅇ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하여 문화재 지역에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허가업무의 공익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의 취소 사항 3호 규정을 신설할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행 제13조 허가의 취소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현행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고도 내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건축물 신축․증축 및 도로의 신설․확장 등의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허가된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13조(허가의 취소) 사항으로 추가 규정하여 허가업무의 실효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함

※ 「문화재보호법」 37조(허가사항의 취소)제3호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허가의 취소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허가취소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허가업무의 공익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의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