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학예연구사 4명을 학예연구관으로 각각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상향 정원에 3명(5급 또는 학예연구관 1명, 7급 2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 18. ～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인(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별표 5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4”를 “275”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7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 “18”을 “17”로,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을 “7”로 하고, 행정주사보 “17”을 “18”로,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2”로,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를 “1”로, 임업주사보 “2”를 “3”으로, 행정서기 “10”을 “9”로 하며, “임업서기 1” 및 “운전서기 1”을 각각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5”를 “6”으로 하며, “건축운영서기 1”을 삭제하고, 건축운영서기보 “6”을 “7”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40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3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학예연구관 “4”를 “5”로, 학예연구사 “16”을 “15”로 한다.

별표 9 중 학예연구관 “4”를 “5”로, 학예연구사 “15”을 “14”로 한다.

별표 15 중 학예연구관 “3”를 “4”로, 학예연구사 “10”을 “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7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5급 또는 학예연구관 1명, 7급 2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또는 학예연구사 1명, 8급 2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인(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5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7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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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4	275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73	274	+1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5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8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7	18	+1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2	+1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임업주사보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0	9	-1
ㆍ	ㆍ	ㆍ
임업서기	1	<삭 제>	-1
ㆍ	ㆍ	ㆍ
운전서기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운전서기보	5	6	+1
ㆍ	ㆍ	ㆍ
ㆍ	ㆍ	ㆍ
건축운영서기	1	<삭 제>	-1
건축운영서기보	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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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 설>	1	+1
서기관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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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일반직 계	1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2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삭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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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4	5	+1
학예연구사	16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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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별표 9]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4	5	+1
학예연구사	15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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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별표 1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3	4	+1
학예연구사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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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