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규칙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공개제한 고시 시 알리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력제한 폐지(안 제4조)

ㅇ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부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51조, 별표6)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규정(안 제30조)

ㅇ 국민의 문화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공개 제한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알리도록 함

라. 문화재 감정자격 삭제(안 제44조)

ㅇ 법규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령에 현행 시행규칙 제44조를 상향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마. 도난물품 등의 공고 인용조항 수정(안 제62조)

ㅇ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바. 무형문화재 등 관련 별지서식 정비(안 제4호, 제5호, 제12호〜제16호, 제33호, 제38호〜제48호, 제50호, 제61호, 제64호, 제65호)

ㅇ 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를 “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제23조”를 “제23조, 제25조”로, “지정 또는 인정”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를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삭제한다.

제25조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를 “제49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61호”를 “제60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제32조 및 제44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호나목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을 “형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62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6의 1등급란 가목에서 다목까지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제1호 중 “제23조부터 제26조”를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로, 제5호 중 “제23조부터”를 “제23조, 제25조부터”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목 중 “지정·인정”을 “지정”으로 하고, 1쪽 구비서류 중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2쪽 제목 줄 중 “지정·인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쪽 제1호 중 “제23조부터 제26조”를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로, 제13호 중 “제23조부터”를 “제23조, 제25조부터”로 한다.

11. 동산문화재 취득 경위 관계자료(취득경위서, 취득경위 증빙자료 등)

별지 서식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삭제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제목 중 “소유자·보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별지 서식 제38호부터 제48호까지, 제50호, 제61호, 제64호 및 제6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제4조 및 제30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 ----------------------------------------------------------------------------------------------------------------------------------------------------------------------. 1. 문화재 ------------------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요무형문화재	제8조(조사보고서)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 제23조, 제25조부터 --------------- 지정 ----------------------- ------------------------------------------------------지정-----------------------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삭 제>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삭 제>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해제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4. (생 략)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영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전수 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전수 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 교육 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7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 삭제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 소유자 --------------------- --------.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생 략)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 ---------------------------------------------------------제49호서식에 -----.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생 략)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 --------------------------------------------- 제60호--------------------.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5. (생 략) <신 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 --------------------------------------------------------------------------------------. 1.∼5. (현행과 같음) 6.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삭 제>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생 략)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라. (생 략)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사. (생 략)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소유자, --------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 ---형태 바.∼사. (현행과 같음)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생 략)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생 략)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소유자 ---------------- -------- 다.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 --제5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8,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