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5.  5.

문 화 재 청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1. 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력제한 페지 1 2.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 3 3.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 규정 11 4. 문화재 감정자격 삭제 13 5. 도난물품 등의 공고 인용조항 수정 15 6. 무형문화재 등 관련 별지서식 정비 17

1. 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력제한 폐지 (안 제4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16조는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학력제한을 두고 있음.

ㅇ 학력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규정을 폐지해 문화재 전문인력간 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제한 문구 삭제(규제 개선)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 -------------------------------------------------------------------------------------------------------------------------------------------------------. 1. 문화재 ------------------------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불필요한 차별적 규정 폐지로 폭넓은 장학금 지금 대상 선정 및 향후 관련분야 진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2.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51조, 별표6)

가. 개정 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15.3.27, 시행 ’16.3.28.)과 이에 따른「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 시행규칙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삭제, 자구수정 등 정비를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 자구수정 등 정비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요무형문화재	제8조(조사보고서)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 제23조, 제25조부터 -------------------- 지정 --------------------------------------------------------------------------------------------------------------------지정-----------------------------------------------------------------------------.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삭 제>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삭 제>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해제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4. (생 략)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영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전수 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전수 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 교육 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7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 삭제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 -------------------------------------------------------------------------------------------------------------------------------------------------------- 소유자 --------------------- --------.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생 략)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49호서식 -----.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생 략)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제60호--------------------.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생 략)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라. (생 략)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사. (생 략)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소유자, -----------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형태 바.∼사. (현행과 같음)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생 략)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생 략)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소유자, ------------------- -------- 다.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별표6]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문화재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별표6] 1. ------------------------------ ------------------------------------------------------------------- 가. --------------------------- -----------------------------국가무형문화재------------- ------------------------------- 나. --------------------------- -----------------------------국가무형문화재------------- ---------------------------------------------------------- 다. --------------------------- ---------------국가무형문화재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의 법령 해석상 혼선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규정 (안 제30조)

가. 개정 이유

ㅇ 공개 제한하는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공개제한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을 알리도록 개선

나. 개정 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의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 정보 제공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5. (생 략) <신 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 ------------------------------------------------------------------------. 1.∼5. (현행과 같음) 6.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13. 6. 3)

-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 공개제한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제공 방법 안내

4. 문화재 감정자격 삭제 (안 제44조)

가. 개정 이유

ㅇ 법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조항 신설 관련, 문화재 감정위원 자격의 법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 제44조를 시행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 감정자격 조항 삭제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삭 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의 법령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도난물품 등의 공고 인용조항 수정 (안 제62조)

가. 개정 이유

ㅇ 법 개정으로 제87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시행규칙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 수정

나. 개정 내용

ㅇ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인용조항 자구 수정

현 행	개정안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제5항------------------------------ ---------------------------------------------------------------------------------------------------------------------.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의 법령 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법 제87조 조문

<참고자료>

□「문화재보호법」제87조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6. 무형문화재 등 관련 별지서식 정비 (안 제4호, 제5호, 제12호~제16호, 제33호, 제38호~제48호, 제50호, 제61호, 제64호, 제65호)

가. 개정 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문화재보호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ㅇ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정에서 해당 문화재의 도난,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개정 내용

ㅇ 안 제4호, 제5호 및 제33호 수정

ㅇ 안 제12호~제16호, 제38호~제48호, 제50호, 제61호, 제64호, 제65호 삭제

ㅇ 개정안

번호	서식 제목	수정 사항
4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뒤쪽) 1호, 5호 자구 수정
5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 제목 변경(‘인정’ 삭제) - 신청인 제출서류 신설 11. 동산문화재 취득 경위 관계자료(취득경위서, 취득경위 증빙자료 등)
1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삭제
1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삭제
14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삭제
1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및 보유단체 인정서 발급대장	삭제
16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	삭제
33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장소] 변경신고서	- 제목 변경(‘보유자’ 삭제)
38	이수증	삭제
39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평가서	삭제
40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	삭제
4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삭제
42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삭제
4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추천서	삭제
44	서약서	삭제
45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삭제
4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삭제
4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삭제
48	서약서	삭제
50	중요무형문화재 대장	삭제
61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삭제
64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계획서	삭제
65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로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동산문화재 소장 경위의 투명성 검증 등을 통해 지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개정서식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 .>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문화재 명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ㆍ유래 및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1. 문화재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ㆍ도지정문화재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문화재 명칭: 국가지정문화재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ㆍ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문화재의 인문적ㆍ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4. 연혁ㆍ유래 및 특징: 문화재의 주요 연혁ㆍ유래ㆍ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 지정 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ㅇ 근거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 .> (1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자료보고서
문화재 구분	지정종류
	유형/종목
대상 문화재 현황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 / 연대
	소 재 지
	구조/형식/형태
	재료 / 품질
	수량/규모/크기	해당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현 재 용 도/기 능
	소 유 자 (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	단 체 명				대표자
	지정신청사유
지 정 가 치 및 근 거 기 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동산문화재 취득 경위 관계자료(취득경위서, 취득경위 증빙자료 등)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자료보고서 작성요령

1. 지정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을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3. 명칭

ㅇ 문화재의 성격ㆍ유형ㆍ시대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ㅇ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ㅇ 다만,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ㅇ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ㅇ 다만, 건립ㆍ제작ㆍ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ㅇ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ㅇ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ㅇ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ㅇ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12. 관리단체(안):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 등)

- 진정성ㆍ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ㅇ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3쪽)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축물ㆍ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 )
				( )
계
				(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쪽)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쪽)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쪽)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ㆍ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ㆍ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 (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ㆍ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그밖의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 . .>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지 목		지적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신
구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