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비상계획 기능과 관련한 전담인력(5급 상당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능 강화인력(7급 1명)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37호,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 5.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272”를 “274”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비상계획담당(별정직 5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229”를 “23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72”를 “274”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비상계획담당(별정직 5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229”를 “23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2	27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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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계	4	5	+1
고위공무원단(차장)	1	ㆍ
비상계획담당(별정직 5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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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29	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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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ㆍ
전산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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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관련)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2	27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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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계	4	5	+1
고위공무원단(차장)	1	ㆍ
비상계획담당(별정직 5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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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29	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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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ㆍ
전산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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