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안)

문화재청공고 제2020 - 129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3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수정 및 위임사항 수정

2. 주요내용

ㅇ 발굴조사 착수통보 사항 삭제(안 제13제1항, 제2항)

ㅇ 발굴 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신청 사항 삭제(안 제16조제1항, 제2항)

ㅇ 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사항 삭제(안 제33조)

ㅇ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8조제3호, 제14조제3항제1호,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 제18조, 제32조)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호, 제17조제1항)

ㅇ 별지 삭제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3, 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노승연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2 / 042-481-4959

- 이메일 : tasit@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