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8조(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임----------------------

제13조(발굴조사 착수 통보)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조사기관에게 발굴허가서를 통보하며(단,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조사기관이 동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발굴허가서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착수통보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  제>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ㆍ② (생  략)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 또는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

1. ------------------------------------------------------------------------------ 영 제6조제5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규칙 제5조의 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를 말한다)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및 보존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규칙 제5조제1항제4호-----------------------------------------------------------------------------------------------------------------------------------------------------.

② 학술자문회의는 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1. 자격과 범위

1. ---------

가.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전문가(당해 조사기관 조사원 제외)

가. 영 제6조제5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① 삭제

②기존에 허가받은 정밀발굴조사의 위치 및 면적 범위 내에서 예측치 못한 유구 및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정밀발굴조사의 현장조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발굴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가 문화재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삭제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발굴허가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

-------------------------

-------------------------

-------------------------

------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①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 영 제14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별표 2]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

조사기준	세부사항
1. 선별 발굴조사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생략
2. 표본․시굴조사 유예	생략
3. 발굴조사 유예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생략
4. 정밀발굴조사 제외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생략
5. 입회조사	생략

※ 적용대상

- 생략

※ 기준적용 대상 이외의 경우 발굴조사 실시

< 비 고 >

1.～4. (생략)

5. ‘입회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서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10. (생략)

[별표 2]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

조사기준	세부사항
1. 선별 발굴조사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현행과 동일
2. 표본․시굴조사 유예	현행과 동일
3. 발굴조사 유예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현행과 동일
4. 정밀발굴조사 제외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현행과 동일
5. 참관조사	현행과 동일

※ 적용대상

- 현행과 동일

※ 기준적용 대상 이외의 경우 발굴조사 실시

< 비 고 >

1.～4. (생략)

5. ‘참관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서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10.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
발굴허가를 받은 자	기관명(성명)			전화번호
	사업목적 (내용)			사업면적
조사기관	허가번호			유적명
	조사지역 주소
	조사유형	□시굴 □정밀발굴			조사비용
	조사면적(㎡)		계약기간 (현장조사일)			~ ( )
	착수일		완료예정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지 제1호의 3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 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 허가 사항			허가번호
			발굴면적		㎡		발굴비용						원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변경사유
⑦ 변경 사항				변경 발굴면적					추가 발굴비용
				변경 발굴기간	재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 사진

[별지 제1호의 3서식]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신청인	성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유적정보	유 적 명	(허가번호 : )
	발굴기간	○○.○.○ ～ ○○.○.○ (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조사기관
연장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30일 이내)
연장사유	연장구분	□ 유구가 중첩된 경우 □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우
	구체적 사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