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의 기준이 모호한 점을 명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을 명확화(안 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외관 면적으로 봄

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

1)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3. ～ 1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외관”을 “외관(터널ㆍ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말하며,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말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 외관(터널ㆍ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말하며,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말한다)----------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① ∼ ② 삭제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① ∼ ② 삭제
③ 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2014년 1월 1일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4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