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6. 9.

	목 차
1.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기준 명확화 1 2.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 3

1.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신고 대상 행위 기준 명확화 (안 제33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는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중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 하고 있음

ㅇ 건축물과 시설물로 구분하여 외관 면적의 1/4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터널 및 지하벙커* 시설물의 경우 지하의 보이는 면적을 외관으로 간주하고 있고, 염전 및 배수지ㆍ수원지** 등과 같은 기념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등록면적을 외관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고 있어, 용어 이해에 혼란이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표현으로 명확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여수 마래 제2터널(등록 제116호), 통영해저터널(등록 제201호), 밀양 상동터널(등록 제204호), 구 왜관터널(등록 제285호), 군산 해망굴(등록 제184호),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벙커(등록 제312호)

** 신안 증도 태평염전(등록 제360호, 등록면적 1,089,088㎡),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등록 제362호, 등록면적 453,131㎡), 부산 복병산배수지(등록 제327호, 등록면적 2944.2㎡),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등록 제376호, 등록면적 260,895k㎡)

나. 개정 내용

ㅇ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기준 구체화

개정전	개정후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 ---------------------------- ------------------------------------------------------------------------------------------------------------------------------------------------------------------. 1-------------------------. ---------------------------------------------------------------------------------------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터널ㆍ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말하며,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말한다)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ㅇ 현상변경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서 법 해석에 대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이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없음

2.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안 제39조, 제47조의2제2항2호)

가.  개정 이유

ㅇ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의 최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문화재청장의 지정 권고는 실효성이 낮음

- 시‧도지사가 지역에 소재하는 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

※ 2016년 문화재청 규제개선 과제(국무조정실과 협의)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삭제, 제47조의2제2항2호 삭제)

현 행	개정안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① 삭제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조의2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47조의2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39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2014년 1월 1일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ㅇ 개정안

다. 예상되는 쟁점사항

ㅇ 필요시 동 건은 행정사항(문서)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입법 효과

ㅇ 문화재 지정 단계에서 시‧도지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도지사의 시‧도지정문화재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문화재 지정 절차

ㅇ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참고자료>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에 준해 처리

	① 시·도지사가 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요청(보고) ②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 ③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지정예고(30일 이상) * 문화재위원회 검토는 법적 의무사항 아니지만, 지정 예고 전에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해 실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④ 지정예고가 끝난 뒤, 6개월 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ㅇ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황(2016. 6.30. 기준)

-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단위：건)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합계
국 보	165	5	3	1	2	-	2	-	10	10	12	27	8	21	51	11	-	-	328
보 물	669	39	67	27	10	12	9	2	162	78	85	117	91	175	323	163	7	-	2,036
사 적	67	4	7	18	2	1	5	0	67	18	19	49	35	44	99	51	7	0	493
명 승	3	2	0	1	1	0	0	0	4	25	10	3	6	18	15	12	9	0	109
천연기념물	11	7	2	14	2	1	3	1	19	42	23	15	32	61	67	44	48	63	455
국가무형 문 화 재	29	5	0	5	1	0	0	0	11	3	3	4	8	15	9	14	4	23	134
중요민속 문 화 재	41	2	6		3		2	1	22	11	21	24	13	38	87	12	8		291
소 계	991	64	85	66	21	14	21	4	294	187	166	239	193	372	652	308	83	86	3,846
등록문화재	184	18	11	7	13	21	6	-	62	37	25	51	59	76	36	42	22	-	670

-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합계
시도유형 문 화 재	348	162	72	69	29	52	32	13	253	160	303	187	216	231	413	820	33	-	3,393
시도무형 문 화 재	45	23	18	28	20	23	5	1	59	25	27	49	77	58	39	33	20	-	550
시도기념물	38	53	17	65	24	46	46	11	183	78	130	161	113	194	151	250	128	-	1,688
시도민속 문 화 재	30	16	4	2	9	3	1	-	12	4	20	28	35	40	156	21	82	-	463
문화재자료	60	92	52	25	31	58	29	13	169	142	86	314	156	234	554	640	10	-	2,665
소 계	521	346	163	189	113	182	113	38	676	409	566	739	597	757	1313	1764	273	0	8,759
지정문화재 합 계	1,512	410	248	255	134	196	134	42	970	596	732	978	790	1,129	1,965	2,072	356	86	12,605

※ 시.도지정문화재는 고시 및 게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