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319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상호 내용의 모순을 해소하고, ‘13.4.15~5.10 감사원 감사 시 지시된 사항(내수면 조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도입․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표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신설(제8조제4항)하고 현행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 지표조사 완료단계에서 학술자문회의 실시 요건 마련

1. 지표조사 시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지표조사보고서의 제출시의 첨부 가능한 서류로 변경(제14조제1항 제1호,제2호)

-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로 변경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를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로 변경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반영(제18조제2항․제19조제2항 후단신설)하고 제1항의 ‘명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 유존지역 보호방안 마련시 관련 전문가 두 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단서조항 반영 :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제 설정방식 반영(제27조)

- ---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를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  해양지표조사 위주의 기준에 내수면 지표조사 기준을 보완(별표2)

- 2. 수중지표조사 표의 상단에 제목을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으로 신설하고 표 안의 ‘라. 정밀조사’의 ‘(2) 수리물리적 환경조사’의 내용의 ‘염분을’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제외]을’로 하며, 표 아래 ‘나’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사전조사>부터 <라. 정밀조사> 실시

ㅇ 수심 1m초과~2m미만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사전조사> 실시 및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나. 현장조사(1단계)>부터 <라. 정밀조사>는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실시

ㅇ 수심 1m이하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가. 사전조사>실시 및 현장 육안조사 후 발굴조사실시 여부 판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문영철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41, (042) 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myc1@korea.kr, acyclamen@ocp.go.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