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양식 및 작성 요령

< 규제 심사(안) 개요 >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지표조사 시 학술자문회의 실시 요건 * 신설 * 법률 제7조제4항	<신설>	ㅇ 지표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학술자문회의 실시 요건 신설(안 제8조) -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로 인해 업무처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지표조사 시 학술자문회의 실시 요건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제안부처

문화재청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처리기관

조사기관, 문화재청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안상재

4. 근거법령명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사업시행자, 지표․발굴기관 149개

* 조사기관 149개(2014년말 기준 지표조사기관 17개, 지표․발굴조사기관 132개)

6. 규제존속기한

ㅇ 재검토기한 3년 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처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표조사 완료단계에서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도록 함

8. 규제체계도

ㅇ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착수(조사기관 착수신고)

⇩

ㅇ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협의(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

⇩

ㅇ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전 요건 해당 시 학술자문회의 실시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첫 단계로서 발굴조사의 대상과 범위, 면적 등을 획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학술적 검토나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부재하였음.

ㅇ 그동안 사업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표조사의 경우 행정지침(‘학술자문회의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학술자문회의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출자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상피제도)에는 현재 발굴허가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지표조사란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역사서의 고증 및 학계 연구결과 등에 의해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지표조사 (건)	1,464	1,221	1,348	1,313	1,349	6,695
비용 (억원)	136	85	79	70	63	433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행위로서 발굴조사의 범위, 대상, 면적 등을 획정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현행 규정상 검증절차가 부재함.

ㅇ 특히, 발굴조사와 달리 지상에 드러난 표징과 지형, 기록 등으로 판단하는 학술조사의 성격이어서 학술적 검토가 더욱 필요한 사항임.

ㅇ 학술자문회의는 최소한의 학술적 검토 절차이며, 그것도 일정 면적이상과 상피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현행 규정상 학술자문회의는 발굴조사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발굴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지표조사에서 더욱 학술적 검토가 요구됨

ㅇ 학술자문회의는 학술적 검증의 1차적 수단인 동시에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재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검토 장치가 부재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와 의견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다만, 행정지침(발굴제도과-3063, ‘15.3.23)으로 학술자문회의 개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학술자문회의 개최 일정, 전문가 명단 등 모든 절차를 조사기관에서 주관하고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규제 영향이 거의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학술자문회의 개최 시기, 참여 전문가 등 모든 절차를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관토록 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정도가 낮고 적당함

ㅇ 학술자문회의는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속있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학술조사의 방법이며, 일반 국민들에 대한 규제와는 관련이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7조제4항)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ㅇ 학술자문회의는 그동안 행정지침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이나,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비용 부담 및 표준화된 절차가 수반되는 사항임

※ 행정지침_학술자문회의 운영관리지침 (발굴제도과-3063, ‘15.3.23)

ㅇ 또한, 동일한 문화재 보호체계인 발굴조사에는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지표조사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학술자문회의는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사항이며, 학술적 검증의 1차적 수단이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기능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사업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사전 학술자문회의를 관례적으로 실시해 왔음

ㅇ 학술자문회의는 그동안 행정지침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2014년 기준 학술자문회의 건수 31건 × 2명 × 200천원= 12,400천원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유관기관 의견조회(2015.8.19~28) 시 의견 없었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지표조사 시 학술자문회의 개최는 기존 발굴조사 시에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사항을 지표조사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집행자원과 능력에는 문제가 없음

ㅇ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규정화하여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임.

라. 기대 효과

ㅇ 매장문화재 보호 체계에서 매장문화재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지표조사에 대한 사전 학술적 검토가 가능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