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 이유서

2015. 9.

조문별 제정 이유서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계획 수립 (안 제2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관련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계획 수립 필요

나. 제정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한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체계적‧효과적 집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등의 보고(안 제3조)

가. 제정이유

ㅇ 시·도지사 및 이북5도지사가 소관 무형문화재 중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를 보고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대상 선정

나. 제정내용

ㅇ 시·도지사 또는 이북5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에 보고토록 함

*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자료보고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선정 검토 등 행정행위에 대한 효율적‧효과적인 집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3.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안 제14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보유자등의 인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절차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취소 절차) 청문 → [필요시]관계전문가 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취소 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4.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절차 (안 제5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가치 소멸 등의 사유로 지정 해제 사유 발생 시 이를 해제하기 위한 행정절차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해제 절차) 청문 → [필요시]관계전문가 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지정해제 예고(30일)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 해제 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5.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안 제6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천 서식 등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ㅇ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조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이상을 추천토록 함

* [별지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전수교육조교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수교육조교 인정의 제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6. 인정 또는 인정의 취소·해제 고시 (안 제7조)

가. 제정이유

ㅇ 법에서 위임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또는 인정의 취소·해제 시 고시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및 인정의 취소·해제 고시 사항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 인정 또는 인정의 취소․해제의 이유

*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및 인정의 취소·해제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여 행정행위의 정확성 및 완결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7.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및 반납 (안 제8조, 제10조)

가. 제정이유

ㅇ 법에서 위임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안 제8조)

-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고시하는 경우 인정서 발급

* [별지제3호서식]보유자인정서 / [별지제4호서식]보유단체인정서 /

[별지제5호서식]명예보유자인정서 / [별지제6호서식]전수교육조교인정서 /

[별지제7호서식]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 문화재청장은 인정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발급대장에 기재

* [별지제8호서식]보유자인정서발급대장 / [별지제9호서식]보유단체인정서발급대장 /

[별지제10호서식]명예보유자인정서발급대장 / [별지제11호서식]전수교육조교인정서발급대장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안 제10조)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 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가 사망 시 예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를 통한 전승자의 지위 보호 및 사칭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안 제9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사망·이민 등의 인정 해제 사유 발생 시 이를 해제하기 위한 행정절차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 (법 제21조제1항 제1호~제4호, 제9호) 사실 확인 → 인정 해제

- (법 제21조제1항 제5호~제8호) 청문 → [필요시]관계전문가 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지정해제 예고(30일)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전수교육조교 해제 시) 청문 → [필요시]관계전문가 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해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9. 무형문화재 대장 (안 제11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대장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함.

* [별지 제12호서식]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의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0. 정기조사 기록 및 조사원의 신분증표 (안 제12조~제13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 위한 정기조사의 조사기록 및 조사원의 신분증표의 서식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서(안 제12조)

- 기·예능 현황, 전수교육 현황,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황, 전승활동 현황, 전수교육환경 및 시설 현황 등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

ㅇ 조사원의 신분증표(안 제13조)

- 법 제22조제5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으로 함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 신분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효율적인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의 집행을 통한 정책수립 자료 제공 및 정기조사원의 신뢰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1. 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안 제14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등의 주소, 성명,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주소 변경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주소 변경신고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승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정책운용상 연락 필요시 신속한 조치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2. 전수교육 계획서·실적서 및 경비 지급, 전수교육 이수증 (안 제15조~제17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전수교육 이수증 관련 서식 등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안 제14조)

-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별지 제16호서식]전수교육 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전수교육실적서

ㅇ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지급 (안 제15조)

- 법 제25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지급 경비규모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ㅇ 전수교육 이수증 (안 제15조)

-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이수증 심사ㆍ평가서에 대한 서식을 정함

* [별지 제18호서식]전수교육이수증 / [별지 제19호서식]전수교육이수증발급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이수증 심사·평가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체계적인 전수교육 관리 및 이수증 발급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3.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안 제18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수장학생 선정에 필요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 서식 등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추천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별지 제2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전승자의 전승의욕을 고취하고 전승자 양성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4. 조사자 제척 (안 제19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등의 인정을 위한 조사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자 제척 사유 제정 필요

나. 제정내용

ㅇ 조사자 제척 사유

-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 있는 경우

- 조사자가 속한 법인이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 조사자가 조사대상자 또는 그가 속한 단체의 용역 또는 학술연구를 수행한 경우

-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전시회나 공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등의 인정 행정행위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