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아. 전수교육 이수증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자. 무형문화재 조사자 제척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입법예고(2015. 9. 9.～10.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당해 연도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청문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청문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지정의 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6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조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인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여건상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정 또는 인정의 취소․해제 고시) ①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15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취소․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또는 인정의 취소․해제의 이유

제8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고시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명예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전수교육조교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의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게 되면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써 청문 또는 조사를 갈음하여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 인정의 해제는 제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때 “취소”는 “해제”로 본다.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조사의 조사기록)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조사를 하는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4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지급) 법 제25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수증 심사평가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추천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자 제척)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조사자가 속한 법인이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조사자가 조사대상자 혹은 조사대상자가 속한 단체(보유단체에 한함)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5.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대방의 전시회나 공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② 조사자가 조사자로 선정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조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한 자료를 조사보고서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5조의 학점인정의 세부기준 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
4.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40학점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 60학점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30학점 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1)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1학점 2) 전수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사람: 14학점 3) 전수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사람: 7학점 4)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사람: 4학점

③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증”을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식 제정 대상 목록

연번	서 식 명	근 거 법 령	서식 호수	비고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자료보고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	2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3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	4
5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	5
6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	6
7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	7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	8
9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	9
10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	10
1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교부대장	″	11
12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	″	12
13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 보유단체) 정기조사서	″	13
14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 신분증	″	14
15	국가무형문화재(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주소 변경신고서	″	15
16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	16
17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	17
18	이수증	″	18
19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대장	″	19
2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심사 ․ 평가서	″	20
2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	21

[별지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01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자료보고서
무형문화재 명 칭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가치에 대한 시․도 의견)
위와 같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2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피추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 ․ 예능	(이수 기 ․ 예능: )
경 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기능ㆍ예능 공개실적	○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 기재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그 밖의 사항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3호서식] <제정 2016.03.28>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성 명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66mm×380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4호서식] <제정 2016.03.28>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보유단체 명 : 소 재 지 : 위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66mm×380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5호서식] <제정 2016.03.28>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국가무형문화재 의 보유자(인정 기간: . . ~ . . )로서 보유기간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66mm×380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6호서식] <제정 2016.03.28>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성 명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66mm×380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7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전승자 구 분	[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 경우)				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 경우)
		주 소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인정서 재발급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8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보유자 성명	보유 기능ㆍ예능	생년월일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9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명예보유자 성명	보유 기능ㆍ예능	생년월일	주 소	교부 구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전수교육조교 성명	보유 기능ㆍ예능	생년월일	주 소	교부 구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380㎜×268㎜[백상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정 2016.03.28>

(앞쪽)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

지정 기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제2항 각목 중 선택)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개인	단체

무형문화재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관리번호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 전 승 자 목 록
전승자 구분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 ㆍ예능	주 소	전화번호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제정 2016.03.28> (앞쪽)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지정 연월일
보유자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 경우)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기·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전승활동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 황
특기사항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정 2016.03.28>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 신분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문 화 재 청
60㎜×90㎜[백상지(150g/㎡)]

(뒤쪽)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 신분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국립무형유산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16.03.28>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주소 변경신고서
신 고 인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세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세부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정 2016.03.28>
제 호 이 수 증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기․예능: )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위의 국가무형문화재를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 [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전수교육 주체	이수 기․예능	이수자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발 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심사ㆍ평가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전수교육 주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ㆍ평가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ㅇ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정 2016.03.28>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국 가 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ㆍ육성단체명
	무 형 문 화 재 관 계 분야 전수 경력	기능ㆍ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 481 - 4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