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매년 기ㆍ예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개행사 지원비용 신청서식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5조)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조정절차를 정할 필요 있음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하면 검토결과를 관보에 예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완화(안 별표 11 및 별표 15)

(1)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부족으로 문화재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기준 확충을 위한 기준 완화 필요

(2) 발굴전문법인의 인력기준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고,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문화재 보관ㆍ보존처리시설 요건도 자체보유에서 공동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3) 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완화를 통하여 조사기관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문화재조사에 따른 건설사업의 지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절차) ①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은 적정성 검토결과(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에 한한다)를 관보에 일정기간 예고하고, 예고가 끝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보고시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사실증명서로 제2조제2항의 준용되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한다.

제12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교육을”을 “교육을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 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 계획서는 별지 제60호의2서식, 공개행사 결과 보고서 서식은 별지 제6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0조제2항 중 “별지 제79호서식까지”를 “별지 제79호의2서식까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문화재지표조사 실시 및 협의 시기) 법 제91조제1항의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기 및 협의 시기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85조제1호 중 “제83조에 따른”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일반동산문화재 정기조사기록)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11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3호서식을 별지와 가티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제52조제1항관련)
1. 대상기관 가. 법인 ㅇ「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법인 이외의 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등 급	임 무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이외기관
가.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발굴기관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나.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간 겸임금지)
다.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간 겸임금지)
라.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발굴조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2년 재학 이상인 자로서 1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다른 기관의 보존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장과 시설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유적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시설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ㆍ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장과 시설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이용되는 시설은 별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자재 ㅇ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 (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별표 14의2]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 및 협의 시기(제79조의2관련)
구분	지표조사 실시 및 협의시기 내용
가. 도시의 개발	(1)「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시 (4)「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시 (5)「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시 또는「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시 (6)「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 (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공사계획 수립시 (8)「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시 (9)「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10)「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시 (11)「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시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ㆍ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수립시 (5)「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6)「대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의 조성사업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시
다. 에너지 개발	(1)「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설정의 허가 전 (2)「광업법」에 따른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 수립시 (3)「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시 (4)「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같은 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시 (5)「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시 (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공사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계획 수립시 (7)「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	(1)「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시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권자와 협의 전 (2)「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계획 수립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계획 작성시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3)「항만법」에 따른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4)「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1)「도로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전)
바. 수자원의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시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
사. 철도 (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1)「철도건설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 「철도건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산업 ○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사업 ○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전 (4)「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아. 공항의 건설	「항공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고시 전, 「항공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전 ○그 밖의 경우: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에서의 하천공사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완료 전. 다만, 같은법 제61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전(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사업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
카. 관광단지의 개발	(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같은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전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3)「온천법」에 따른 온천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시(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계획 결정 전)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관련된 시설공사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타. 산지의 개발	(1)「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설치계획 수립시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 사설묘지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시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 -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그 밖의 사업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의 설치 ○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도 설치의 타당성 평가시
파. 특정지역의 개발	(1)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같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평택시개발사업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사항인 경우: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같은 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예정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시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6)「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8) (1)부터 (7)의 사업 중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해당사업의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
하. 체육시설의 설치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또는 경쟁시설의 설치사업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지구의 조성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계획 수립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지구의 조성사업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시 (5)「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거. 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설치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전 ○폐기물처리업 외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시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 전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계획 수립시
너.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기본설계의 확정 전 (2)「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기본설계의 확정 전 (3)「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기본설계의 확정 전
더.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	(1)「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에서의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전)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채석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 (3)「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4) 해안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5)「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6)「골재채취법」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7)「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러. 기 타	위 각 목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15]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제80조제1항관련)
1. 육상지표조사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ㅇ「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임 무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조 사 단 장	ㅇ육상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지표조사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책 임 조사원	ㅇ육상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지표조사기관간 겸임 금지)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지표조사기관간 겸임 금지)
조사 보조원	ㅇ조사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한다. (2)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 건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연과학 또는 민속, 건축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3)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유적과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ㆍ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장과 시설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이용되는 시설은 별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ㅇ 항온ㆍ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한다) ㅇ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ㅇ 광파 등 실측 및 측량에 필요한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마.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인력기준 ㅇ 제2호의 수중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의 인력기준 중 책임기술자 1명 및 수중조사분야 조사원 2명 이상 (2) 기자재 ㅇ 수중조사기자재 : 수중환경조사관련 장비,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2조 이상) 등
2. 수중지표조사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ㅇ「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ㅇ 국가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조 사 단 장	ㅇ수중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또는 해양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지표조사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책 임 조사원	ㅇ수중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또는 해양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또는 해양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지표조사기관간 겸임 금지)
조사원	ㅇ문화재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문화재 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지표조사기관간 겸임 금지)
	ㅇ수중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수중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ㅇ해양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해양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수중문화재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 건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연과학 또는 민속, 건축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3) ‘해양관련학과’란 해양지질, 지구물리, 탐사공학에 관련된 학과를 포함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ㆍ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장과 시설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이용되는 시설은 별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ㅇ 항온ㆍ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한다) ㅇ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해 필요한 시설 ㅇ 수중조사기자재: 수중환경조사관련 장비,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2조 이상) 등

[별지 제60호의2서식] (갑지)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 계획서
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소 요 예 산	금 원
위와 같이 「문화재 보호법」 제3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지)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
국 비	문화재청
	기타기관
지방비(도비, 시비 등)
문예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
합 계

[별지 제60호의3서식] (갑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집 행 금 액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체부담	기 타
관 람 인 원	명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지)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79호의2서식] (갑지)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지정번호 (명 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						지정연월일
보유자명							인정연월일
보유단체명				대표자			인정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명		명				명		명
조사결과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전수생 관리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증빙서류 사본(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등록현황, 전수교육 등) 2. 현황 사진(전승현황, 전승여건 등)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전수교육 실시현황
이 수 증 관리현황
전 수 생 관리현황
전승지원금 관리현황
전승활동 현 황
특기사항

[별지 제113호서식] (갑지)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 관 명					주 소
	관 리 부 서 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급감 독기관
관리대상 문 화 재 총괄현황	소유별	국 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 유		건							시ㆍ도지정		건
		사 유		건							비 지 정		건
문 화 재 관리시설현 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 타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 화 재 현 황	유 형 별 수 량 (소장기관 분류기준적용가능)	회 화 류			건					근대매체			건
		조 각 류			건					고고자료			건
		공 예 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 적 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 문 서			건					민속자료			건
		서 간 류			건					외국문화재			건
		서 각 류			건					기 타			건
	관리상태확 인	확인주기								최종확인
	특기사항	※ 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재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소장문화재 목록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일반동산문화재(개별) 조사서
문화재명 (한 자)	( )		소장기관명
소장연월일			보관장소
수량 및 제 원	수 량		재 질
	규 격 (cm)		연 대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소장경위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존관리 환 경	보관시설
	관리인력
	특기사항
문 화 재 보존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참고사항 (연구실적 및 관리계획 등)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자료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문화재 세부목록 : 해당 여부(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지정을 한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절차) ①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은 적정성 검토결과(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에 한한다)를 관보에 일정기간 예고하고, 예고가 끝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보고시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생 략)	제9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사실증명서로 제2조제2항의 준용되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말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제14조(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 ① ∼ ④ (생 략)	제14조(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재보호단체나 관련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을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리기술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16조(수리기술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2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7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9조(허가신청서) ①법 제34조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허가신청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 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 계획서는 별지 제60호의2서식, 공개행사 결과 보고서 서식은 별지 제6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0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생 략)	제40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72호서식부터 별지 제79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79호의2서식까지------------------.
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생 략)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6조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6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생 략)	제76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9조제4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법 제89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7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2(문화재지표조사 실시 및 협의 시기) 법 제91조제1항의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기 및 협의 시기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5조(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5조(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83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제82조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111호서식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 2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른다.	제8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문화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9조의2(일반동산문화재 정기조사기록)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11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