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문화재청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서식 개정안 별첨

2) 입법예고(2015. 7월 중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삭제하고,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제6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제17호서식부터 제24호서식까지, 제24호의2서식, 제25호서식부터 제32호서식까지, 제34호서식부터 제37호서식까지, 제49호서식, 제51호서식부터 제60호서식까지, 제62호서식, 제63호서식, 제63호의2서식, 제66호서식부터 제74호서식까지, 제76서식부터 제79호서식까지, 제79호의2서식 및 제80호서식부터 제90호서식까지를 별지1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를 별지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개정 대상 목록

연번	서 식 명	근 거 법 령	서식 호수	비고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
2	장학금 지급 신청서	″	2
3	서약서	″	3
4	국보 지정서	″	6
5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서	″	7
6	국보 지정서 부록	″	8
7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서 부록	″	9
8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10
9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	11
10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	17
11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	18
12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	19
13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	20
14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	21
15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22
16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23
17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24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	24의2
19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취소) 보고서	″	25
20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	26
21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	27
22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28
23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	29
24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	30
25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	31
26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	32
27	[국가지정(등록)문화재(멸실, 유실, 도난, 훼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신고서	″	34
28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	35
29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	36
30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	37
31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	49
32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	51
33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	52
34	국보·보물(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	″	53
35	국보·보물(건조물-석조)문화재 정기조사서	″	54
36	사적 정기조사서	″	55
37	국보·보물(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56
38	천연기념물(동물)정기조사서	″	57
39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	58
40	천연기념물(지질ㆍ광물)정기조사서	″	59
41	명승·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정기조사서	″	60
42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	62
43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63
44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	63의2
45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	66
46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67
47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68
48	문화재 등록신청서	″	69
49	등록문화재 대장	″	70
50	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	″	71
51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	72
52	등록문화재 등록증	″	73
53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	74
54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76
55	문화재 감정 의뢰 및 회보서	″	77
56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	78
57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	79
58	문화재 감정대장	″	79의2
59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	80
60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별 현황 조사서	″	81
61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	82
62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	83
6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	84
64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	85
65	문화재매매장부	″	86
66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	87
67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	88
68	제보조서	″	89
68	문화재사범 제보ㆍ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	90
69	응시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70	경력증명서	″	2
71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3
7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	4
7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7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	6
75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	7
76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8
77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	9
78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	10
79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	11
80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	″	12
81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	13
82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	14
83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15
84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	16
85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	17
86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	18
87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	19
88	실측설계 도급 대장	″	20
89	감리 도급 대장	″	21
90	하도급통보서	″	22
91	현장 배치 확인표	″	23
92	감리일지	″	24
93	교육수료증	″	25
94	문화재수리 평가표	″	26
95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	″	27
96	측설계 평가표	″	28
97	실측설계 평가총괄표	″	29
98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	30
99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	31

[별지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앞쪽)
대상문화재	종 류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업 개요	사업명
위 치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문화재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문화재의 특성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재입지 현황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성 방식
해당 문화재의 특성	문화재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문화재, 동식물 등), 문화재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面)문화재에 포함된 점(點)문화재 여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문화재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등의 허가 여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 .>
장학금 지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학교 또는 소속 기관
전공 또는 연구사항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 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ㆍ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연구실적 개요(「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신청인의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장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	문화재청(장학금지급기관 또는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통     보

해당 기관

해당 기관

접   수

심사위원회

심      의

결    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 .>
서 약 서 본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앞으로 문화재 보존ㆍ관리 분야의 연구 또는 학업에 전력함과 동시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소속 학교 또는 소속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생년월일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  .>

(앞쪽)

제       호

국 보  지 정 서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68mm×380mm[백상지(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  .>

(앞쪽)

제     호

보           물

지정서

중요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제23조                        보     물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위 문화재를                 로

제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35mm×290mm[백상지(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 .> (앞쪽)
제 호 국보 지정서 부록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68mm×380mm[백상지(12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 .>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 [백상지(12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 . .>
							국보
							보물		지정서 발급대장
							중요민속문화재
발급 번호	지정종목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 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부록	발급 구분	발급 연월일	발급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5.   .   .>

제         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문화재

지 정 종 류 :

문화재 명칭 :

지 정 수 량 :

지  정   일 :

지정받는 자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단체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관 리 단 체				대 상 문 화 재					관리 기간	지정일	발급자
	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발급일
			성명	생년 월일	종류 및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보관 장소)	수량/면적(㎡)	소유자
작성요령
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신 청 사 유
신 청 내 용	위 치
내 용
사 유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소재지
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		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간)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성 명		주 소
기 술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ㅇ 사업(연구) 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5. . .>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도래지ㆍ생산지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		수 량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		반출지
기 술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반 입 여 부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ㅇ 사업(연구)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통보
																			▼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5.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착 공
준 공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5.   .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받는자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종류	지정번호	명 칭	사업명	위 치	내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 기간연징란에는 변경허가 신청에 의한 것임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5.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 지정 [ ] 취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정일 또는 취소일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수 의 사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면허번호	면 허 일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15. . .>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보 고 자				처 리 기 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 표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문화재청장
	보 고 서 작 성				▶	접 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통 보
						시ㆍ도지사
				▼
						통 보
						문화재청장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5. .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 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 경비		청구금액(원)							치료 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규 격		보관 장소
반 출 목 적
반출대상국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제출)
		▲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가

국가지정문

화

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15. . .>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허 가 번 호 및 연 월 일		당초의 반입 예정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반입예정 연월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문화재청장 허가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수 량
수 출 목 적
수출 대상 국가		대 상 기 관
수출예정 연월일		수 송 방 법
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수출 중 보호방법
수출에 관한 협약내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ㆍ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문화재위원회심의	□	문화재청장 허가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뒤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관 리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유		(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38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문 화 재 의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 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개정 2015. .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지정(등록)종류 및 번호 제 호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수량 점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	사 고 연 월 일
사 고 내 용
사 고 경 위
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ㆍ 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치사항 지시
					조 치
									도난： 관련 기관 협 조 요 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38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문서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 ㆍ 반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1항제8호, 제55조제8호,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38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통 보								결 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개정 2015. . .>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소 유 하 게 된 경 위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개정 2015. . .>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297㎜[백상지(80g/㎡)]

(7쪽 중 제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구분		날 짜	내 용

(7쪽 중 제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7쪽 중 제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7쪽 중 제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부 속 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7쪽 중 제6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7쪽 중 제7쪽)
세목별 세부사항 부록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비고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소재지별: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관리단체 관리의무자	비고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개정 2015. . .>
국보·보물(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구조ㆍ양식										건립 연대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주 소					연락처
보수ㆍ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기단부
	축 부
	지붕부
	단 청
	기 타
조 사 자 의 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 단 부	기 단
	계 단
축 부	초석/고막이
	마루/구들
	기둥 등 수직재
	인방ㆍ창방 등 수평재
	벽 체
	창호/난간
	공 포
지 붕 부	도리ㆍ보 등 가구재
	천장/닫집
	서까래/부연
	지붕/기와
단 청	벽 화
	단 청
기 타
부대시설	담장ㆍ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 수목
	주변 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 화 기		옥외 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개정 2015. . .>
국보·보물(건조물-석조)문화재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크기 (높이, 길이, 폭 등)
구조ㆍ양식								건립 연대
소 유 자			주소					연락처
관 리 자			주소					연락처
보수ㆍ관리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침하 / 배수
	탈락 / 파손
	균열 / 각 부재간 벌어짐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 타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침하/배수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 타
부대시설	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개정 2015. . .>
사적 정기조사서
(17쪽 중 제1쪽)
사적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
문화재명:	분 류:
일반현황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지정면적		보호구역 면적		영향검토범위
소유 주체
지정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보호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 %)	㎡( %)	㎡( %)	㎡( %)	㎡( %)	㎡( %)
문화재 개요
입지현황	문화재구역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	생산	계획	농업진흥	보전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	[ ]예	[ ]아니요
사적의 입지
[ ]산간	[ ]평야	[ ]해안ㆍ도서	[ ]시가지	[ ]공업지대	[ ]기타
조사자 의견
문화재구역
영향검토 구역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2쪽)
관리현황	관리단체
담당기관	부서/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	[ ]있다	[ ]없다
발굴 현황(최근 5년간)
조사기관	연도	발굴 내용	발굴단체	예산(천원)
정비 현황(최근 5년간)
조사기관	연도	공사 내용	공사업체	예산(천원)
관람편의시설현황	사적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있다	[ ]없다
사적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
전시관ㆍ박물관	안내 설명소	홍보물	문화재 해설사	기타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조사자 의견
조사일		조사자

(17쪽 중 제3쪽)
현 황 사 진

(17쪽 중 제4쪽)

도면 현황(용지 크기 A3)

297mm×420mm[백상지(80g/㎡)]

(17쪽 중 제5쪽)
사적 정기조사서-2(공통-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현황
소화기				소화전				소방차				고가수조		저수조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소화펌프								화재경보기
전동기				엔진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										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
[ ]있다			[ ]없다				해당 사항 없음			m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
사적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												[ ]있다		[ ]없다
사적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문화재가 있는가?												[ ]있다		[ ]없다
사적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												[ ] 예		[ ]아니요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
예					아니요						원
조사자 의견
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
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									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6쪽)
현 황 사 진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7쪽)
사적 정기조사서-3(세부항목-건조물)
주변환경 특성
배수/습기				주변수목
일조/통풍				진동/소음
기타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
건조물	동			부대시설		동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건물명	규모 및 양식	점검 내용
건조물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8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9쪽)
현 황 사 진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10쪽)
사적 정기조사서-4(세부항목-근대건축)
구분		훼손형태 및 훼손 여부			조사자 의견
기초부		건물 전체의 부동 침하 현상	[ ]있다	[ ]없다
		바닥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 ]있다	[ ]없다
구조부		슬래브, 보, 기둥, 벽체의 균열	[ ]있다	[ ]없다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의 유무	[ ]있다	[ ]없다
		외벽 벽돌 줄눈의 경사방향의 균열	[ ]있다	[ ]없다
마감	외장	외벽 마감재 탈락	[ ]있다	[ ]없다
		외벽의 백화 현상	[ ]있다	[ ]없다
		외벽 창문 유리의 파손	[ ]있다	[ ]없다
	내장	내부 마감재의 손상 유무	[ ]있다	[ ]없다
		내부 창, 문의 작동 상태	[ ]있다	[ ]없다
방수		옥상 ROOF DRAIN의 상태	[ ]있다	[ ]없다
		누수되는 곳의 유무	[ ]있다	[ ]없다
기타		옥상과 파라펫의 균열	[ ]있다	[ ]없다
		외부 옹벽(축대)의 균열 현상	[ ]있다	[ ]없다
		외벽의 전도 위험 부위	[ ]있다	[ ]없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11쪽)
현 황 사 진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12쪽)
사적 정기조사서-5(세부항목-성곽)
구분		훼손 형태 및 훼손 여부				조사자 의견
기초		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		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			[ ]있다
					[ ]없다
여장 및 기타		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사적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시설명		규모 및 양식	점검내용
성내시설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13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14쪽)
현 황 사 진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15쪽)
사적 정기조사서-6(세부항목-기타)
공통사항	사적의 유구 정비 상태
	정비	사적 유구 정비 현황
		유구 정비 내용				조사자 의견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			[ ] 예
					[ ]아니요
	미정비	사적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
세부사항	석조물이 있는 경우
	유형	훼손 내용
	초석 ㆍ 비석 ㆍ 석물 ㆍ 고인돌 ㆍ 선돌 ㆍ 기타
	사적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건물명		규모 및 양식	점검 내용
건조물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16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210㎜×297㎜[백상지(80g/㎡)]

(17쪽 중 제17쪽)
현 황 사 진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개정 2015. . .>
국보·보물(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보관 장소							수 량
소 유 자			주소				연락처
관 리 자			주소				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보관 장소
	신고사항 이행 여부
	수량 확인
	보존 상태
	보존시설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 [백상지(8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보관 장소	보호건물 상태
	온도ㆍ습도 적정성
신고사항 이행 여부	보관 장소 변경
	소유자 변경
수량 확인	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보존 상태	손상 진행 정도
	보수ㆍ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	도난방지시설 상태
	금고 상태
	보관 상자 상태
기 타
부대시설	보호책ㆍ 관람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개정 2015. . .>
천연기념물(동물)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소				연 락 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소				연 락 처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번식(등록) 개체 수
	지정종 개체 수
	모색별 개체 수
	입지 환경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번식(등록)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지정종 개체 수 (암ㆍ수 구분)
모색별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입지 환경 (토지 이용 실태 등)
기타
부대시설	치료시설 (치료사ㆍ방사장 등)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개정 2015. . .>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 유 자		주소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생육 상태
	입지 환경
	병충해 발생
	재해/재난
	기 타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생육 상태 (부패, 상처, 훼손 등)
입지 환경 (성토ㆍ절토 등)
병충해 발생 (병해, 충해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주위 환경
기 타
부대시설	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개정 2015. . .>
천연기념물(지질ㆍ광물)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 유 자			주소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훼손ㆍ변형
	식생ㆍ생물
	지 형
	기 타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훼손ㆍ변형
식생ㆍ생물
지 형
수 환 경
그 밖의 사항
부대시설	석축ㆍ옹벽ㆍ담장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개정 2015. . .>
명승·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 유 자				주 소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식생ㆍ동물
	지형ㆍ지질
	수 환 경
	그 밖의 경관 요소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식생ㆍ동물
지형ㆍ지질
수 환 경
그 밖의 경관구성요소 등
부대시설	석축ㆍ옹벽ㆍ담장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개정 2013.   .   .>

(앞쪽)

제 호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문 화 재 청
60㎜×90㎜[백상지(120g/㎡)]

(뒤쪽)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문화재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 종류 및 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공개제한 사 항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 입 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출입하려는 사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통 지										결 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개정 2015.  .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지정 종류

및 번호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개정 2015.   .   .>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 업 명:

1. 문화재 현황

가. 지정별:  ○○  제    호(   .   . 지정)

나. 명  칭:

다. 수  량:

라. 소유자(보유자):

마. 관리자:

바. 관리단체명:

사. 소재지(보관 장소): (동ㆍ리ㆍ번지까지 기재)

아. 주요 연혁 및 특징:

자. 지정면적(보호구역 포함):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문화재구역(지정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보호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차. 유적의 현황 및 주변 환경

※ 간략하면서도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집행 상황 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신축내역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문화재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개정 2015.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시도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 조건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개정 2015. . .>
(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년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시ㆍ군ㆍ 구명	지정별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시	국보○호	문화재명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또 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	명칭
대 상 물 구 분	용 도	수 량
소 재 지(보 관 장 소)
구 조 및 규 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 유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및 문헌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서 4.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등 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개정 2015. . .>
등록문화재 대장
(5쪽 중 제1쪽)
등록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5쪽 중 제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등 록 현 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쪽 중 제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구 분	날 짜	내 용	비고

(5쪽 중 제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개정 2015. . .>
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시ㆍ도 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요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 화 재 위원회 심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지도ㆍ조언 및 권 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개정 2015. .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시ㆍ도 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재를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지도ㆍ조언 및 권 고

보고

통보

보고

통보

신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개정 2015.   .   .>

(앞쪽)

등록문화재 제   호

등록문화재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개정 2015. . .>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 칭	종류	등록 번호	등 록 연월일	수량	발급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297㎜×210㎜[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개정 2015. . .>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 청 단 체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수 량		취득경위
규 격		보관장소
목 적
반 출 국 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반출중보호방법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 인증서 1부 4.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5. 보험증서 사본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허가서(해당할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 청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 보				문화재청장 허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 감정 의뢰 및 회보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감정 대상물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명칭

종류

규격

수량

보관장소

위 문화재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니 그 결과를 회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감정 대상물 각 1점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장 (뒤쪽 첨부)

수 수 료

없    음

일련번호:

제 작 연 대

작  자

감정의견

문화재 가치

위(별첨) 문화재에 대한 감정의견을 회보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직인

작성방법

※‘제작연대’, ‘작자’, ‘감정의견’, ‘문화재가치’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사   진

(15㎝×10㎝)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감정의뢰서 작성								문 화 재 청 장
									감 정 의 뢰
									감 정
									문화재 감정위원 날인
									문 화 재 청 장
							(1부 보관)

(2부 제출)

(1부 발급)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개정 2015. . .>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일련번호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반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내 - 국외 - )
국 적		반 출 국
통관 세관 또는 우체국명
확인 대상물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명 칭		수 량
종 류
신 청 사 유
다음의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 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인 대상물 각 1점
일련번호 :
제 작 연 대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필증 번호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직인 문화재청장
작성방법	※‘제작연대’, 규격 및 특징‘,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필증번호‘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사   진

(15㎝×10㎝)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부 제출)

(1부 발급)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개정 2013. . .>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반 출 자)	성 명		여권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국내 - 국외 - )
국 적		반 출 국
품 명	수 량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문 화 재 가치유무	감정필증 번호
(뒤쪽 계속)
위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 출 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인 대상물 각 1점
위 대상물은 비문화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직인 문 화 재 청 장
작성방법	ㅇ‘규격 및 특징’,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필증 번호’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품 명	수 량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문 화 재 가치 유무	감정필증번호

								(3쪽 중 제3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부 제출)

(1부 발급)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2 서식〕<제정 2015. . .>
문화재 감정대장
( )문화재감정관실
번호	감정일시	감정대상		신청(소유)자		감정위원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내용	비고
		품 명	수량	성명	연락처	위원(1)	위원(2)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개정 2015. . .>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 관 명					주 소
	관 리 부 서 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 급 감독기관
관리대상 문 화 재 총괄 현황	소 유 별	국 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 유	건					시ㆍ도지정						건
		사 유	건					비 지 정						건
문 화 재 관리시설현 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 타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 화 재 현 황	유 형 별 수 량 (소장기관 분류기준 적용 가능)	회 화 류		건						근대매체							건
		조 각 류		건						고고자료							건
		공 예 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 적 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 문 서		건						민속문화재							건
		서 간 류		건						외국 문화재							건
		서 각 류		건						기 타							건
	관리상태확인	확인주기								최종 확인
	특기사항	※ 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재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ㅇ 소장 문화재 목록
210㎜×297㎜[백상지(12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개정 2015. . .>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별 현황 조사서
문화재명 (한 자)	( )				소장기관명
소장연월일					보관 장소
수량 및 제 원	수 량				재 질
	규격(㎝)				연 대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소장 경위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존관리 환 경	보관시설
	관리인력
	특기사항
문 화 재 보존 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참고사항 (연구실적 및 관리계획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문화재 세부 목록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 업 장 주소지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허가담당부서 접수	□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 등재	□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발급	□	통보 또는 불허사유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개정 2015. . .>
허 가 번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대표자 사 진 (3cm×4cm)
제 호
상 호
허가 연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허가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처분기간				처분 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개정 2015.   .   .>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상    호

영업장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준수사항 및 기타

ㅇ준수사항:「문화재보호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ㅇ신고의무:「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및 제7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주의사항

※ 이 허가증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앞쪽)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문화재청 보고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점)
상호명 (대표자)	구분	전년도 소 장	연간 반입			연간반출			금년도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회화
	조각
	공예
	도자
	기타
	계
신고대상
※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 매매장부
(앞쪽)
구분 번호	거래 구분	날짜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상 대 방)					특기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직업
기록대상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재매매장부
번 호	문 화 재 명	번 호	문 화 재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
허가사항	허가 번호	제 호	허 가 연월일		상 호
검인 신청 장 부	장부구분	장부 수량(권)	장부 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매매업 페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가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업장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등재
신고인		시·군·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군·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군·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개정 2015. . .>
접수번호	제 보 조 서
제보일시	오전 년 월 일 시 분 오후
제보내용
제보자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접수자	소속기관명
	직 위				직 급
	성 명
	접 수 경 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사범 제보ㆍ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 원인	사건명
공적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보자	1.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체포 공로자	1.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 1부 3.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입수문화재 평 가	□	포상금액결정	□	통 보
청 구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 및 시도,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  .>

응  시  원  서

(앞쪽)

"※"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년도 [  ] 문화재수리기술자 [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응시요건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① 수험번호

※

사   진

(3㎝ × 4㎝)

② 종    목

③ 종목번호

④ 성    명

(한글)

(한자)

⑤ 주민등록

번    호

-

⑥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⑦ 주    소

⑧ 최종학력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  [  ]고등학교

[  ]기타

과

[  ]   [  ]    [  ]    [  ]

재학   휴학    졸업   수료

⑨ 시  험  면  제  신  청 (해당자만 기입)

⑩ 필기시험

면    제

구   분

[  ] 전 과 목       [  ] 일부 과목

사   유

⑪ 국가기술

자격취득

종 목 명

(절취선)

[  ] 문화재수리기술자

[  ] 문화재수리기능자

(    )년도 수  험  표

⑫ 수험번호

※

⑬ 종목

⑭ 종목번호

⑮ 필기시험

면제과목

[  ] 전 과 목       [  ] 일부 과목

⑯ 성    명

⑰ 생년월일

⑱ 시험 일시 및 장소

주의사항

○ 응시자격이 제한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토ㆍ일요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지참공구목록」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2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문화재청)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www.q-net.or.kr, 각종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응시원서 작성방법 ● 이 응시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자격을 구분하여 "Ⅴ"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3㎝×4㎝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종목 ② ⑬ : 응시하려는 해당 기술(기능) 분야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예: 보수) 5. 종목번호 ③ ⑭ :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성명 ④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번호 ⑤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번호 ⑥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주소 ⑦ :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학력 ⑧ : 해당하는 최종 출신학교, 재학, 휴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Ⅴ"표시를 하고 전공 학과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1. 면제신청 ⑨ 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단,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 전 과목 ⑩ : (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인 경우 나. 일부 과목 ⑩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
	(절취선)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수수료는 기간, 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 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작성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 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종목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ㆍ공고되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 .>
경력증명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발급자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위
대 표 자 직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주의사항
이 증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간 같은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ㆍ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① 성명 :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③ 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④ 주소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작성하되 통ㆍ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기간 : 기간을 연ㆍ월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⑥ 소속 및 직위 : 소속은 해당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⑦ 담당 업무 내용 : 담당 업무는 해당 기술 분야(보수,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분야)의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⑧ 각종 증명 발급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해야 하며, 문화재수리 업무 분야에 종사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근무처
발급(재발급) 신 청 사 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2.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5㎝×3㎝ 사진) 2장(재발급인 경우에는 1장)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 청				▶	접 수
						▼
						결 제
						▼
	자격증 발급	◀				전 산 처 리 (자격증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   .>

(표지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문 화 재 청

76mm×115mm[고급비닐(200g/㎡)]

(표지 뒤쪽)

76mm×115mm[고급비닐(200g/㎡)]

(6쪽 중 제1쪽)

주의사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는 주소와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정지됩니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76mm×115mm[백상지(150g/㎡)]

(6쪽 중 제2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자격번호:

성명:

자격종목:

사진

(2.5cm×3cm)

생년월일:

주  소: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76mm×115mm[백상지(150g/㎡)]

행 정 처 분 사 항 (6쪽 중 제3쪽)
처분일	처분 근거	처분 기간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

변 경 사 항 (6쪽 중 제4쪽)
구 분	변경내용	기록자	비 고

현 장 경 력 (6쪽 중 제5쪽)
문화재수리명	시행청	도급자	공사 기간	기록자	비고
※ 확인：시행청

보수교육 이수 현황 (6쪽 중 제6쪽)
교육 종류	교육 시간	확인 기관	기록자	비고
※ 확인：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앞쪽)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반명함판) 3㎝×4㎝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학력	학력 구분	[ ] 대학원 [ ] 대학교 [ ] 전문대학 [ ] 고등학교 [ ] 훈련원 [ ] 중학교 이하
	최종 학교명	학교 과 년 ([ ] 졸업,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 [ ] 중퇴)
근무처	상 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보 수 교 육
기 간		종 류		기 관			수 료 증 번 호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자격취소ㆍ자격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 록 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현황		(번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결 재
							▼
						등록대장 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 소		입사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 소		입사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종류 :                  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등 록 일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5.   .   .>

(4쪽 중 제1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 2쪽부터 4쪽까지 참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05mm×148mm[백상지(150g/㎡)]

(4쪽 중 제2쪽)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 변경사항
변경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신고 접수일	기 록 자	비 고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쪽 중 제3쪽)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신고 접수일	기 록 자	비 고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쪽 중 제4쪽)
등록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ㆍ기록자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 . .>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구 분			등록(신고) 업종 및 번호			등록일 (신고일)		비고
		건설업 등록
		건축사 업무신고
		기 타
그 밖 의 사 항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자격종목					자격 번호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성 명		자격종목					자격 번호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시설(사무실) 현황
시설명			면 적				주소						소유형태
자본금 현황
자산 총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부채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태료 등)
처분기관(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서명 또는 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
일련번호	등록일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수령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폐업사유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폐업 업종 외 보유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 고				▶	접 수
							▼
	통 보	◀				결 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 청				▶	접 수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 . .>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 . .>
(앞쪽)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1. 공사 개요
공 사 명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 지체, 위약, 기타 손해배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
						지급 조건
발주자의 지급재료		품명				수량				품명						수량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주소
		상호				대표자								주소
3.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계약 내용								변경 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 업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1차		2차
210㎜×297㎜[백상지(150g/㎡)]

(뒤쪽)
4. 문화재수리 참여자 현황
현 장 대리인		구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문화재수리의 진척 및 문화재수리 대금의 수령 현황
구분	업 체		회 차	검사일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 계		잔 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율)
기성금 (기성율)
준공금
6. 사후관리
하자발생 연월일						하자보수 완료 연월일
그 밖의 사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 . .>
실측설계 도급 대장
1. 설 계 개 요
설 계 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설계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실측설계 참여자 현황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4. 그 밖의 사항
ㅇ 해당 문화재의 실측설계 시 특이사항을 기록 (원형 고증, 주요 전통기법조사 내용 등)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 . .>
감리 도급 대장
1. 감 리 개 요
감 리 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감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문화재수리 내용
상호(명칭)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도급금액		공사기간			변경금액 (1차)				변경금액 (2차)
4. 감리 참여자 현황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시정 및 통보사항
일련번호	시정일	시정 및 통보사항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 . .>
하도급통보서
문 화 재 수 리 명
수급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도급 내용	공사명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하도급	공 종					하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하도급 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하도급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 . .>
현장 배치 확인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일련번호		성 명 (자격번호)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신청인							발주자							발주자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 . .>
감리일지
공사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종	단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 위치		작업량
문화재 감리원 업무 수행 내용	성명	서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내용 요약)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문화재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ㆍ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  .  .>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교육과정 :

교육종류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 . .>
발주자 :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앞쪽)
문화재수리 평가표
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업자	대표자: , 면허번호:
수리 개요		소 재 지
		수리금액				공사기간
		현 공 정				평가 연월일
구 분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현황조사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ㆍ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ㆍ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ㆍ안전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ㆍ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ㆍ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비 고
1. 발주기관의 장은 문화재수리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수리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 . .>
발주자 : (단위: 천원)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
순위	문화재 수리명 (문화재명)	공사 개요	수리 구분	문화재 수리금액	수리 기간	회사명	대 표 자	평점	비고
비 고
1. 순위는 문화재수리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른다. 2. 문화재수리명을 적은 후 ( ) 안에 문화재명을 작성한다. 3. 수리 구분은 보수ㆍ조경ㆍ보존과학 등으로 작성한다.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 . .>
발주자: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앞쪽)
실측설계 평가표
실측설계명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대표자)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내용
착 공		실측설계금액
준 공		평가 연월일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0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30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10
5. 기 타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20
합 계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ㆍ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비 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 . .>
발주자 : (단위:천원)
실측설계 평가총괄표
순위	실측설계명	실측설계 개 요	실측설계 금 액	실측설계기 간	실측설계업명	대표자	평점	비고
비 고
순위는 실측설계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른다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 . .>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2. 문화재수리업자 순위표
순위	문화재 수리업자명	대 표 자		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 금액	문화재수리 기간		평점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 . .>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순위표
순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대표자		실측설계명	실측설계 금액	실측설계 기간		평점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