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1-246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직원 등의 임용과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ㅇ 교원, 조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ㅇ 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을 규정하도록 함.

나. 학칙의 제·개정 절차 및 기재사항(안 제5조)

ㅇ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학칙을 정하도록 함.

다. 단과대학·대학원 등 학사기구 설치 범위 및 종류(안 제6조·제7조)

ㅇ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두되, 대학원의 종류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함.

ㅇ 일반·전문대학원에는 석·박사 학위과정을,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도록 함.

라. 대학원협동과정 등의 운영(안 제8조)

ㅇ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마. 대학원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ㅇ 대학원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학생정원 및 선발방법(안 제10조·제11조)

ㅇ 학생의 정원은 총장이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수요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책정하고, 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ㅇ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구체화 함.

사. 전통문화교육원·부속시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ㅇ 전통문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하도록 함.

ㅇ 총장이 둘 수 있는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구체화 함.

아.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처 및 국, 과 및 담당관을 두도록 함.

ㅇ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에 행정실을 두되, 2개 이상의 단과대학·학과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도록 함.

자.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ㅇ 교원 1인당 8명의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함.

ㅇ 시설의 배치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차. 학칙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3조)

ㅇ 총장은 종전의 학칙은 새로운 학칙 제정 전까지 존치하도록 하고 새로운 학칙을 별도의 학칙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하도록 함.

카. 공무원보수규정 등 타 법령 일부개정(부칙 제4조)

ㅇ 타 법령의 기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일괄 변경하고, 총장에게 적용되는 봉급표를 특2호에서 특1호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 전화 : 041-830-7220～7222(FAX : 041-830-7242)

◦ 주소 : (우 323-812)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대통령령 제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3조(교직원 등의 임용)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 및 조교와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총장은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

제4조(교직원 등의 정원)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겸임교원등의 정원은 총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규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조직 및 전공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3. 학칙개정절차

14.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칙에 위임되거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조(단과대학 및 대학원) ①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별표2의 범위안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두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소속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명을,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대학원의 종류 및 학위과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의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학위의 학위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조(대학원협동과정 등의 운영) ① 영 제7조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의 대학원에 두는 학과 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과정 및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통문화대학교는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대학원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8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전통문화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⑤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생의 정원)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총장이 전통문화인력의 수요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책정하고, 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입학전형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전형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전통문화대학교가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② 특별전형의 선발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일반전형의 선발기준, 일반전형․특별전형의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업연한)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6개월 이내, 학위과정의 연계운영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3조(학위의 수여) 총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생을 지도한다.

③ 전통문화교육원 원생의 입학자격, 선발방법, 교육시설물 공동이용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사무국을 포함하여 00개의 범위안에서 처 및 국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별표4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의 분장 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전통문화교육원, 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및 처에 00개의 범위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④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에 00개의 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학과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제17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는 교원 1인당 8명의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배치기준은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적합하도록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제16조는 2012년 00월 0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 전에 행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학칙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의해서 제정된 종전의 학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학칙 제정 전까지 존치한다.

② 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학칙은 총장이 별도의 학칙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한다.

③ 학칙제정위원회는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칙제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이 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및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과「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으로 하고, 별표 12의 비고란 중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총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삭제한다.

제3장,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정 2011.  .   >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범위(제6조제1항관련)

구 분	단과대학	대 학 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설치범위	3	1	2

[별표 3] <제정 2011. . > 부속시설의 구분(제15조제1항관련)
시설	구 분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문화유산 컨텐츠 개발원·전통문화연구소·보존과학연구센터·문화유산정책연구실·전통건축도자센터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자연과학․공학 계열	학술림, 전통조경 실습실, 고건축물 복원 실습장, 공학교육지원센터 및 그 부속시설
	인문․ 사회계열	유적 발굴 실습실, 전통교양교육원 및 그 부속시설
	예능계열	전통미술공예 실습실, 전통문화상품 개발실 및 그 부속시설
지원시설	체육관·강당·정보전산원·실습공장·학생기숙사·문화재기능교육센터·건축문화재 정보분석교육센터·보건진료소․공동실험실습관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비고 :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문화재청장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사무국장의 분장사무(제16조제2항관련)

명 칭	분장사무
사무국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 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