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4의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간인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해석이 그 이전에 받은 처분의 차수 및 횟수를 새로운 위반행위의 차수에 누적 반영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장기간 처분 전력이 누적되면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음

이에,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 및 집행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표준모델안을 참고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규정을 포함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누적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예규  제        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제103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재보호법」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부과처분 차수> 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2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② 1차 <부과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부과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2년인 경우)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②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20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③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