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2-384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서의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에 대한 조사대상자 동의 및 조사지표 중 조사방법 정의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출 자료에 촬영(기록) 동의서 추가 및 반환요청 대상 명확화

ㅇ 조사지표 측정산식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별표, 별지 서식)

- 구간설정 정의 명확화

· (현행 예시)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다소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100~91%)	90% (90~81%)	80% (80~71%)	70% (70~61%)	60% (60~51%)	50% (50~41%)	40% (40%~)

· (개선 예시)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다소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이상	90% (80%이상)	80% (70%이상)	70% (60%이상)	60% (50%이상)	50% (40%이상)	40% (40%미만)

- 조사방법 정의 명확화

· 예시 : (현행) ○○ 및 ○○  → (개선) ○○ 또는 ○○

- 별지 제3호 서식 보완

· (현행) 자료활용 동의서 → (개선)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

- 띄어쓰기, 붙여쓰기, 구두점 표기 통일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채원 연구관, 이명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66, (042) 481-4967

- F A X : 042-481-4979

- 이메일 : art041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