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양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법 제정으로 천년 고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명시 (안 제2조)

- 경주 월성, 황룡사지 일원, 동궁과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향교지와 월정교지, 낭산 일원 등 14개 유적

나. 종합계획 변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

- 복원·정비 사업의 추가·변경, 핵심유적의 추가·변경, 문화재구역의 변경 시

다. 종합계획 수립 시 추가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4조)

- 핵심유적의 일반현황, 사업의 진단 및 성과분석, 교육·홍보, 활용 등 종합계획에 추가로 포함될 내용과 자료제출 요구 및 관보고시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안 제5조)

- 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 사업비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시행계획 공고 등 시행절차 규정

마.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7조)

- 추진단의 업무는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복원·정비사업의 추진, 기초조사·연구 등 업무내용 규정

- 추진단은 단장(4급)과 단원으로 구성,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이하 “핵심유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경주 월성

2. 경주 황룡사지 일원 :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황룡사지

나. 경주 분황사지

다. 경주 구황동원지유적 일원

라. 경주 미탄사지 3층석탑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나. 경주 인왕동사지

다. 경주 천관사지

8. 경주 낭산 일원 등 :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낭산 일원

나. 경주 사천왕사지

제3조(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추가·변경 되는 경우

2. 제2조의 핵심유적이 추가·변경 되는 경우

3. 제2조의 핵심유적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이 변경되는 경우

제4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①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유적에 관한 일반현황은 다음 각 목의 현황을 말한다.

가. 핵심유적 현황

나.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및 그 주변 현황

다. 핵심유적의 수리이력 및 보존·관리 현황

2.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현안진단, 성과분석

3. 핵심유적의 교육,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핵심유적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주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면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단의 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심유적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3.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조사‧연구

4. 핵심유적의 교육,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유적의 활용에관한 사항

6.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추진단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문화재청의 4급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교체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연 락 처	042-48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