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3.

목    차

연번	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명시 (안 제2조)	1쪽
2	종합계획 변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	3쪽
3	종합계획 수립 시 추가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4조)	5쪽
4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안 제5조)	7쪽
5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7조)	9쪽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명시 (안 제2조 신설)

1. 제정이유

ㅇ 특별법 제정(’19.12.10. 공포, ’20.12.11. 시행)으로  천년 고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의 합리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19.12.1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2. 제정내용

ㅇ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이하 “핵심유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경주 월성 2. 경주 황룡사지 일원 :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황룡사지 나. 경주 분황사지 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라.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 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나. 경주 인왕동사지 다. 경주 천관사지 8. 경주 낭산 일원 등 :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낭산 일원 나. 경주 사천왕사지

2. 종합계획 변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 신설)

1. 제정이유

ㅇ 법 제(’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19.12.10 제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요사항의 변경 시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함.

3. 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추가·변경 되는 경우 2. 제2조의 핵심유적이 추가·변경 되는 경우 3. 제2조의 핵심유적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이 변경되는 경우

3. 종합계획 수립 시 추가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조 신설)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문화재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 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19.12.10 제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 중 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 핵심유적에 관한 일반현황, 핵심유적의 교육·홍보·대외협력, 활용 등 종합계획에 포함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ㅇ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전문가 의견수렴, 관보 고시 등 세부 기준을 정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4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①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유적에 관한 일반현황은 다음 각 목의 현황을 말한다. 가. 핵심유적 현황 나.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및 그 주변 현황 다. 핵심유적의 수리이력 및 보존·관리 현황 2.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현안진단, 성과분석 3. 핵심유적의 교육,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핵심유적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주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면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안 제5조 신설)

1. 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경주시장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시행 절차 등을 마련 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19.12.10 제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시행계획에 사업 추진방향, 세부 사업계획,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등 계획에 포함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ㅇ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관계서류 송부, 시행계획의 공고 등을 정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신설)

1. 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설치하는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19.12.10 제정)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추진단에서 수행할 업무로 핵심유적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복원·정비사업, 기초조사·연구, 핵심유적의 교육·홍보·대외협력 등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ㅇ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의 직급 및 임명, 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6조(추진단의 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심유적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3.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조사‧연구 4. 핵심유적의 교육,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유적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추진단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문화재청의 4급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교체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