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ㅇ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 등 구체화(안 제3조)

-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되지 않도록 함

다. 문화재 감리 대상 확대(안 제20조)

- 발주자가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의 예정금액 기준을 낮추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하의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

3.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의한 문화재수리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ㆍ②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나. --------------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다. ---------------- 보험회사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③ --------------------------------------------------------------------------------------------------------------------------------------------------------------------------------------------------------------------------------------------------------------------------------.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하의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 3.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의한 문화재수리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1억원 ---------------. ----------------------------.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 3억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