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9. 6.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방법 구체화 (안 제3조의2 신설)	1쪽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결격사유 해당자 응시제한 (안 제8조)	3쪽
3	문화재수리업 등록 시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안 제12조)	4쪽
4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 등 (안 제18조)	6쪽
5	문화재 비상주 감리 대상 확대 (안 제20조)	8쪽

1.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방법 구체화 (안 제3조의2 신설)

1. 개정이유

ㅇ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주기와 포함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2. 개정내용

ㅇ 세부 시행계획과 관련된 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하고, 그 제출기한은 매년 3월31일까지로 함

ㅇ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여 구체화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결격사유 해당자 응시제한 (안 제8조)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대상	결격 사유	응시제한(응시자격) 사유
개념	▪ 해당될 경우 자격 취득 제한 : ~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자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범죄 또는 자격 취소 후 일정 기간이 미경과 등	▪ 해당될 경우 시험 응시 제한 : ~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교육 이수, 경력, 학력 등 일정한 요건 미충족, 과거 시험 부정행위자 등

ㅇ 또한, 자격 취득은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언제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자격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ㆍ②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문화재수리업 등록 시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안 제12조)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자본금은 기준금액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은행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써 한정적으로, 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불편․부담 초래하므로 개선 필요

2. 개정내용

ㅇ 법률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이면 문화재청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또한 발급기관에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추가․확대하여 기업 편의 도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나. --------------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다. ---------------- 보험회사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 등 (안 제18조)

1. 개정이유

ㅇ 현행법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1명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또는 5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기술자가 책임감리 대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라도 발주자의 승낙만 받으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 대상 현장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ㅇ 책임감리 대상 수리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되지 않도록 함 (제3항 단서 신설 및 기존 단서 이동)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③ ---------------------------------------------------------------------------------------------------------------------------------------------------------------------------------------------------------------------------------------------------------------------------------------------------------------------------.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하의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 3.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의한 문화재수리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5. 문화재수리 감리 대상 확대 (안 제20조)

1. 개정이유

ㅇ 그 간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시 원형훼손 등 지속적인 보완 필요성에 대한 외부기관 등의 지적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제고 및 원형훼손 방지 도모

※ ’18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민간보조사업자 임의공사시행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필요’

2. 개정내용

ㅇ 비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문화재수리는 수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주변정비는 수리예정금액 3억원 이상으로 함

구 분 감리별	현 행		개 정
비상주감리	․지정문화재 3억 이상∼20억 미만 ․주변정비 5억 이상∼40억 미만	▷	․지정문화재 1억 이상∼20억 미만 ․주변정비 3억 이상∼40억 미만
상주감리	․지정문화재 20억 이상 ․주변정비 40억 이상		현행과 같음
책임감리	․지정문화재 30억 이상 ․주변정비 50억 이상		현행과 같음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리 대상 확대 건수는 연간 약 150여건 내외로 예상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1억원 ------------------. ---------------------------------.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 3억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