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20-240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및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위원의 조사 참여를 제한하고,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 분야에 적합한 신규종목 지정조사 조사지표 신설, 보유자 인정조사의 단계별 운영에 따른 지표 적용 방식 개선 등 운영 상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재위원의 지정·인정조사 참여 제한으로 지정·인정을 위한 조사자/심의자 분리 명문화(제7조)

ㅇ 보유자 인정조사 단계별 지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조항 정비(제8, 10조)

ㅇ 신규종목 조사 시 실기능력 조사지표 고시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제10조)

ㅇ 종목 지정조사와 전승자 인정조사의 조사결과 제출기한 분리(제12조)

ㅇ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관련 중복 조문 삭제(제15조)

ㅇ 조사지표 및 측정산식, 서식 등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 보완(별표, 별지 서식)

- 보편화되고 관습화된 종목 지정 조사지표 분리, 신설

- 단체종목 전승자 인정 조사지표 중 ‘전승활동’ 분야 지표 변경

ㆍ(현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개선) 전수교육 참여 실적

- 종목 지정 조사지표 중 ‘역사성’ 분야의 ‘전승된 기간’ 구간 척도 변경

ㆍ(현행) 100년 이상 ~ 10년 미만 → (개선) 100년 이상 ~ 30년 미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문철훈>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