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의 확대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로 그 대상을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토지를”을 “토지 등을”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매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조치 된 토지

2.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그 잔여지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매입 등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령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존조치 된 토지 및 그 잔여지, 농작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신 설>	③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매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조치 된 토지 2.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그 잔여지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법 제26조제2항 -------- 토지 등을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