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

2021. 3.

1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안 제28조)

1. 개정이유

ㅇ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대상 규정(안 제28조)

-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로 매입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신 설>	③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매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조치 된 토지 2.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그 잔여지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 토지 등을 ----------------------------------------------------------------------------------------------------------.

ㅇ 시행령 개정안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4. 입법효과

ㅇ 토지 매입 등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지보존 조치로 인한 매입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및 행정 예측가능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19.	’20.	’21.(계획)
15/22.5억	8/22.5억	12/20억

< 보존유적 토지매입 건수/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