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7.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존처리로 이루어지는 동산문화재 수리는 실측설계가 불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동산문화재 분야가 실측설계에서 제외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의 예외로 규정된 동산문화재 분야(현행 제5조제1항제3호)를 대통령령에서 삭제(안 제5조)

1) 개정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제3호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별표 2 및 별표 8)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별표 2)와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의 업무 범위(별표 8)에 각각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5호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ㆍ나목”으로 한다.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

별표 8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보존과학업의 업무 범위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ㆍ나목”으로 한다.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 분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산문화재 분야 가. 박제 및 표본 제작 분야 나. 조각 분야 다. 표구 분야 라. 칠공(漆工) 분야 마. 도금 분야 바. 모사(模寫) 분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19.>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 다. 가·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1. 19.>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 다. 가·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목공사의 시공
	석공사업	석공사의 시공
	번와공사업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미장공사업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온돌공사의 시공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 481 - 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