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1. 7.

1.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제한의 예외로 규정된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삭제(안 제5조제1항)

가. 개정 이유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실측설계가 불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동산문화재 분야가 실측설계에서 제외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 이전 법률 제5조제5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동산문화재 분야”를 정하고 있으나,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

나. 개정 내용

ㅇ 대통령령에서 정한 ‘동산문화재 분야’를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 분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산문화재 분야 가. 박제 및 표본 제작 분야 나. 조각 분야 다. 표구 분야 라. 칠공(漆工) 분야 마. 도금 분야 바. 모사(模寫) 분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를 통해 법령적용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내용을 추가(별표 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조항(법 제37조의4, 37조의5)이 신설됨에 따라, 보존처리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별표 2 제5호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와, 그와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을 규정

※ 제5호 가목은 건축문화재의 수리 시 발생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무 범위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무 범위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의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 다. 가·나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률 개정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수행 등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내용을 추가(별표 8)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조항(법 제37조의4, 37조의5)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별표 8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보존과학업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와, 그와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을 규정

※ 제5호 가목은 건축문화재의 수리 시 발생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전문 문화재수리업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전문 문화재수리업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 다. 가·나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률 개정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수행 등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