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인증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2조의2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생산 시설 및 설비

2. 생산 공정

3. 생산 인력

4. 제품 품질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2. 인증 재료의 명칭

3. 인증의 유효기간

4.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 표시 방법

④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4(인증 수수료) ① 제2조의2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5(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인증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조의3(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2조의2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생산 시설 및 설비 2. 생산 공정 3. 생산 인력 4. 제품 품질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2. 인증 재료의 명칭 3. 인증의 유효기간 4.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 표시 방법 ④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조의4(인증 수수료) ① 제2조의2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조의5(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법 제8조제5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