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0. 4.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전통재료 인증의 신청 (안 제2조의2)	1쪽
2	전통재료 인증 심사 (안 제2조의3)	2쪽
3	전통재료 인증 수수료 (안 제2조의4)	4쪽
4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안 제2조의5)	5쪽
5	수리기술자 등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7쪽

1. 전통재료 인증의 신청 (안 제2조의2)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개정내용

ㅇ 인증을 위한 절차를 ①신청 → ②심사(취소) → ③인증서발급(반환)의 3단계로 나누고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안 제2조의2는 신청 단계에서의 절차로써 인증 신청기관과 구비서류 등을 정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인증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통재료 인증심사 (안 제2조의3)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개정내용

ㅇ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심사 절차를 규정

ㅇ 문화재청장이 정한 품질 기준을 심사 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2조의2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생산 시설 및 설비 2. 생산 공정 3. 생산 인력 4. 제품 품질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2. 인증 재료의 명칭 3. 인증의 유효기간 4.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 표시 방법 ④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통재료 인증 수수료 (안 제2조의4)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개정내용

ㅇ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족하기 위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법률에 수수료 징수 근거는 없으나 인증 신청이 신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최소한의 근거 마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4(인증 수수료) ① 제2조의2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안 제2조의5)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개정내용

ㅇ 부정 인증 또는 인증기준 미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ㅇ 법률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 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5(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5. 수리기술자 등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기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시험 실시여부를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거나,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법률 인용조문 수정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법 제8조제5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