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대체 결격사유를 두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08호, 2021. 1. 26. 공포, 2021.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등)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 장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8조 제1항부터 및 제3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2. 정기교육: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매 5년이 되기 전까지 6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별표 7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무실

가.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1의2]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1. 전문교육의 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나.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의 방법

가. 집합교육: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교육일시․교육장소에 출석하여 개설된 강의 과정을 이수

나. 원격교육: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강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

다. 자율교육: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취득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3) 국내외 학회, 단체 등이 실시하는 학술발표대회ㆍ교육ㆍ연수ㆍ토론회 등에서의 주제발표ㆍ토론ㆍ강연 등

비고

1.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합산한 시간은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호다목에 따른 자율교육의 종류별 인정 대상, 시간 및 방법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등)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 장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삭 제>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전문교육을 받을 것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정기교육: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매 5년이 되기 전까지 6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삭 제>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 문화재수리기술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