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1. 3.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대체 결격 사유 (안 제12조의2 신설)	1쪽
2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 (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2쪽
3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 (안 별표7)	5쪽

1.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대체 결격 사유 (안 제12조의2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1.1.26. 공포, ’21.7.27. 시행)으로 문화재수리(감리)업자의 결격 사유 중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되고 대체 결격 사유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1.1.26 개정)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2의2.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대체 결격사유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등)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 장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기존 결격사유 중 하나인 피후견인 조항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대신하는 대체 결격사유를 도입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에 기여

2.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 (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가.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이수대상을 넓히고 교육시간을 세분화하며,

ㅇ 집합교육으로 제한적인 현행 교육 방법을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등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안 제28조제1항), 교육시간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삭 제>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전문교육을 받을 것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정기교육: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매 5년이 되기 전까지 6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삭 제>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 문화재수리기술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ㅇ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기존, 원격교육신설, 자율교육신설으로 세분화함(별표11의2 신설)

별표 11의2 신설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1. 전문교육의 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나.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의 방법

가. 집합교육: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에 출석하여 개설된 강의 과정을 이수

나. 원격교육: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강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

다. 자율교육: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취득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3) 국내외 학회, 단체 등이 실시하는 학술발표대회ㆍ교육ㆍ연수ㆍ토론회 등에서의 주제발표ㆍ토론ㆍ강연 등

비고

1.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합산한 시간은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호다목에 따른 자율교육의 종류별 인정 대상, 시간 및 방법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기술자로 하여 기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ㅇ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규제 대상자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편의 제고

3.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사무실 등록 요건 일부 완화 (안 별표7)

가.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을 따로 갖추어야 하나,

ㅇ 실측설계업자가 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개선 차원에서 사무실 등록요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7 비고 3.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2. (생 략)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 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 나. (생 략) <신 설>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 나. (현행과 같음) 3. 사무실 가.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