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영훈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문화재보존국장 직무대리 김동하		연락처	042-481-4865
	과장	수리기술과장 이정연		이메일	yhoon@mail.go.kr
2021. 03. 2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2.규제조문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3.위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3.26 ~ 2021.05.0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운영됨에 따라 피규제자에게 부담이 되고, 기술자격 종류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방법과 내용을 다양화 하고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ㅇ 전문교육 이수 대상 :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ㅇ 전문교육 이수 시간 : 32시간 -> 32시간~64시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 :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문교육에 대한 경비 부담(법 제53조제3항)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1982명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등	613개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기술자로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기술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ㅇ 원격교육, 자율교육 등을 도입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규제자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편의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4.64

24.64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 또는 직전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전문교육을 받을 것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2. 정기교육: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매 5년이 되기 전까지 6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운영됨에 따라 피규제자에게 부담이 되고, 기술자격 종류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방법과 내용을 다양화 하고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전문교육 이수대상 및 교육시간 규정
	내용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서, 매 5년6개월마다 32시간의 교육 이수
규제대안1	대안명	전문교육 이수대상 및 교육시간 강화
	내용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매 5년마다 64시간의 교육 이수
규제대안2	대안명	전문교육 이수대상 및 교육시간 완화
	내용	개인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교육 이수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수리기술자 부담 증가 없음	집합교육으로 수리기술자에게 부담 및 획일적 교육 내용으로 실효성 저하
규제대안1	교육시간을 늘리고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 기대	이수대상 확대로 수리기술자 및 소속 업체의 부담 증가
규제대안2	필요시마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인 교육 참여 기대 및 수리기술자 부담 완화	교육이수 여부를 수리기술자의 자유의사에 맡김으로써 교육을 회피하는 그룹의 기술력 저하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문화재수리협회	전문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수시간 확대 및 주기 축소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규제대안2의 경우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전문교육을 회피하는 그룹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수리업체 전체의 기술력 저하가 우려됨

⇒ 이에, 피규제자에게 부담은 발생하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을 선택

3. 규제목표

ㅇ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기술자로 함으로써 기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ㅇ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규제 대상자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편의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하는 전문교육의 이수대상과 교육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수리기술자의 기술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보존공물인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어 수리에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기술력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규제부담이 되는 선에서 규제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금회 개정사항은 피규제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금회 개정사항은 규제 대상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간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금회 개정사항은 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대상과 교육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의 영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기재

①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회 개정사항은 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대상과 교육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금회 개정사항은 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대상과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상시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일몰설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건설기술 진흥법, 경비업법, 산림보호법 등 전문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령에서는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자 격 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특수경비원	나무의사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경비업법	산림보호법
교육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수경비업자에게 소속된 특수경비원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
이수시간	70~105시간(최초) 35~70시간(매 3년)	88시간(신임) 6시간(매월)	20시간(매 3년)

□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문교육 이수대상 및 교육시간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문교육 이수대상 및 교육시간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24.64		24.64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4.64		24.6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회 신설하려는 규정은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리기술자(소위 ‘프리랜서’)도 일정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이미 해당 규제를 적용받던 다른 수리기술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피규제자인 수리기술자에게는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나, 수리기술자가 보존공물인 문화재의 수리를 담당하는 공익성이 높은 직역임을 감안할 때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교육비는 15만원 내외로써 교육이 4~5일 내외로 진행되는 점, 현장답사 등에 소요되는 문화재관람료, 교통비 등이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현행 문화재수리법은 기술자의 경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술자가 받은 교육 이력등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의 역량강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규제자가 원만히 순응할 것으로 기대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회 신설하려는 규정은 수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리기술자도 전문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교육대상자 통보 등 소폭의 업무 증가량이 예상될 뿐 행정상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금회 신설하려는 규정의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전문교육 제도는 문화재수리법이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하기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로, 그간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제도 성립 이후 자체적인 교육 운영(‘70년대)

- ‘보수교육’ 법제화(’95.12월)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99.6월)

- 문화재수리법 분법 시 ‘보수교육’ 재신설(’11.2월) 및 ‘전문교육’으로 명칭변경(’16.2월), 전문교육 이수 기간 완화(’17.7월) 등

2. 향후 평가계획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대상 확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평가․사후관리 등 정책환류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기여

- ‘성과평가 국민평가단’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모니터링 체계 방안 마련

3. 종합결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보존공물인 문화재의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일정 주기마다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수리기술자만 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일부 기술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모든 수리기술자는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기여하려는 합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문교육 이수대상 및 교육시간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24.64		24.64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4.64		24.6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문교육 이수대상 및 교육시간 강화>

①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세분류

문화재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활동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24,64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교육대상자수x연간교육횟수x수강료(704명*0.2회*175,000원)

근거설명

ㅇ교육대상자수 = 704명

- ‘21.3월 현재 수리기술자는 1885명으로, 1181명은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기 피규제자), 704명이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704명 모두가 문화재수리 업무에 소속한다고 가정하여 비용 산출

ㅇ 연간교육횟수 = 0.2회

- 5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술평균할 경우 매년 0.2회 분량의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산출

ㅇ 수강료 : 175,000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과정의 수강료는 회(5일 과정)당 175,000원임

□ 편익

(정성)세분류

문화재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활동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편익항목

역량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수리기술자 개인의 역량 강화

- 전문교육의 내용은 정책추진방향, 최신 문화재수리 사례 공유 등으로써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수리기술자의 학력,경력,자격,근무처 등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19.2월),

-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을 정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예규 제204호)는 수리이행능력 심사 항목 중 참여 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