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9-   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접수, 경력관리 및 경력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문화재수리등”이란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제1절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한다) 및 그 증빙서류 일체

2.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

4.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1장

5.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문화재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

7. 문화재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행정 제재사항 관련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징수의무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마.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폐업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의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사본의 소득 금액이 일치한 자에 한한다)

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 서류(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관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2. 문화재수리등 참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현장배치확인표 사본(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한다)

나.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 설계도서(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으로 한한다)

다. 감독공무원 임명, 근무 부서 확인 공문서 등 경력 증명 서류(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관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③ 규칙 제5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언론 기사(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으로 한한다)

2. 수리 현장 사진(본인과 수리현장이 확인된 것으로 한한다)

3. 노임 입금 통장 내역(해당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현장대리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한한다)

④ 제1항제6호 “상훈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2.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주관․후원하는 문화재수리 분야 작품전 입상 증빙자료

⑤ 제1항제7호 “행정 제재사항 관련 서류”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일로부터 법을 위반하여 받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일체를 말한다.

⑥ 수탁기관은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7호 이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은 자격취득기간,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 상훈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② 자격취득기간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경력 신고를 하는 현재 시점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자격 취득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별표 1 Ⅲ. 문화재수리업종별 경력인정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2014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기간은 제외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으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소속된 기간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으로서 돌봄단체(문화재 경미수리팀)에 소속된 기간

3.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된 기간

4. 제3호를 제외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서 문화재수리 설계검토, 공사․용역 감독, 기술지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근무 기간

④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014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기간은 제외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참여한 기간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 설계검토, 공사․용역 감독, 기술지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근무 기간 또는 수행 기간(문화재수리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원 형식으로 문화재수리 공사 또는 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⑤ 영 별표 7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비고 1. 기술능력 라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 이후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여 문화재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 참여기간과 문화재감리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⑥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상훈은 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기간과 자격증을 대여한 기간(검찰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문, 판결문에 명기된 기간으로 한다)은 자격취득기간,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 산정시 제외한다.

⑧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세부적인 경력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복수자격취득자에 대한 경력인정) ① 복수자격취득자의 자격취득기간은 각각의 자격종목별로 인정한다.

② 복수자격취득자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영 별표7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기술능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격종목에 한하여 소속기간 경력을 인정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 Ⅲ. 문화재수리업종별 경력인정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직종을 고려하여 자격별 소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 종목별로 각각 인정한다.

③ 복수자격취득자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은 별표 1 Ⅲ. 문화재수리업종별 경력인정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직종과 일치하는 공사에 실제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 종목별 수행 업무를 구분하여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복수자격취득자의 상훈은 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 ① 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제4조제2항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①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기재사항 오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제출한 경력등 확인서와 그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경력 신고자료의 확인 및 경력심사

제9조(신고자료의 확인 등) ① 수탁기관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신고자료에 중대한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해당 자료의 정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직권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에서 사실이 확인된 사항

2. 오기,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제10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인정 받은 경력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할 경우 수탁기관은 신청자에게 경력인정 면접심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인정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④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통한 세부적인 경력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절 경력증 등의 발급 및 자료의 보관

제11조(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① 법 제13조의2 및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경력증 및 경력등 확인증명서(이하 “경력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의 경우 : 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 및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 4.5cm) 1장

2. 경력등 확인증명서의 경우 : 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② 경력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우편, 방문 또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 받은 경력증을 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기존에 발급 받은 경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 증명서 발급) ① 수탁기관은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규, 갱신, 재발급 사유

2. 최초 또는 변경 신고된 경력과 발급하고자 하는 경력의 일치 여부

3. 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제재사항 누락여부

② 수탁기관은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경력증의 경우 : 5일 이내

2. 경력등 확인증명서의 경우 : 3일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증 발급시 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경력증 수령자가 본인일 경우 신분증 제시요청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지급하며, 수령자가 대리인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하단 ‘대리인 동의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생년월일과 신분증 등 본인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 신고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자료(인터넷 온라인 접수 자료 포함)를 백업 서버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백업 서버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경력 증명서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 폐기할 수 있다.

1. 경력증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1년

2. 경력등 확인증명서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30일

② 수탁기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반납받은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4절 경력관리협의회 및 경력심의위원회

제15조(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경력인정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경력 관리 신고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3.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경력관리 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경력 관리제도 및 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수탁기관의 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2. 경력 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심사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기 1회(1월, 4월, 7월, 10월)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경력인정 심의 요청이 없거나 수탁기관의 운영상 사정이 있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I. 경력 산정 요소

구 분	내 용
A	문화재수리 자격취득 기간(년수)
B	문화재수리업자등 회사 근무 기간(년수)
C	문화재수리 사업 참여 기간(년수)
D	상훈(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또는 작품활동 입상작)

II. 직종별 경력 산정 요소

구 분		내 용
문화재수리기술자		A / B / C / D
문화재수리기능자	‘가’군	A / B / C / D
	‘나’군	A / B / C / D
	‘다’군	A / D

구분	문화재
	부동산			동산
기능 실연
		(‘가’ 군) 대목수, 가공석공, 쌓기석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한식미장공, 조경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온돌공			(‘나’ 군) 박제 및 표본제작공, 모사공, 칠공, 도금공
		(‘가’ 군) 소목수, 화공, 세척공, 훈증공, 표구공, 보존처리공
		(‘나’ 군) 목조각공, 석조각공
자재 납품
		(‘다’ 군) 제작와공, 철물공

III. 문화재수리업종별 경력인정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직종

구분		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실측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비 고
		종합	전문
		보수 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업	단청 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 공사업
기술자	보수기술자	●						●		●	●		●	◉1
	단청기술자	●				●							●	◉1
	실측설계기술자											●	●	◉1
	조경기술자		●									○	●	◉1
	보존과학기술자			●									●	◉1
	식물보호기술자				●								●	◉1
기능자	대목수	●						●						◉1
	소목수	●						●						◉1
	가공석공	●	○							●				◉1
	쌓기석공	●	○							●				◉1
	화공	●				●								◉1
	드잡이공	●	○					○		○				◉1
	번와와공	●									●			◉1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												◉1
	철물공
	목조각공	○	○					○						◉1
	석조각공	○	○							○				◉1
	칠공	○		○		○								◉1
	도금공	○		○		○								◉1
	표구공			●		○								◉1
	조경공		●											◉1
	세척공			●										◉1
	훈증공			●										◉1
	보존처리공			●										◉1
	식물보호공				●									◉1
	실측설계사보											●	◉*	◉1
	박제및표본제작공			○										◉1
	모사공	○		○		○								◉1
	온돌공	○												◉1
● ○	등록요건 해당 직종(100%인정) 경력 인정가능 직종(100%인정)						◉* ◉1		2011년 2월 5일 이전 등록요건 해당 직종 국가기관, 지방(공공)기관, 돌봄단체(문화재 경미수리팀), 재단

〔별표 2〕

경력 인정 면접심사 방법(제10조 관련)

I.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인정 면접심사에 따른 기간 산정 요소

구 분	내 용
A	면접위원 평가점수의 합계평균(점/100점 만점)
B	면접심사 신청자가 심사 요청한 사업 참여 기간(일수)

II. 직종별 경력 환산 적용 요소I. 면접 심사에 따른 인정 참여 기간

구 분	내 용
문화재수리기술자	A × B × 1/100
문화재수리기능자	A × B × 1/100

[별지 제1호서식]
무형문화재보유자지정 및 작품활동 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①자격명(종류)		②자격번호
주소
③작품 활동	출품년월일	작품명	주재료	주관기관
④무형 문화재 보유자 지정	지정년원일	지정종목	지정번호	지정기관	신고사유
				□ 지정 / □ 해제
				□ 지정 / □ 해제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2. 국가(시 ‧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작품전 입상 도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작품활동은 국가 또는 시 ‧ 도지사가 주관 및 후원하는 문화재수리 기능분야 관련 입상 활동이어야 합니다.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신고서 작성방법
①, ②란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에 명시된 사항을 적습니다. ③ 작품활동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작품전에 출품한 사항을 적습니다. ④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업무를 위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경력 등 자격 조회 - 제공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경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이용기간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경력인정(심사 완료)시까지				동의 □ 비동의 □
년 월 일
신고인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 ‧ 이용목적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업무처리 등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동의 □ 비동의 □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수탁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경력 심의(이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자격사항		자격구분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 및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심의(이의) 신청 대상 경력 사항
연번	①참여사업명			②참여기간		③사업 코드		④발주자		⑤사업주관 업체명		⑥담당 업무			⑦직위 또는직급
1				~
				~
	⑧직무내용※70자 이내 작성
2				~
				~
	⑧직무내용※70자 이내 작성
3				~
				~
	⑧직무내용※70자 이내 작성
4				~
				~
	⑧직무내용※70자 이내 작성

(뒤쪽)
연번	①참여사업명		②참여기간			③사업 코드	④발주자			⑤사업주관 업체명	⑥담당 업무	⑦직위 또는직급
5			~
			~
	⑧직무내용※70자 이내 작성
6			~
			~
	⑧직무내용※70자 이내 작성
첨부서류		※경력 증빙 관련 첨부서류를 적습니다.
수신요청		유선(자택,회사)			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서
상기 본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경력 심의(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리인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①란의 참여사업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실제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2. ②란의 참여기간은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적고, 한 개의 사업에 여러번 나누어 참여하여 해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번에 이어서 적습니다.문화재수리기능자는 참여기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③란의 사업코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코드를 적습니다. 4. ④란의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기관명 ‧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⑤란의 사업주관업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업체명을 적습니다. 6. ⑥란의 담당업무는 문화재수리업무(시공,제작,공무로 구분), 실측설계업무, 문화재감리업무(책임,상주,비상주로 구분), 감독업무, 연구업무 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란의 직위 또는 직급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 편수, 부편수, 조공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⑧란의 직무내용은 사업 참여기간 중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경력 심의(이의) 종합평가표						접수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자격사항	자격구분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 및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참여사업명		사업참여 신청기간			신청 일수		합계 평균점수 (100점 만점)
1.		~					( )점
		~
2.		~					( )점
		~
3.		~					( )점
		~
4.		~					( )점
		~
5.		~					( )점
		~
상기와 같이 신청인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귀하			년 월 일 경력심사위원 : (인) 경력심사위원 : (인) 경력심사위원 : (인) 경력심사위원 : (인) 경력심사위원 : (인) 경력심사위원 : (인) 경력심사위원 : (인)

[별지 제5호서식]
경력 심의(이의) 평가표(심사위원별)							접수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자격사항		자격구분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 및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번호	참여사업명		심사요청 사업참여 신청기간			신청 일수		평가점수 (100점 만점)
1								( )점
2								( )점
3								( )점
4								( )점
5								( )점
6								( )점
7								( )점
8								( )점
9								( )점
10								( )점
11								( )점
12								( )점
상기와 같이 신청인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귀하				년 월 일 경력심사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