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 이유서

1.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서 삭제함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2항 :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자문기구의 위원 구성 자격을 법률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 개진

라. 입법효과

○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조정

(안 제3조 및 제6조)

가. 개정 이유

○ 전체 문화재위원 위촉 후 호선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촉시점과 호선시점이 다를 경우 위원 임기와 불일치하게 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를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함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이함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이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 호선시점이 전체 문화재위원 위촉 이후에 이루어 질 경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위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없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3.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을 명확화 (안 제4조 및 제9조)

가. 개정 이유

○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 또는 부결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함

- 의결정족사항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 의사결정 내용이 가결 또는 부결인지 명확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4.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을 직제 개정 및 법률 제 ․ 개정에 맞게 조정 (안 제5조)

가. 개정 이유

○ 사적분과위원회 등 일부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이 직제 개정 및 법률 제․개정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을 직제 개정 및 법률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함

- 사적분과 소관사항 중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서 근대 시설물은 근대문화재분과로 조정함

- 매장문화재분과 소관은 당초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변경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을 직제 개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분과간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5. 문화재청장의 합동분과위원회 회의 소집 근거 마련 (안 제7조)

가. 개정 이유

○ 문화재청장이 분과위원회 회의는 소집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합동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한 소집 근거가 없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문화재청장의 합동분과위원회 회의 소집 근거를 마련함

-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를 문화재청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어 2개 분과 이상에 관련된 심의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6.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의결 규정 마련 (안 제9조)

가. 개정 이유

○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규정이 있으나, 동 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경우 의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의결 규정을 마련함

-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의결한 것으로 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 소위원회의 활성화로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여 민원 감소 및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7. 간사와 서기를 문화재청장이 임명토록 한 규정 등 보완 (안 제14조)

가. 개정 이유

○ 간사와 서기는 직제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게 되므로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며, 합동분과위원회의 경우 간사와 서기를 2명이상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사를 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간사와 서기를 문화재청장이 임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간사와 서기는 별도 임명절차 없이 직제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도록 함

○ 간사와 서기의 인원 수 제한을 변경함

- 합동분과위원회의 경우 2명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으므로 인원 수를 제한하지 않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의 보완으로 법 실효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