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0. 2. 4일자로 공포, 2011. 2.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초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규정에서 삭제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삭제 (안 제2조)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호선시점부터 2년인 경우 위원 임기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조정 (안 제3조 및 제6조)

다.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안 제4조 및 제9조)

라.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을 직제 개정 및 제․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 (안 제5조)

ㅇ 사적분과 소관사항 중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서 근대 시설물은 근대문화재분과로 조정

ㅇ 매장문화재분과의 분장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

마. 문화재청장이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7조)

바.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사정족수 및 의결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사. 간사와 서기는 직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게 되므로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한 규정은 삭제 (안 제14조)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조”를 “제8조”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호선하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의결한다” 다음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제5조 중 “제4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4호 중 “시설물”을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로, 제5호 중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으로, 제8호 중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관한 사항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가액의 결정과 법 제84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으로, 제9호 중 “법 제47조”를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법 제53조”로, 제10호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제11호 중 “제98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을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법 제8조”로, 제4항 중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4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소집하되”를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합동분과위원회”를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하고, “～의결한다” 다음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며, 제2항 중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4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제2호 중 “제4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한다”를 “～하되, 임기 중간에 위촉되는 경우는 타 전문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이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법 제27조”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제77조제1항”을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을 “위원회 등에는 간사와 서기를”로 하고,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및 직원이 맡는다.”로 하며, 제3항 중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맟 합동분과위원회의”를 “위원회 등의”로, “담당”을 “수행”으로 한다.

부칙 <제     호,     .   .   .>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 제4조에 -----------------------	제1조 (목적) ------------------- 제8조에 -----------------------
제2조 (구성) ①----------------- 제4조에 -----------------------	제2조 (구성) ①----------------- 제8조에 -----------------------
② (생 략)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호선하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의사정족수) ------------- --------------------------한다.	제4조 (의사정족수) -------------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4조제2항에 ------------------	제5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
1․2․3 (생 략)	1․2․3 (현행과 같음)
4. 사적분과위원회: -------------시설물----------------------	4. 사적분과위원회: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
5.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무형문화재---------	5.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관한 사항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가액의 결정과 법 제84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47조-------------------------- -----------------------------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법 제53조에-------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 -----------민속자료----------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 -----------민속문화재--------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 법 제98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의---------
제6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① (생 략)	제6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2조제2항에---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4조제3항-----------------------------소집하되, ---------------------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제9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조제5항-------------------------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6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조제1항--------------	2. 법 제8조제1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1조 (전문위원) ① ～③ (생 략)	제11조 (전문위원)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한다.	④ ----------------------하되, 임기 중간에 위촉되는 경우는 타 전문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이한다.
제12조 (해촉) (생 략)	제12조 (해촉)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법 제27조------------ --------------법 제77조제1항--	2. 위원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법 제75조제1항--
제14조 (간사 등) ①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제14조 (간사 등) ①위원회 등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및 직원이 맡는다.
③간사는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 --------- 담당하고 -----------	③간사는 위원회 등의 --------- ---------------------------- -------- 수행하고 ------------
<신 설>	부칙 <제 호, . . >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