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등 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하는 한편,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 통지 등의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나.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정비(안 제5조․제6조)

ㅇ 행위허가 절차 규정 일부를 상향입법(시행령)함에 따라 신청 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

다.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통지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ㅇ 고도 지정지구 행위허가 시 허가받는 사람에게 허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필요한 허가서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허가대장 마련

라.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 등 신설(안 제6조의3)

ㅇ 법 제11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및 완료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절차 규정과 신고 서식 마련

마. 용어 및 각종 서식 정비(안 제4조 등)

ㅇ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자(者)’를 ‘사람’으로 순화하는 한편,「전자정부법」제33조제3항에 의거 관련 서류․신청서 등에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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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조의2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중 ‘각 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조까지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의”로 한다.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서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행위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허가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행위허가서를 허가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지정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착수․변경․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 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착수․변경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 제2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육성지구에서 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착수․변경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 제2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제1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 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각 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8조제1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 중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을 “매수를 청구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매수청구서”를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호의2 서식, 별지 제3호의3 서식, 및 별지 제3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2017.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특별보존지구 /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 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신청행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류	구조			연면적			층수		① 용도
			종전
			신청
	택지 조성 및 형질 변경 등		구분		신청 면적		경사도					토질		토석 매장량
			토지 현황
	수목 식재 및 토석류 채취 등		구분		신청 면적		주요 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수목 식재
			수목 벌채
			구분		신청 면적		종류					부피
			토석류 채취
			토석류 적치(積置)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설		확장					② 포장
			신청 면적
	기타
행위허가 신청목적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라 ([ ] 특별보존지구/[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요령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① ② 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시

신청서 작성

□

경유

□

접수

□

심의

□

결재

□

대장정리

(경미한 행위)

신청인

경유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의견서첨부

경유기관

(시ㆍ도)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제외

처리기관

(문화재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문화재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문화재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문화재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통지

통지

통지

□  □

관계 기관

협의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재

□

대장정리

(경미한 행위)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통지

관계 기관

협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2017. . .>
([ ] 특별보존지구 /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허가받는 사람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대상		위치(지번)
허가내용	구분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및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및 벌채 [ ]토석류 채취․토석류 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기타( )
	허가 상세내용
	허가기간
허가조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부터 제3항 따라 위와 같이 ([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생략)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허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를 받고 허가 행위를 착수․변경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수․변경 또는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신설 2017. . .>
([ ] 특별보존지구 /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받는 사람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위치(지번)	허가행위	허가내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 ※ 허가행위란에는 ➀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➁택지 조성 및 형질변경 등 ➂수목 식재 및 벌채 ➃토석류 채취․토석류 적치 ➄도로 신설 및 포장 등 ➅ 기타(괄호안에 기타 행위허가 사항 기재)로 구분하여 기재 ※ 허가내용란에는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상세내용을 기재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 서식] <신설 2017.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특별보존지구 /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사항	허가대상 등	위치(지번)	허가 연월일 . . .
행위구분	※ 해당란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및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및 벌채 [ ]토석류 채취․토석류 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기타( )
허가 상세내용	※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허가 변경사항 ※ 해당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조건	변경 연월일 . . .
착수 연월일 . . .	완료 연월일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조의2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 2. ～ 5. (현행 1.～4.와 같음) ②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호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6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서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행위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허가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행위허가서를 허가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착수․변경․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 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착수․변경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 제2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육성지구에서 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착수․변경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 제2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매수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