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7. 2.

문화재청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페이지
1	전문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 명시 (안 제2조의2)	1
2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정비 (안 제5조․제6조)	2
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통지 절차 등 마련 (안 제6조의2)	4
4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등 신고 절차 마련 (안 제6조의3)	6
5	용어 및 각종 서식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조 등)	7

1. 전문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 명시(안 제2조의2)

1. 개정이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개정(법률 제14480호, ‘16.5.29. 공포)으로 신설된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수당‧여비 및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문 명시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조의2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정비(안 제5조․제6조)

1.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허가 신청 제출 절차를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는「고도육성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내용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3<신설>)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2.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20조3제1항에 신설된 규정인 지정지구 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절차 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현행 시행규칙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행위허가 신청서 신설(안 제5조제1항제1호)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 2. ～ 5. (현행 1.～4.와 같음) ②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호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통지 절차 등 마련(안 제6조의2)

1. 개정이유

○ 현행 「고도육성법」에는 고도 지정지구에서 행위허가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 통지 등 관련 절차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고도육성법 시행령」개정안에 허가권자의 허가 통지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통지 절차를 비롯하여, 허가서 서식 및 허가대장 관리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참고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통지(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3<신설>)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생 략)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제4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개정내용

○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서 서식 및 허가권자의 허가서 통지 세부 절차 신설(안 제6조의2제1조～제3조)

○ 허가권자의 행위허가 대장 작성․관리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

(안 제6조의2제4조․제5조)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서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행위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허가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행위허가서를 허가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등 신고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1. 개정이유

○ 「고도육성법」개정으로 고도지구 내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의 신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고 관련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신고서 서식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 등 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3제1항)

○ 착수 등 신고 절차 마련(안 제6조의3제2항․제3항)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착수․변경․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 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착수․변경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 제2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육성지구에서 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착수․변경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 제2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어 및 각종 서식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등)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전자정부법」제33조제3항에 의거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참고 : 전자정부법 제33조제3항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및 보고·제출 또는 통지·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개정내용

○ 조문 내용 중 ‘～자’를 ‘～사람’으로 변경(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 각종 서류 또는 신고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규정

(안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 1. ～ 2. (생 략)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매수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