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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 . . . (제 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한편,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인 고도 내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5조의3)

나. 고도 내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25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법률 제       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