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1.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내용심사)	2

1. 위원의 위원 결격사유 규정(내용심사)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강경환, 보존정책과장 이유범, 고도보존육성TF 서기관 남효대

고도보존육성TF 사무관 김동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위원회 위원 대상자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내용심사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시키고자 하는 것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해당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임

ㅇ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민법 개정 취지에 부합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민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으로 개정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ㅇ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가져야 할 고도의 전문성, 해당 업무와 행위능력간의 관계, 피한정후견인의 사무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는 경우 한정치산자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을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행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민법 개정 시행에 따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호 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민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여 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의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