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문화재수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업무처리기준 등의 구체화 (안 제2조)

ㅇ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수행 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수리기준 등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사항을 정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절차, 기술종류별 응시요건, 자격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ㅇ 자격 종류별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의 구체적 응시요건을 규정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다.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변경․폐업신고 및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을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와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및 제출서류 등의 구체화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양도·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 공동으로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6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도록 함

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18조)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가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감리보고서 작성내용의 구체화(안 제20조)

ㅇ 문화재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 시 중감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함.

사.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구체화 (안 제23조)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 중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공제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을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협회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제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는 분리토록함.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세부 처분기준 구체화 (안 제26조 및 제27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자.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지정기준, 절차 등의 구체화(안 제29조부터 3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는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함.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평가에 따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20%안에 들면서 기타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지정하도록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처리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말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규정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이하“증빙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심사기준일은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응시자격)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응시요건의 범위는 별표 6와 같다.

제5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7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ㆍ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를 첨부하여 주 영업소가 소재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기업진단보고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제8조(첨부서류의 보완 및 심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수첩 교부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10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8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7조제1항제5호의 서류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나. 기업진단보고서

6.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문화재수리업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다.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의 규정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제1항제6호다목의 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에의 기재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되면 그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증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문화재수리협회를 포함한다)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③ 제7조제3항의 규정은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양도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7조제3항이나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때

2. 문화재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때

3.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제14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3. 합병 전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제15조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은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화재수리업 등의 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제16조 (도급대장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도급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문화재실측설계 도급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문화재감리 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제18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문화재수리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문화재수리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대금 청구시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19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문화재수리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리보고서)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문화재수리기능자을 참여명단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5. 검측요청 및 결과통보 내용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7. 수리공사 설계변경 현황

8. 문화재 원형의 확인 및 고증 관련 자문, 검토, 확인내용

9. 공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당해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3. 공사추진내용 실적

4. 검측내용 실적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실적 종합

6.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7. 안전관리 실적 종합

8. 문화재 원형의 확인 및 고증 관련 내용의 종합

9. 공사관련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관계전문가 성명 및 관련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영 제27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확인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2조 (감리일지)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공제규정 등)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3. 출자ㆍ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4. 공제규약

5. 공제금 및 공제료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수료ㆍ이자 등) ① 문화재수리협회는 협회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 (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응시수수료 : 현금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로 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8조 (보수교육 수료증)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훈련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문화재수리의 평가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해당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별표 10의 문화재수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의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의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실측설계의 평가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실측설계의 평가는 해당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측설계의 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측설계의 평가는 별표 11의 실측설계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의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의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자가 없으면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 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것

2. 제29조제2항 별표 10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 일 것

3.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평가대상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자가 없으면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 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것

2. 제30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 일 것

3.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용역사업평가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평가대상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는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