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1. 문화재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업무처리기준의 구체화 (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수행 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수리기준 등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구체화 하였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켜야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의 절차 및 제출서류, 종류별 응시요건, 자격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의 제출서류,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별 응시요건의 범위,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의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관련학과 등 응시요건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첨부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응시요건(관련학과, 자격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의 제출서류,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별 응시요건의 범위,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7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변경신고, 폐업신고,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7항 :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와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변경․폐업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4.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규정과 동 법 제23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양도․합병․상속 등 문화재수리업등의 권리․의무 이전에 따른  구제척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3조 :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양도·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 공동으로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6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에 따라 필요한 등록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문화재수리업등의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이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18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가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서 수급인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6. 감리보고서 작성내용의 구체화(안 제20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작성하는 감리보고서 내용 등을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감리 업무를 수행한 문화재감리원은 중감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감리 업무를 수행한 문화재감리원이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의 향상이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7.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구체화 (안 제23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에 따른 범위, 내용,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을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 중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도록하고, 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공제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을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의 회계에서 공제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는 분리하도록 하였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공제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무에 따른 투명성의 제고 및 협회의 발전이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8.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세부 처분기준의 구체화 (안 제27조 및 제28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서 피처분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과소한 행정처분을 막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9.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지정기준,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29조 및 제32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기준 및 절차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3인이상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는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함.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평가에 따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20%안에 들면서 기타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지정하도록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시행한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를 평가하여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문화재수리 기술수준 향상과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이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