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처리기준(종전)	2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 제한(신설)	5

3.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신설)	8

4.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신설)	11

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신설)	14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종전)	17

7. 감리보고서 작성(신설)	20

8.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처분기준(종전)	23

9.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처분기준(종전)	26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처리기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등의 업무처리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343개 업체 1,229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343개 업체 1,229명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최소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 시행⇒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 수리업무 시행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의 수리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고 부재훼손에 대해서도 보존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여 당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ㅇ 따라서, 문화재 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므로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부실수리나 원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수리기준 준수의무와 최소한의 업무처리기준이 필요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부실수리나 원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시 수리기준과 최소한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여야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최소한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편익은 문화재수리담당자들의 최소한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성실시공, 건설분쟁의 최소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문성확보 등으로 사회간접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킴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반시 행정처분 등 규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토록하고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운영하는 제도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수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준수의무 사무로써 공사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 제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 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	약 2,000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	약 2,000명	〃
관련부처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되려는 자의 최소한의 응시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자격시험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학력, 경력, 자격 등의 제한규정을 구체화 하였음.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자격시험 원서접수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생

⇩

자격시험 제출서류 확인 :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 등) 서류 및 경력증명서 확인

⇩

자격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위탁)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의 보수원칙은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므로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고 있음

ㅇ 특히 일선 현장에서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술상의 관리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질(Quality)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대한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을 두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함이 필요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2009년 응시자 현황(‘10.2.28 현재)

응시대상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합계
응시자수	909	290	72	267	288	113	1,839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을 두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비용 : 110백만원

- 수리기술자 응시생 약 2,000명 응시용 수입인지대 (20,000원×2,000명 = 40백만원)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을 위한 비용(70백만원)

․ 시험위원, 운영위원 수당(출제, 자문, 채점, 감독) 등 50백만원

․ 시험장소 임대료(10백만원)

․ 기타 (10백만원)

ㅇ 편익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문화재수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문화재 원형훼손, 부실시공 등을 방지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의 최소한의 응시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부여는 시험을 통한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자격증이 교부되어 관리되므로 규제내용이 적정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문화재수리기능자는 기능분야이므로 자격제한이 없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의 최소한의 자질 및 전문성을 확보를 통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문화재 원형훼손, 부실시공 등의 방지가 기대됨.

ㅇ 동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로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집행상 문제점은 없음

3.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 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 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 행위를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 및 등록 변경 시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에 필요 한 기본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한 것으로서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필요 최소한의 등록요건과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사항의 중요사항(상호,대표자 등)의 변경 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하는 기본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였음.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및 서류제출 : 문화재수리업자

⇩

제출서류 확인 : 시․도지사

⇩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의 목적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수리공사의 품질확보에 기여하는데 있는 바,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 또는 등록변경 신고 시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변경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와 등록 및 등록변경에 필요한 기본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10.3.30 현재)

분 야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 경 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업체수	173	45	62	25	32	6	343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과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시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음.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은 최소한의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확보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변경에 필요한 기본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제도는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등록 및 등록변경 서류를 확인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제도는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기술력, 자본력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 및 변경하게 하는 제도로써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등록변경 제도는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및 등록변경 서류를 확인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이고,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도에서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4.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 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 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 행위를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등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시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시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음.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재수리업 양도․합병․상속 신고 및 서류제출 : 문화재수리업자

⇩

제출서류 확인 : 시․도지사

⇩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는 최소한의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함.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에 따른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10.3.30 현재)

분 야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 경 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업체수	173	45	62	25	32	6	343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과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시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본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심사를 명확하게 하여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시에는 문화재수리등의 등록요건 및 양도․합병․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이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써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 제도는 등록요건 및 양도․합병․상속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도에서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 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 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급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급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수급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 하수급인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발주자 서류심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 중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ㅇ 문화재수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하수급인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문화재수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킬수 있음.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10.3.30 현재)

분 야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 경 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업체수	173	45	62	25	32	6	343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받아 문화재수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문화재수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킬수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 중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는 사항으로 추가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 중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한 제도로써  공사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수리 중 발생하는 사무로써 발주자의 감독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로써 공사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343개 업체 1,229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343개 업체 1,229명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에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발주청에 확인 받는 제도로서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의 착공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발주자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므로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지도․감독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화재수리를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시공품질 향상을 기하고자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2010.1.31현재)

(단위 : 명)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조각	표구	칠	도금	모사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계
인원	483	422	49	165	65	45	-	-	-	-	-	-	1,229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므로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착공과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관리․감독․감리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자가 현장배치확인표에 의해 확인하는 사항으로써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의 착공과 동시에 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고 발주자(시․도)에게 현장배치확인표에 의해 확인받는 제도로서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

7. 감리보고서 작성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감리보고서 작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343개 업체 1,229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343개 업체 1,229명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감리를 하는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은 중간감리보고서와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리에 대한 감리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감리를 하는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은 분기별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보고서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감리 발주 : 시․도지사 ⇒ 문화재감리 업무 수행 중 : 중간감리보고서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문화재감리 완료 : 최종감리보고서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공사의 대부분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와 감리․감독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술직 미배치 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감리 의무화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여 수리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ㅇ 의무감리제도 시행에 따른 문화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주요내용과 문화재감리업무 수행 시 지도․감독한 감리내용을 기록한 감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수리 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시공품질 향상을 기하고자함.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10.3.30 현재)

분 야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 경 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업체수	173	45	62	25	32	6	343

※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2010.1.31현재)

(단위 : 명)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조각	표구	칠	도금	모사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계
인원	483	422	49	165	65	45	-	-	-	-	-	-	1,229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감리의 품질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주요내용과 문화재감리업무 수행 시 지도․감독한 감리내용을 기록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완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작성은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감리원을 착공과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감리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제출․확인하게 하는 사항으로써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감리보고서의 작성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업무 수행 중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주자(시․도지사)가 확인하고,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별도의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

8.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처분기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처분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1,229명 5,282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기술자	1,229명 5,282명	〃
관련부처	16개 시․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법령 및 업무처리기준, 수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 행정적 제재를 위한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법령 및 각종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2년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법률 위반 ⇒ 청문(문화재청) ⇒ 처분(문화재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다르게 수리하는 경우, 부실수리를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운영하고 있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제도를 폐지(규제완화)하고 자격제도만 운용함에 따라 일부 나타난 제도상 미비(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의 보완이 필요함.

※ 건축사법(제11조),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 주택법(제57조) 등 타 법령도 자격취소, 자격정지제도를 운영

※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2010.1.31현재)

(단위 : 명)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조각	표구	칠	도금	모사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계
인원	483	422	49	165	65	45	-	-	-	-	-	-	1,229

※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2010.1.31현재)

(단위 : 명)

종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표 제본 제 및작 공	계
인원	946	832	600	355	468	7	342	15	255	242	117	85	366	38	325	131	127	31	5,282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자격취소의 규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계승하였고 신설된 내용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갖거나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재수리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 원형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행의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하는 업무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규제는 부실수리를 예방하고 문화재수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에 필수적인 사안이고, 모든 기술자 및 기능자에게 적용되고 있고,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기술관리법 등)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규제집행이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하는 업무로서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기술관리법 등)과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별도의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

9.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처분기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법령 및 업무처리기준, 수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 행정적 제재를 위한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법령 및 각종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법률 위반 ⇒ 청문(시․도지사) ⇒ 처분(시․도지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다르게 수리하는 경우, 부실수리를 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에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을 예방을 위하여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 등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함.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10.3.30 현재)

분 야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 경 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업체수	173	45	62	25	32	6	343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규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계승하였고 신설된 내용 또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재수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내용임

ㅇ 따라서 문화재 원형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행의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하는 업무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규제는 부실수리를 예방하고 문화재수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및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이고, 모든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적용되고 있고,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기술관리법 등)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규제집행이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하는 시․도의 문화재업무로서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기술관리법 등)과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별도의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