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목록 (시행규칙)

구 분	별표명	비 고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3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4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5	문화재감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응시요건 범위(제4조 관련)
별표 7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25조 관련)
별표 8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26조 관련)
별표 9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10	문화재수리의 평가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11	실측설계의 평가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1. 문화재수리의 업무처리기준

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수리의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문화재수리 현장을 조사·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고, 부실하게 문화재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마.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 제2조제1호의 문화재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의 멸실․훼손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먼저 적절한 보호 및 보존조치 후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주요사항 및 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미달하는 재료 및 불량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거나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중 유구(遺構) 및 유물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임시시설의 설치 및 철거, 자재반출, 청소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실측설계의 업무처리기준

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실측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실측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과 기타 관계규정에 맞게 실측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사전조사 및 문헌조사 또는 발굴조사 내용 등을 참고하여 문화재수리 원인을 검토한 후 실측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의 원래양식, 사용재료, 기법 등이 부실하게 실측설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실측설계를 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부실하게 실측설계를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사.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실측설계를 수행하면서 법 제2조제1호의 문화재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실측설계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재료의 대체, 새로운 기법 등을 적용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따른 주요시설물 현장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감리의 업무처리기준

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도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를 함에 있어 문화재수리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문화재수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의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문화재수리 현장을 조사․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마.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법 제2조제1호의 문화재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의 멸실․훼손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먼저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먼저 적절한 보호 및 보존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주요사항 및 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거나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확인을 하여야 한다.

차.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유구(遺構) 및 유물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미달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감리 중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발주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문화재감리원이 변경되면 그때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체된 후에는 그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상주감리 하는 현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현장 부재중에 현장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1.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기능업무를 수행할 때 설계도서 및 수리기준 등에 제시된 기법 및 기구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제시된 기법 및 기구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중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작업 중 해체된 부재를 파손·분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중에 유구(遺構) 및 유물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중 법 제2조제1호의 문화재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기능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문화재와 그 밖의 주변 시설물에 찾아오는 관람객 및 참배객 등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별표 3]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1.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재수리의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고, 부실하게 문화재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중 법 제2조제1호의 문화재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의 멸실․훼손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먼저 적절한 보호 및 보존조치 후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주요사항 및 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미달하는 재료 및 불량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거나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중 부득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거나 유구(遺構) 및 유물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문화재수리업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문화재수리업자는 임시시설의 설치 및 철거, 자재반출, 청소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표 4]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1.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하며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과 기타 관계규정에 맞게 실측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사전조사 및 문헌조사 또는 발굴조사 내용 등을 참고하여 문화재수리 원인을 검토한 후 실측설계를 하여야 한다.

4.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의 원래양식, 사용재료, 기법 등이 부실하게 실측설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실측설계를 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6.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부실하게 실측설계를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7.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실측설계를 수행하면서 법 제2조제1호의 문화재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실측설계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재료의 대체, 새로운 기법 등을 적용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실측설계업자는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 현황․고증조사자, 설계도서 작성 실무자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수리에 따른 주요시설물 현장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5]

문화재감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제2조 관련)

1.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하며 문화재감리업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도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의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문화재수리 현장을 조사․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이때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를 함에 있어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5.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법 제2조제1호의 문화재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의 멸실․훼손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먼저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먼저 적절한 보호 및 보존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주요사항 및 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중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거나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확인을 하여야 한다.

8.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부득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유구(遺構) 및 유물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를 함에 있어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미달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10.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중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수급인이 임시시설의 설치 및 철거, 자재반출, 청소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응시요건의 범위(제4조)

ㅇ 영 제11조 별표3 제1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종류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기술자 : 토목계열학과, 건축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건설계열학과, 문화재계열학과

2. 단청기술자 : 미술계열학과, 문화재계열학과

3. 조경기술자 :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하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문화재계열학과

4.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과학계열학과, 이학(화학, 생물, 물리, 지구과학)계열학과, 공학(자원공학, 지질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금속공학, 제지공학, 임상공학)계열학과, 문화재계열학과

5. 식물보호기술자 :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문화재계열학과

ㅇ 영 제11조 별표3 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종류별 동일직무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기술자 :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업무

2. 단청기술자 : 단청분야의 문화재수리업무

3. 조경기술자 : 조경분야의 문화재수리업무

4.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처리분야의 문화재수리업무

5. 식물보호기술자 : 식물보호 및 조경분야의 문화재수리업무

ㅇ 영 제11조 별표3 제5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종류별 관련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기술자 : 토목, 건축, 국토개발, 안전관리 분야

2. 단청기술자 : 산업디자인 분야

3. 조경기술자 :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4. 보존과학기술자 : 화공 및 화학분석, 금속재료 및 비철야금비파괴검사 분야, 지질 및 기반분야

5. 식물보호기술자 :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ㅇ 영 제11조 별표3 제6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종류별 관련산업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기술자 : 토목, 건축, 국토개발, 안전관리 분야

2. 단청기술자 : 산업디자인 분야

3. 조경기술자 :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4. 보존과학기술자 : 화공, 금속재료 및 비철야금비파괴검사 분야

5. 식물보호기술자 :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별표 7] <개정 2009.2.3>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처분기준(제25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문화재의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라.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에 준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처분기준의 4분의 3까지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주요부를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2) 주요부를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3) 주요부 외의 부분을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주요부 외의 부분을 경미하게 훼손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마.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별표1 제1호 라, 자목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별표1 제1호 마, 아, 차,카목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3) 별표1 제2호 라목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별표1 제2호 다, 마, 바목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5) 별표1 제3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6) 별표1 제3호 바, 자, 차, 카, 타목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7) 별표2 제2호, 제5호, 제6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바.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 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한 경우(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처리기준 제14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등록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을 8일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 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3. 용어의 정의 가. 이 표에서 문화재의 "주요부"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구조부재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女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가) 및 (나)에 준하는 시설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등과 이에 준하는 문화재 (5) 공사 중 확인되거나 출토된 유물·유구 (6) 그 밖에 그 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하였거나 위 (1)·(2)·(3)·(4)·(5)에 준하는 시설이나 부재·부위·조경물 나. 이 표에서 "크게 훼손한 경우"란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를 형성하고 있는 시설 또는 지형이나 환경을 소실(燒失)·변형·결실(缺失)·탈락·파손시켜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를 말한다. 다. 이 표에서 "경미한 훼손"이란 제2호의 "크게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 훼손을 말한다.

[별표 8] <개정 2009.2.3>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기준(제26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문화재의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지정기간 동안에 한한다)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별표3 제4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별표3 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별표4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별표4 제3호, 제5호, 제6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별표5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6) 별표5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요건에 미달하여 30일 초과하여 계속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및 시설이 미달한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양도, 합병,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문화재의 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주요부를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주요부를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주요부 외의 부분을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4) 주요부 외의 부분을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자. 다른 사람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9호, 제10호
(1) 공사전부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49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또는 현장을 무단이탈하도록 지시하거나 발주청의 교체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문화재수리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5.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동일업종 외의 문화재 수리 등을 한 경우(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8. 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8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용어의 정의

가. 이 표에서 문화재의 "주요부"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구조부재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女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가) 및 (나)에 준하는 시설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등과 이에 준하는 문화재

(5) 공사 중 확인되거나 출토된 유물·유구

(6) 그 밖에 그 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하였거나 위 (1)·(2)·(3)·(4)·(5)에 준하는 시설이나 부재·부위·조경물

나. 이 표에서 "크게 훼손한 경우"란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를 형성하고 있는 시설 또는 지형이나 환경을 소실(燒失)·변형·결실(缺失)·탈락·파손시켜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를 말한다.

다. 이 표에서 "경미한 훼손"이란 제2호의 "크게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 훼손을 말한다.

[별표 9] <개정 2005.1.15>
수수료(제27조제1항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자격시험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4.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라. 문화재감리업 5.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2만원 2만원 5천원 5천원 5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천원

[별표 10]
문화재수리의 평가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현황조사	○ 시공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공사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 조사 등	10
2.시공관리	○ 시공계획의 수립․실시 ○ 시공상태 -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 시공여부 - 주요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여부 - 적정 자재사용의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부재의 재사용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여부	15
4.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공사기간중 전체계획 대비 실적 - 공사장의 주변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실태 - 주변환경의 훼손여부	10
6.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청, 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여부 - 세부공사 내용 등 공사기록 충실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일자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평가대상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합계
※ 비 고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하여 위 세부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11]
실측설계의 평가기준(제30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 가 등 급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여부 ㅇ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정도	25
2.실측조사	ㅇ 적용척도 및 축척의 적정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여부 ㅇ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여부	25
3.내역산출	ㅇ 수량산출의 적정여부 ㅇ 일위대가의 적정여부 ㅇ 내역산출의 적정여부 ㅇ 공사비산출(견적)내용의 적정여부	10
4.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여부 ㅇ 주요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관련자 서명 날인의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여부	10
5.기 타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여부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여부	2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일자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평가대상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합계
비 고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하여 위 세부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문화재수리용역 사업 중 정밀실측조사의 경우에는 내역서 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1/2씩 배분하여 평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