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0830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운영기능 등을 보강하고,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선왕릉 정책을 총괄하는 조선왕릉관리소를 신설하며, 그에 따른 인력과 왕실문화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등 필요한 인력 21명(4급 3명, 5급 4명, 6급 1명, 교수 7명, 조교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 방호직렬 기능9급 1명, 사무직렬 기능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7.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고,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명(기능9급)을 일반직공무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4명) 정원으로 전환하며,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당 직위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발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도ㆍ감독

22.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제16호 중 “무형문화유산전당”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항제1호 중 “세부실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승인

제6조제7항제4호 중 “고도 육성”을 “고도보존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고도보존”을 각각 “고도보존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고도보존”을 “고도보존 관련”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사업”을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 중에 사적에 관한 사항

20.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및 특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21.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22.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ㆍ감독

23.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궁ㆍ종묘ㆍ능ㆍ원(이하”를 “궁ㆍ종묘ㆍ사직단ㆍ능ㆍ원ㆍ묘(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궁ㆍ능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7호 중 “보수ㆍ정비”를 “역사문화환경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장소사용”을 “촬영 및 장소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직영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19.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제9조제2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교수ㆍ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24호 중 “보안ㆍ관인관수”를 “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관인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학과 평가제 운용에 관한 사항

9. 부속시설(교수ㆍ직원ㆍ대학원생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체육관, 강당,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13호 중 “운용”을 “및 교육기본통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의3.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와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제9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서관, 신문방송사,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1호 중 “연수과정”을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수교육”을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전통문화 연수관련”을 “전통문화전문과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연수교육”을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관련 궁중유물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시실 안내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자의 운영

10.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1호 중 “수장고(守藏庫)”를 “수장고(收藏庫)”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관람객”을 “전시관 관람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관람환경”을 “전시관 전시시설”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궁ㆍ종묘관리소”로 한다.

제19조제6항제1호 중 “종묘내”를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내”로 한다.

제21조 앞의 “제11장 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11장 조선왕릉관리소”를 삽입한다.

제20조의 제목 “(능관리소와 그 출장소)”를 “(조선왕릉관리소와 그 지구관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ㆍ수리복원팀ㆍ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두며, 각 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 및 지구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능관리소장과 그 출장소장”을 “기획운영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능ㆍ원ㆍ묘(이하 “조선왕릉” 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시행

2. 조선왕릉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ㆍ시행

3. 조선왕릉의 관람 안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조선왕릉의 문화콘텐츠 개발ㆍ보급

5. 조선왕릉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

8. 보안ㆍ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

9.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업무

10.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리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왕릉의 보호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관리사무소, 역사문화관 등 지원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방재시스템 구축ㆍ유지 및 관리

4. 조선왕릉 관내 시설물의 점검ㆍ관리 및 보수

⑤ 전통조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왕릉의 능제복원 계획 수립ㆍ시행

2. 조선왕릉의 전통조경 및 경관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관람환경(조경시설물, 보호책, 경계울타리 등)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선왕릉의 산림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조선왕릉의 식생 및 생태 조사ㆍ연구

7. 전통수목양묘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⑥ 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

2.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ㆍ시설물의 점검 관리

3.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앞에 “제12장 공무원의 정원”을 삽입한다.

제22조제8항 중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궁ㆍ종묘관리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조선왕릉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수중발굴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위치란 중 “삼거리 산2의 1번지”를 “고륭산로 12-38”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특정직 공무원을 증원(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7명, 조교 1명)하는 부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명(기능직 3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별표 1]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4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광주광역시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제주특별자치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434	충청북도ㆍ강원도

[별표 3]
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1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재산
동부지구관리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과 부속재산,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명빈김씨묘와 그 부속재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광릉ㆍ휘경원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순강원과 그 부속재산 및 이태조 비석부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영빈김씨묘와 그 부속재산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 사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 광해군묘, 성묘, 빈묘와 그 부속재산
중부지구관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태강릉과 그 부속재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과 그 부속재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연산군묘와 그 부속재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과 그 부속재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선정릉과 그 부속재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의릉과 그 부속재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휘원과 그 부속재산
서부지구관리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서오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온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서삼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융건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장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공순영릉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소령원ㆍ수길원과 그 부속재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그 부속재산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관련)
총 계	27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상계획담당(별정직 5급상당)	1
소방요원(별정직 6급상당)	3
일반직 계	23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4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
행정사무관	1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5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전산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7
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사서주사	1
전산주사	3
임업주사	4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2
시설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시설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임업주사보	2
시설주사보	6
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서기	11
행정서기보	9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4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기능직 계	32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운전원	6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4
기능9급 건축원	8
기능9급 화공원	1
기능9급 농림원	4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총 계	27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상계획담당(별정직 5급상당)	1
소방요원(별정직 6급상당)	3
일반직 계	23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4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
행정사무관	19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5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전산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7
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사서주사	1
전산주사	3
임업주사	4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2
시설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시설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임업주사보	2
시설주사보	6
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서기	11
행정서기보	9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4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기능직 계	32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8급 건축원	1
기능8급 운전원	1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4
기능9급 건축원	7
기능9급 운전원	5
기능9급 화공원	1
기능9급 농림원	4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총 계	9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79
별정직 계	2
사감(7급상당)	2
특정직 계	38
총장	1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0
조교	7
일반직 계	29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6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1
사서서기	1
행정서기보	3
기능직 계	10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7급 기계장	1
기능9급 운전원	3
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9급 농림원	1
전통문화교육원 계	13
계약직 계	2
교수요원(가급)	2
일반직 계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1

[별표 7]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 계	187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소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6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4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소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3
지방문화재연구소 계	73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3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계	20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

[별표 8]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총 계	39
일반직 계	3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보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12
기능직 계	3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9급 방호원	1

[별표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총 계	59
일반직 계	3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해양수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행정주사보	1
해양수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행정서기	2
해양수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3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0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학예연구사	4
기능직 계	22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화공원	2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위생원	3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기능9급 방호원	6
기능9급 선박항해원	2
기능9급 선박기관원	2

[별표 10]
현충사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총 계	33
별정직 계	1
분소관리요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8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1
학예연구사	1
기능직 계	24
기능9급 건축원	2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농림원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기능9급 방호원	9

[별표 11]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총 계	22
일반직 계	7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서기	1
임업서기	1
행정서기보	1
기능직 계	15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농림원	6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기능9급 방호원	4

[별표 12]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총 계	13
일반직 계	5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기능직 계	8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농림원	2
기능9급 방호원	2

[별표 13]
궁ㆍ종묘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총 계	88
별정직 계	5
통역원(5급상당)	1
통역원(6급상당)	2
칠궁관리요원(6급상당)	1
통역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36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4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
임업주사보	3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2
임업서기	1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8
기능직 계	47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농림원	5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기능9급 방호원	34

[별표 14]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
총 계	74
일반직 계	4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시설주사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4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임업주사보	3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3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임업서기	4
행정서기보	4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학예연구사	1
기능직 계	33
기능9급 건축원	2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농림원	12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기능9급 방호원	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지도ㆍ감독	20.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도ㆍ감독
<신 설>	22.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전수교육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립무형유산원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9.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고도보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고도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 ---------------------------- 시행계획---------------------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3. 고도보존계획의 승인	3.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승인
4. 고도 육성에 관한 사항	4. 고도보존육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고도보존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6. 고도보존 관련 ---------------------------
7. 고도보존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고도보존 관련 --------------------------------------
8. 고도보존 지정지구 안에서의 역사문화환경보존사업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8. 고도보존 관련 ----------------- 고도보존육성사업-----------------------
9.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10.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ㆍ② (생 략)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유교문화권ㆍ남해안관광벨트 안의 유적 정비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ㆍ지원과 지역문화유산 개발에 관한 사항	11.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 중에 사적에 관한 사항
12. ∼ 19. (생 략)	12. ∼ 19. (현행과 같음)
20.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20.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및 특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21.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ㆍ감독	21.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22.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신 설>	23.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관리취약 국가지정문화재의 특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삭 제>
8. ∼ 19. (생 략)	8. ∼ 19.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ㆍ②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활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④ 궁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궁ㆍ종묘ㆍ능ㆍ원(이하 “궁ㆍ능” 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	1. 궁ㆍ종묘ㆍ사직단ㆍ능ㆍ원ㆍ묘(이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궁ㆍ능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보수	6. 궁ㆍ능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
7. 궁ㆍ능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7. -------- 역사문화환경 보호------------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궁ㆍ능의 장소사용 정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	15. -------- 촬영 및 장소사용 -----------------------
16. 조선왕릉 능제 복원ㆍ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삭 제>
17.ㆍ17의2. (생 략)	17.ㆍ17의2. (현행과 같음)
18.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지도ㆍ감독	18. 직영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지도ㆍ감독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생 략)	제9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교수ㆍ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운영에 관한 사항
18. ∼ 23. (생 략)	18. ∼ 23. (현행과 같음)
24. 보안ㆍ관인관수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관인관수 -----------------------
25.ㆍ26. (생 략)	25.ㆍ2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학과 평가제 운용에 관한 사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전자계산소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속시설(교수ㆍ직원ㆍ대학원생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체육관, 강당,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대학정보공시제 운용 총괄	13. --------------- 및 교육기본통계 ----
<신 설>	13의2.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3의3.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와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도서관ㆍ학생생활관ㆍ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신문방송사,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생 략)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연수과정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 전통문화전문과정 ----------------------------------------
2. 연수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전통문화 연수관련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8. 전통문화전문과정의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연수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1. 전통문화전문과정 교육 -----------------------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ㆍ② (생 략)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시실 관람서비스 기준 마련ㆍ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④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시관련 궁중유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시관련 궁중유물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의2. 태릉관리소의 전시 지원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전시실 안내에 관한 사항
<신 설>	9. 자원봉사자의 운영
<신 설>	10.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소장유물 보존ㆍ관리 및 수장고(守藏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 수장고(收藏庫)-------------------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① (생 략)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수중발굴과장 및 해양유물연구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시홍보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유지 관리	5. 전시관 관람객 -------------------------------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관람환경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전시관 전시시설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10장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제10장 궁ㆍ종묘관리소
제19조(궁ㆍ종묘관리소) ① ∼ ⑤ (생 략)	제19조(궁ㆍ종묘관리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종묘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1.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장 조선왕릉관리소
제20조(능관리소와 그 출장소) ① 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20조(조선왕릉관리소와 그 지구관리소) ①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ㆍ수리복원팀ㆍ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두며, 각 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태릉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능관리소장(태릉관리소장을 제외한다)은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 및 지구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능관리소장과 그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기획운영팀장-----------------------.
1. 능ㆍ원ㆍ묘 구역안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1. 능ㆍ원ㆍ묘(이하 “조선왕릉” 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시행
2. 관람에 관한 사항	2. 조선왕릉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조선왕릉의 관람 안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4. 조선왕릉의 문화콘텐츠 개발ㆍ보급
<신 설>	5. 조선왕릉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신 설>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7.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
<신 설>	8. 보안ㆍ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
<신 설>	9.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업무
<신 설>	10.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④ 수리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왕릉의 보호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관리사무소, 역사문화관 등 지원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방재시스템 구축ㆍ유지 및 관리 4. 조선왕릉 관내 시설물의 점검ㆍ관리 및 보수
<신 설>	⑤ 전통조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왕릉의 능제복원 계획 수립ㆍ시행 2. 조선왕릉의 전통조경 및 경관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선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관람환경(조경시설물, 보호책, 경계울타리 등)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선왕릉의 산림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조선왕릉의 식생 및 생태 조사ㆍ연구 7. 전통수목양묘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신 설>	⑥ 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 2.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ㆍ시설물의 점검 관리 3.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삭 제>
<신 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⑧ 궁ㆍ종묘관리소---------------------------------------------.
<신 설>	⑨ 조선왕릉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신 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수중발굴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4	271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0	233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20	18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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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3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3	+3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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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삭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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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사	1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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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주사보	3	2	-1
시설주사보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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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4	9	+5
학예연구관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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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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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38	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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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기계원	1	2	+1
기능9급 운전원	1	6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6	+1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4	+4
기능9급 건축원	1	8	+7
기능9급 화공원	<신 설>	1	+1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4	+4
기능10급 건축원	7	<삭 제>	-7
기능10급 기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5	<삭 제>	-5
기능10급 화공원	1	<삭 제>	-1
기능10급 농림원	4	<삭 제>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	<삭 제>	-11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4	2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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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30	2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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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21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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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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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4	-1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3	+3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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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삭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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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사	13	12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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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주사보	3	2	-1
시설주사보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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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4	9	+5
학예연구관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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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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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38	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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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기계원	1	2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6	+1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4	+4
기능9급 건축원	<신 설>	7	+7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5	+5
기능9급 화공원	<신 설>	1	+1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4	+4
기능10급 건축원	7	<삭 제>	-7
기능10급 기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5	<삭 제>	-5
기능10급 화공원	1	<삭 제>	-1
기능10급 농림원	4	<삭 제>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	<삭 제>	-11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3	92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70	7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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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계	30	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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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23	30	+7
조교	6	7	+1
일반직 계	28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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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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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운전원	1	3	+2
기능9급 통신원	<신 설>	1	+1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2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	+1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1	+1
기능10급 통신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2	<삭 제>	-2
기능10급 방호원	2	<삭 제>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기능10급 농림원	1	<삭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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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86	1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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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5	186	+1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3	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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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능직 계	92	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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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6	39	+3
일반직 계	33	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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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1	<삭 제>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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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1	2	+1
학예연구사	1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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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	+1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1	+1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기능10급 방호원	1	<삭 제>	-1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9]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8	59	+1
일반직 계	35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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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신 설>	1	+1
학예연구관	3	<삭 제>	-3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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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2	4	+2
기능직 계	23	22	-1
기능9급 기계원	<신 설>	1	+1
기능9급 건축원	<신 설>	1	+1
기능9급 전기원	<신 설>	1	+1
기능9급 열관리원	<신 설>	1	+1
기능9급 화공원	<신 설>	2	+2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9급 위생원	<신 설>	3	+3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2	+2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6	+6
기능9급 선박항해원	<신 설>	2	+2
기능9급 선박기관원	<신 설>	2	+2
기능10급 기계원	1	<삭 제>	-1
기능10급 건축원	1	<삭 제>	-1
기능10급 전기원	1	<삭 제>	-1
기능10급 열관리원	1	<삭 제>	-1
기능10급 화공원	2	<삭 제>	-2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위생원	3	<삭 제>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삭 제>	-3
기능10급 방호원	6	<삭 제>	-6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	<삭 제>	-2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	<삭 제>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0]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2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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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23	24	+1
기능9급 건축원	<신 설>	2	+2
기능9급 전기원	<신 설>	2	+2
기능9급 기계원	<신 설>	2	+2
기능9급 열관리원	<신 설>	1	+1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5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2	+2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9	+9
기능10급 건축원	2	<삭 제>	-2
기능10급 전기원	2	<삭 제>	-2
기능10급 기계원	2	<삭 제>	-2
기능10급 열관리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농림원	5	<삭 제>	-5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삭 제>	-2
기능10급 방호원	8	<삭 제>	-8

현충사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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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건축원	<신 설>	1	+1
기능9급 기계원	<신 설>	1	+1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6	+6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2	+2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4	+4
기능10급 건축원	1	<삭 제>	-1
기능10급 기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농림원	6	<삭 제>	-6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삭 제>	-2
기능10급 방호원	4	<삭 제>	-4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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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건축원	<신 설>	1	+1
기능9급 전기원	<신 설>	1	+1
기능9급 기계원	<신 설>	1	+1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2	+2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2	+2
기능10급 건축원	1	<삭 제>	-1
기능10급 전기원	1	<삭 제>	-1
기능10급 기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농림원	2	<삭 제>	-2
기능10급 방호원	2	<삭 제>	-2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