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3. 문화재수리보고서에 담아야할 내용의 구체화

4.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5. 과태료 부과 기준

문화재청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 분야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미취득자 : 43명

5. 규제존속기한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문화재수리 분야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문화재청장

ㅣ ↑

ㅣ ㅣ

이수증교부  ㅣ ㅣ  교육수료

ㅣ ㅣ

↓ ㅣ

기능자 자격인정을 원하는

무형문화재보유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문화재수리 분야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은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는 수임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수리업무는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ㅇ 이에따라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보유자(국가 또는 시.도지정)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ㅇ 이로인해 “숭례문 복원공사”와 같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의 참여가 필요함에도 상기 사유로 인해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한 무형문화재보유자는 참여가 불가한 실정임.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문화재는 역사와 민족 상징성이 크고 훼손 시 원형회복이 어려우므로 문화재수리 시 고도의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이 참여가 필수적임. ㅇ 이에 따라 단순히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한 무형문화재보유가가 문화자수리기능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문화재수리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ㅇ 따라서 보다 높은 수리품질 향상을 위해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이상 이수하면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정부가 개입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경우를 전제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취득을 인정하는 규제롤 도입함 ㅇ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무형문화재보유자는 별도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 합격여부와 관련없이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ㅇ 이로인해 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여 그들이 보유한 최고의 전통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현재 무형문화재보유자를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하기 위한 교육이수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의 삭제 >

	ㅇ 비규제대안으로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 받기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방안이 있음. ㅇ 그러나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경우에 한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상 비규제대안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규제대안 1 : 교육이수에 대한 기준 제시 >

	ㅇ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한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ㅇ 상기에서 규제하는 “교육”은 8시간 이상 받도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규제는 어떠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닌 단순 교육이수 기준(8시간 이상 이수)을 제시하는 사항임.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경우로 상위법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외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수리 분야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받기 위해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추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제시된 규제는 무형문화재보유자가 8시간이상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하여 그들의 기술력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활용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 ㅇ 이와 관련 된 교육이수에 대한 현재 존재하는 규제는 없음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달성은 어려움

< 결론 >

	ㅇ 문화재는 역사와 민족 상징성이 크고 훼손 시 원형회복이 어려우므로 문화재수리 시 고도의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이 참여가 필수적으로써,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한 무형문화재보유가가 문화수리 현장에 참여한다면 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이 없는 무형문화재보유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해 줌으로써 문화재수리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이 경우 이수해야할 교육이수 기준이 현재 없는 관계로 금회 그 기준(8시간 이상 이수)과 관련된 규제대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교육이수에 대한 기준 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12.3	11.65	0.65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2.3	11.65	0.65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교육이수에 대한 기준 제시>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12.3백만

(정량)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수에 대한 비용 산출

금액

12,300,150

산식

ㅇ 〔43명(무형문화재보유자)×206,050원(1일 노임단가)+43명(무형문화재보유자)×35,000원(교육비)+43명(무형문화재보유자)×45,000원(여비)〕 = 12,300,150원

근거설명

<무형문화재 지정종목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 비교>

구분	문화재수리 관련 무형문화재종목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계
지정종목	두석장	칠장	목조각장	대목장	소목장	제와장	불화장	단청장	석장	번와장	배첩장	11개 종목
중요무형문화 재보유자 수	2	1	2	3	3	-	1	2	2	1	-	17명
시도무형문화 재 보유자 수	1	18	8	6	14	-	4	6	5	-	1	63명
소계	3	19	10	9	17	0	5	8	7	1	1	80명
기능자 자격증 미소지자	2	13	2	2	13	0	3	5	2	-	1	43명
해당 기능자 종류	철물공	칠공	목조각공	대목수	소목수	제와공	화공		가공석공	번와공	표구공	10개 종류

ㅇ 해당규제 대상은 일반국민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원하는 자로 한정 되고 그 인원은 다음과 같음.(‘15년 기준)

ㅇ 총 43명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을 원하는 자는 정확히 예측이 어려우나 43명 모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을 받기 원한다고 가정하여 비용 산출

<비용산출 근거>

- 무형문화재보유자 1일 단가 : 206,050원

※ 근거 : 무형문화재보유자의 1일 노임단가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교육이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것임에 따라 1일단가를 물가정보지에 있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

교육비 : 35,000원

※ 근거 : 실제 시행중인 문화재수리종사자 교육은 5일동안 시행되며, 교육비는 175,000원을 납부되고 있어 이에 준하여 적용(175,000원÷5일=35,000원)

여비 : 45,000원

※ 근거 : 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발생이 예상되나, 출발지가 모두 다름에 따라 물가정보지에 명기되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호에 준하여 적용

ㅇ 비용산출은 교육(8시간이상 이수=1일)에 따른 1일 인건비, 교육 참여로 인한 교육비, 여비등의 비용 지출이 예상됨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11.65백만

(정량)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수에 대한 정량적 편익 산출(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비용 절약)

금액

11,655,150

산식

ㅇ 〔43명(무형문화재보유자)×206,050원(1일 노임단가)+43명(무형문화재보유자)×20,000원(시험응시료)+43명(무형문화재보유자)×45,000원(여비)〕 = 11,655,150원

근거설명

<무형문화재 지정종목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 비교>

구분	문화재수리 관련 무형문화재종목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계
지정종목	두석장	칠장	목조각장	대목장	소목장	제와장	불화장	단청장	석장	번와장	배첩장	11개 종목
중요무형문화 재보유자 수	2	1	2	3	3	-	1	2	2	1	-	17명
시도무형문화 재 보유자 수	1	18	8	6	14	-	4	6	5	-	1	63명
소계	3	19	10	9	17	0	5	8	7	1	1	80명
기능자 자격증 미소지자	2	13	2	2	13	0	3	5	2	-	1	43명
해당 기능자 종류	철물공	칠공	목조각공	대목수	소목수	제와공	화공		가공석공	번와공	표구공	10개 종류

ㅇ 해당규제 대상은 일반국민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원하는 자로 한정 되고 그 대상인원은 43명임.(아래표 참고)

ㅇ 총 43명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을 원하는 자는 정확히 예측이 어려우나 43명 모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을 받기 원한다고 가정하여 편익 산출

ㅇ 관련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시험응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편익으로 계산함.

<편익산출 근거>

무형문화재보유자 1일 단가 : 206,050원

※ 근거 : 무형문화재보유자의 1일 노임단가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교육이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것임에 따라 1일단가를 물가정보지에 있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료 : 20,000원

여비 : 45,000원

※ 근거 :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여비 발생이 예상되나, 출발지가 모두 다름에 따라 물가정보지에 명기되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호에 준하여 적용

ㅇ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따른 1일 인건비의 손해 발생, 시험 참여로 인한 시험비, 여비등의 비용 지출이 예상됨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은”전통문화교육원에서 시행중에 있는 교육으로써 금회 제시 된 규제 집행으로 인력․예산의 확대가 필요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되는 것과는 무관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당해 규제가 시장참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는 무관함.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받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받도록 정하는 것임. ㅇ 교육 대상자가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12백만원이 예상 되나, 최고의 전통기능을 가진 무형문화재보유자의 기술력을 문화재수리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수리품질이 높아지는 등 객관적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무형문화재보유자의 기술력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이수하여야할 교육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보유자의 기술력을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민간발주자 : 154명

ㅇ 문화재수리업자 : 406명

- 종합문화재수리업자 : 245명

- 전문문화재수리업자 : 161명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부실 문화재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 심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발 주 자

ㅣ ↑

ㅣ ㅣ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ㅣ ㅣ  하도급계약 변경

ㅣ ㅣ

↓ ㅣ

규정을 위반한 피규제자(문화재수리업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부실 문화재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 심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문화재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정한 한도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이 저가하도급 계약 등 하수급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문화재 부실수리의 우려가 있음 ㅇ 개정안은 상기와 같이 문화재 부실수리를 유발 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일정비율 이하로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여 최저하도급율 보장, 하수급인의 권익보호강화 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생활 속에서 창조한 문화재는 오래전에 형성되어 수시로 문화재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부실 수리를 하게 되면 문화재 원형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ㅇ 그러나 현재 문화재수리체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 계약이 허용되나, 저가하도급 계약 등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ㅇ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여 문화재 부실수리를 유발 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일정비율 이하로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여 최저하도급율 보장, 하수급인의 권익보호강화 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부실 문화재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 심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과 부실 수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현재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의 심사제도는 신설 규정이므로 “현행 유지안”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삭제 >

	ㅇ 비규제대안으로 하도급 계약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체결하더라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규정을 별도 마련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될 수 있음 ㅇ 이 경우 상위법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등에 대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토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체계에 맞지 않음. ㅇ 또한 문화재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하도급 계약에 저가하도급 계약 만연, 하수급인의 권익 침해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삭제는 곤란함.

< 규제대안 1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시 >

	ㅇ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규제는 어떠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하도급 계약이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저가 하도급계약,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등으로 나타나므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으로 이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 부실수리를 유발 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일정비율 이하로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최저하도급율 보장, 하수급인의 권익보호강화 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의 심사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타법사례 분석 >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ㅇ「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서 동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해당사항 없음 - 현재 문화재수리체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 계약이 허용되나, 저가하도급 계약 등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 결론 >

	ㅇ 현재 문화재수리체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 계약이 허용되나, 저가하도급 계약 등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ㅇ 따라서 부실 문화재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 심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과 부실 수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7.78		37.7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7.78		37.78
기업순비용		37.78	연간균등순비용	4.75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37.78백만

업무제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따른 직접비용 산정
설명	ㅇ 제시된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인 문화재수리업자 및 민간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산정함

세분류

문화재수리업자, 발주자

활동제목

직접비용 산출

비용항목

노동

비용

37,785,779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합계(①+②) : 4,751,616원

① 문화재수리업자

- 1일×{ [6명(종합문화재수리업자)×237,312원+6명(종합문화재수리업자)×40,000원]+[6명(전문문화재수리업자)×237,312원+6명(전문문화재수리업자)×40,000원]} = 3,327,744원

② 민간발주자

- 1일×6명(민간발주자)×237,312원 = 1,423,872원

근거설명

＊하도급계약은 종합문화재수리업자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간에 체결되며, 이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발주자가 시행하여야 함.

＊해당규제에 따른 직접비용 산출을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14년 하도급발생건수가 6건임에 따라, 이를 준용함.

＊문화재수리 중 민간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됨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문화재수리에 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여 하도급 6건의 발주자는 모두 민간으로 한정함

<하도급계약 심사관련자>

민간 발주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하도급건수
6개	12개	12개	6개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를 위해 사전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에 따라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에 1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따른 인건비손실 및 여비발생에 따른 직접비용 발생이 예상됨

＊또한 발주자는 적정성 심사를 위해 역시 1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손실이 예상됨

- 수리업자 인건비 : 237,312원(물가정보지 상 문화재수리기술자 노임단가)

※ 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 인건비 평균수치를 예상하기 어려우나 수리기술자가 수리업자인 경우가 많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인건비를 준용함.

민간발주자인건비 : 237,312원(물가정보지 상 문화재수리기술자 노임단가)

※ 발주자의 인건비 평균수치를 예상하기 어려움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인건비를 준용하고자 함.

여비 : 40,000원(물가정보지 상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간접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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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하도급계약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하게 체결되는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면 감독공무원에게 약간의 일상적 업무량 증가가 예상될 것이나, 금회 제시된 규제 집행으로 인력․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님. ㅇ 다만, 발주자가 민간의 경우 본인의 업무외에 “하도급 심사”로 인한 업무가 증가될 것이나 현재 발생되는 하도급 현황(‘14년 6건)을 참고하였을 경우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인력․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님.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규제집행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보편화된 기술과 관련된 사항과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하도급계약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하게 체결되는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금회 제시된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 가능성이 있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하도급계약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하게 체결되는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하게 체결되는 경우만 해당 됨.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와 관련한 피규제자는 문화재수리업자(총 406개 업체)로써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관련 규제는 기업의 진입.운영과 관련있는 것이 아닌 하도급계약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하게 체결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공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규제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시장의 진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금액을 일정비율에 미달하게 체결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사항임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등과 비교되는 사항이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현재 문화재수리체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 계약이 허용되나, 저가하도급 계약 등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ㅇ 따라서 제시된 대안과 같이 문화재 부실수리를 유발 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일정비율 이하로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ㅇ 비록 규제집행으로 10년간 38백만원의 직접비용이 발생하나, 이로인해 부실문화재수리와 관련있는 저가부실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및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타 공사분야(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서 운용되어 부실시공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체계에서 부실 문화재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 심사제도를 운용하면 불공정하도급과 부실 수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보고서에 담아야할 내용의 구체화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 777명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문화자수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필수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되지 않는 등 문화재수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발주자

ㅣ ↑

ㅣ ㅣ

보고서   ㅣ ㅣ   보고서

확인    ㅣ ㅣ 작성․제출

ㅣ ㅣ

↓ ㅣ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문화자수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필수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되지 않는 등 문화재수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 관계자(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 4. 문화재 연혁 및 주변현황 5. 문화재수리 대상의 구조, 양식, 보존상태, 퇴락부위, 퇴락원인 6. 주요 구조부재의 장식 및 문양이나 묵서 7. 조각물의 모양 및 형태 8. 문화재수리의 내용 9.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일시, 장소, 자문내용, 기술자문 참여자 등)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수리 전의 실측설계도면 및 완료도면 12. 문화재수리 전․중․후의 사진, 주요 구조부재 및 조각물의 사진 13. 기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록화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전자문서화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로써 향후 문화재 보수․복원에 활용되는 중요자료라고 할 수 있음. ㅇ 현재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작성주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 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ㅇ 이로인해 일부 문화재수리기술자(경험이 부족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품질이 낮은 문화재수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보고서는 향후 문화재 보수․복원에 1차적으로 활용되는 중요자료이므로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그러나 문화재수리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수준높은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을 위해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안을 정부가 개입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금회 제시되는 규제대안은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는 등 수준 높은 문화재수리보고서가 발간되도록 함 ㅇ 이로 인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에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또한 향후 해당문화재 보수․복원에 문화재수리 기본원칙과 같이 원형대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 될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현재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 >

	ㅇ 비규제대안으로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재와 같이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중 일부가 누락되어 수준이 낮은 보고서가 발간되고, 이로 인해 향후 동일한 문화재수리 시 원형을 명확히 알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저하가 우려될 수 있음 ㅇ 또한 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상 비규제대안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규제대안 1 :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ㅇ 수준높은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규제는 어떠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것임.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금회 도입되는 규제는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화 함으로써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하여 수준높은 수리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함임. ㅇ 물론 법령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도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도 있겠지만, 경력이 부족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보고서에 기입하여야할 필수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수준 높은 수리보고서를 발간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금회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은 측면이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한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외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음 - TF 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제시된 규제는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수준높은 보고서의 양산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 달성은 어려움

< 결론 >

	ㅇ 문화재수리는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써, 실제 문화재수리 시 이전에 수리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문화재수리보고서를활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어느범위까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필수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하여 수준높은 보고서가 양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로인해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분석	ㅇ 해당 규제 신설로 인해 추가. 확대되는 인력.예산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ㅇ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은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써, 현재에도 문화재수리 계약체결시 원가계산서 상 수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ㅇ 금회 제시되는 규제는 단순히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화 함으로써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하여 수준높은 수리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관련 내용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하여 새로운 업무가 신설․가중되지 않고, 추가인력․예산의 확대로 인한 비용이 증가 되는 사항은 아님.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임. ㅇ 이는 당연히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단순히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업무가 신설․가중 되는 것과는 무관하며, 금회 제시 된 규제집행으로 인력․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참고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작성하도록「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되는 것과는 무관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당해 규제가 시장참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는 무관함.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작성하는 고유업무로써 현재 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임 ㅇ 또한 현재에도 문화재수리 계약체결시 원가계산서 상 수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대안과 같이 규제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음. ㅇ 오히려 규제대안과 같이 수리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해 향후 문화재를 수리할 경우 정확한 분석․판단을 통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 될 수 있고 추가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시 수리내용과 전반적인 현황이 기록되는 것이 “문화재수리보고서”로써 향후 문화재를 수리할 경우 참고될 수 있는 필수자료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보고서 작성 시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히 명기되어 있어야 문화재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음. ㅇ 그럼으로 금회 제시된 대안과 같이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 함으로써 수준높은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함.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11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문화재감리업자 : 33개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문화재수리 분야에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시행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발주자

ㅣ↑

ㅣㅣ

문화재감리원의  ㅣㅣ  문화재감리원의

배치확인    ㅣㅣ     현장배치

↓ㅣ

문화재감리업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문화재수리 분야에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시행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1.상주 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비상주 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감리원을 별표11의 기준에 따라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할 것

2.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3. 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은 감리를 수행 중인 기간동안에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전체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을  배치할 것

2. 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각 분야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을 각각 배치할 것

3. 1호 및 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를 수행 중인 문화재감리원에 대하여는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1호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  (현행과 같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배치기준
1.상주 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4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비상주 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담부서 부재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문화재수리 역량과 정책역량 미흡하고, 담당공무원의 감독능력 부족 및 다수의 현장감독에 따라 내실있는 감독 곤란 - 문화재수리는 매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은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문화재수리업무의 지속성이 없고, 전문성 부족으로 문화재수리 감독능력 한계를 보임 - 또한 문화재업무 외에 일반 행정업무 다수 업무분장과 1인이 감독․관리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이 과다하여 내실있는 감독곤란 ㅇ 현행 문화재수리 감리제도 미비 - 상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분야에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대다수가 비상주감리로 운영되고 있음. - “비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1인당 5개 현장까지 중복 배치하여 감리하므로 “상주감리”(1인 1개 현장에만 배치)에 비해 감리의 질이 낮음에 따라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 확대 필요성 제기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문화재는 역사와 민족 상징성이 크고 훼손 시 원형회복이 어려우므로 문화재수리의 감리에 고도의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이 참여가 필수적임. ㅇ 현행 감리제도는 1인 최대 5개 현장까지 중복 배치하여 감리하는 비상주 감리대상이 많아 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보다 높은 수리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상주감리원이 배치되는 감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당초 (지정문화재) : 30억원 이상 (주변정비) : 50억 이상 - 확대 (지정문화재) : 20억원 이상 (주변정비) : 40억 이상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수리 감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상주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상주감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감독공무원의 감독역량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기존 상주감리 범위를 유지함 >

	ㅇ 현재 상주감리는 당해 문화재 30억이상, 주변정비 50억일 경우 시행되고 있음. ㅇ 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감리원은 비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감리원(1인당 5개현장에 중복배치 가능)과 다르게 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 될 수 없어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금회 규제대안과 같이 상주감리 현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은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현행유지안으로는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비규제대안 : 상주감리 범위를 삭제함 >

	ㅇ 현재 상주감리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비규제대안으로 문화재상주감리 범위를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음. ㅇ 이 경우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반감할 뿐만 아니라 역량이 부족한 감독공무원의 감독역량을 보완 할 수 없는 등 문화재수리 품질의 저하가 우려 될 수 있어 비규제대안과 같이“상주감리”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은 곤란함.

< 규제대안 1 : 상주감리 범위를 확대함 >

	ㅇ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수리 감독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 상주감리 범위를 확대함. - 당초 (지정문화재) : 30억원 이상 (주변정비) : 50억 이상 - 확대 (지정문화재) : 20억원 이상 (주변정비) : 40억 이상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규제는 어떠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상주감리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보다 높은 문화재수리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 된 문화재상주감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시행됨 ㅇ 금회 제시된 규제대안은 하나의 문화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 상주감리 범위의 확대와 관련한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11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고,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 TF 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현재 당해문화재 30억이상, 주변정비 50억이상일 경우 시행되는 감리는 상주감리 형태이며, 감리현장에는 “상주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함.

ㅇ 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감리원은 비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감리원(1인당 5개현장에 중복배치 가능)과 다르게 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 될 수 없어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재감리는 비상주감리원이 배치됨으로 인해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감리가 시행될 수 없음.

<2015년 감리 발주 현황>

감리건수	상주감리건수	비상주감리건수
181건	5건	176건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감독업무 수행가 수행될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한 정책목적은 기존규제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 결론 >

	ㅇ “문화재 감리제도”는 부족한 문화재수리 감독공무원의 감독역량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리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ㅇ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재감리가 비상주감리원(1인 5개 현장에 중복배치)이 배치됨으로 인해 실효성이 있는 감독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음. ㅇ 따라서 1개의 문화재감리 현장에 한정하여 문화재감리원이 배치되는 상주감리 시행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문화재수리 감독업무 수행을 통해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상주감리 범위를 확대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52.91	257.65	195.2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52.91	257.65	195.26
기업순비용		195.26	연간균등순비용	24.55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상주감리 범위를 확대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452.91백만

업무제목	상주감리 범위의 확대
설명	ㅇ 상주감리 범위가 확대 됨으로써 추가로 문화재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상주감리 현장에는 상주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함.ㅇ 이로인해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감리원을 추가로 보유하여야 함에 따른 직접비용이 발생함.

세분류

문화재감리업자

활동제목

상주감리원 추가 고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452,917,28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ㅇ 상주감리원의 추가 고용 : 56,955천원

- 상주감리원 6명×56,955천원(1년 고용비)÷6명(상주감리 수주업자) = 56,955천원

근거설명

＊금회 제시된 규제대안은 문화재수리 분야에 시행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현장에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은 타 문화재감리현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음.

<상주감리 시행범위>

현재	규제안
당해문화재수리 : 30억 이상 문화재 주변정비 : 50억 이상	당해문화재수리 : 20억 이상 문화재 주변정비 : 40억 이상

＊문화재감리원을 상주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주체는 문화재감리업자(33명)임

＊따라서 문화재감리업자는 규제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늘어난 문화재 상주감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문화재감리원을 추가로 보유하여야 함.

구분	건 수	예산	필요 상주감리원
현행 상주감리	5건	28,921백만원	5명
규제(안) 상주감리	11건	42,393백만원	11명

＊즉 문화재감리업자는 상주감리현장이 늘어난 만큼(6개 현장) 현장에 배치될 문화재감리원(6명)을 추가 보유하여야 함.

- 문화재감리원 1년 고용비 : 56,955천원=(1일 노임단가 237,312원)×5일×4주×12개월

․ 문화재감리원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 해당 됨에 따라 1일 노임단가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인건비를 준용함 (237,312원 / 물가정보지 상 문화재수리기술자 1일 노임단가)

□ 직접편익 :	257.65백만

(정량)제목

상주감리를 수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비용 산출

금액

257,651,125

산식

ㅇ 상주감리를 수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

- 이윤(①-②) = 32.4백만원

① 상주감리 이윤 : 6×(2,245백만원×5%×10%) = 67.4백만원

② 비상주감리 이윤 : 6×(2,245백만원×2%×10%) = 26.9백만원

근거설명

＊금회 제시된 규제대안은 문화재수리 분야에 시행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따라서 문화재감리업자는 규제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늘어난 문화재 상주감리를 수주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윤이 발생함(∴ 상주감리 대가기준이 비상주감리대가 보다 높음)

(단위 : 백만원)

구분	건 수	시행범위	수리비
현행 상주감리	5건	당해 : 30억 이상 주변정비 50억 이상	28,921
규제(안) 상주감리	11건	당해 : 20억 이상 주변정비 40억 이상	42,393

- 상기 표에 따라 당해 20억~30억, 주변정비 40억~50억 범위에서 시행되는 문화재수리는 총 6건이며, 평균 수리비는 2,245백만원임

＊상기에 따라 6건의 감리를 상주감리 형태로 수주할 경우의 이윤 차이는 다음과 같음

- ① 상주감리 이윤 : 6×(2,245백만원×5%×10%) = 67.4백만원

- ② 비상주감리 이윤 : 6×(2,245백만원×2%×10%) = 26.9백만원

- 차액(①-②) = 32.4백만원

구분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수리비	2,245백만원
감리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대비 5%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대비 2%
이 윤	감리예정금액의 10%(공사원가계산서의 비목별 요율)

- 상주감리 요율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대비 5%

비상주감리 요율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대비

․ 문화재감리원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 해당 됨에 따라 1일 노임단가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인건비를 준용함 (237,312원 / 물가정보지 상 문화재수리기술자 1일 노임단가)

□ 간접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현재 문화재감리는 상주 또는 비상주 형태로 시행중에 있어 금회 제시된 규제와 같이 상주감리원이 배치되는 기준범위가 확대 되더라도 새로운 업무가 신설․가중 되는 것과 무관하며 행정적.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현재 문화재감리는 상주 또는 비상주 형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시행중에 있어 금회 제시된 규제와 같이 상주감리원이 배치되는 기준범위가 확대 되더라도 지자체 등이 별도로 신설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과 무관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금회 제시되는 규제는 상주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감리원 배치 주체인 “문화재감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됨. ㅇ 그러나 상기와 같이 문화재감리업자 중 상주감리를 수주하기 원하고, 수주 시 보유하고 있는 감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감리원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써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문화재감리업자 중 상주감리 수주를 원하는 자에 한정(수주 시 보유하고 있는 감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감리원을 고용) 되는 규제로써 시장진입 또는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과는 무관함.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등과 비교되는 사항이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상주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ㅇ 이는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시행되기 위하여 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있는 기존 비상주감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임. ㅇ 따라서 1개의 감리현장에만 감리원이 상주 배치되는 상주감리의 시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회 제시된 규제대안이 바람직함 ㅇ 비록 규제대안으로 10년간 453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궁극적으로 부실문화재수리 방지를 통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로 연결될 수 있어 금회 제시된 규제는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상주감리원 배치 기준의 확대로 인해 보다 내실있는 문화재감리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부실문화재수리를 방지하고, 보다 높은 수리품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12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 1,712명(회사등록 : 907명)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 7,943명(화사등록 : 1,182명)

ㅇ 문화재수리업자 : 406개 업체

5.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경력관리제도.수리능력평가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 할 경우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문화재청장, 시.도지자, 시장.군수.구청장

ㅣ ↑

ㅣ ㅣ

과태료 부과, 징수  ㅣ ㅣ  과태료 납부

ㅣ ㅣ

↓ ㅣ

규정을 위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문화재수리업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경력관리제도.수리능력평가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 할 경우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신 설〉
〈신 설〉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마.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바.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차.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다. 법 제13조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100
라. 법 제14조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100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차.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인력의 경력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경력증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대략적인 수리능력을 파악할 수 없어 수리 규모에 적합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ㅇ 이를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문화재수리 경력등을 관리하는 “경력관리제도”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가 문화재수리 분야에 도입됨(‘16.2월) ㅇ 이에따라 신규로 마련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경력․실적 자료가 정확히 제출되어야 함. ㅇ 그러나 본인의 경력․실적평가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경력관리제도”, “수리능력 평가제도”는 기술인력의 권익보호 및 적합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타 공사 분야에서도 기시행중인 제도임 ㅇ 문화재수리 분야에서도 기술인력의 권익보호 및 적정한 업자 선정을 위해 동 제도가 도입된바, 조기에 정착․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경력, 실적)가 제출되어야 하나 거짓으로 제출 될 경우 제도의 조기 정착에 문제가 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여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경력‧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신규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금회 제시되는 규제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경력‧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ㅇ 문화재수리에 대한 경력‧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라 허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규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유지안”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ㅇ 비규제대안으로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 마련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ㅇ 이 경우 문화재수리 분야에 신규로 도입되는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신청자는 본인의 경력․실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있고, 신규제도의 조기정착에 문제가 될 수 있음. ㅇ 또한 상위법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경력.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체계에 맞지 않아 비규제대안과 같이“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곤란함.

< 규제대안 1 : “과태료 부과기준” 제시 >

	ㅇ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경력 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규제는 어떠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수리 경력․실적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실적.경력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제출되는 것이 필수적임. ㅇ 이 경우 해당제도를 신청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는 대부분 허위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자 관련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허위신고를 예방하고,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만 기대해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수리의 경력 또는 실적과 관련된 자료가 거짓으로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위임근거 검토 >

	ㅇ 본인의 문화재수리 실적․경력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62조에서 동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음 - TF 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최근 문화재수리 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체계적인 수리경력 관리 및 적정한 문화재수리업자 선정을 위해 “경력관리제도” 및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공시”제도가 도입 된 바 있음. ㅇ 상기와 같은 신규제도가 조기에 정착․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가 정확히 제출될 필요가 있으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 대한 대안(기존 규제)가 없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관련 범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등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 달성은 어려움

< 결론 >

	ㅇ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는 본인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문화재수리업자 역시 본인의 문화재수리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상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규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료가 정확히 제출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ㅇ 이에 따라 제시된 규제대안과 같이 문화재수리 관련 된 자료가 거짓으로 제출 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허위 신고를 예방함으로써 신규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과태료 부과기준” 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89.85	489.85			489.85	489.85
	간접	134.2	134.2			134.2	134.2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24.05	624.05			624.05	624.05
기업순비용		489.85		연간균등순비용		61.5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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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1 : “과태료 부과기준” 제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489.85백만

업무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제시에 따른 직접비용 산출
설명	ㅇ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력.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산출하고자 함

세분류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문화재 수리 기능자 문화재 수리 업자

활동제목

문화재 수리 관련 실적경력 거짓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비용항목

운영

비용

489,855,226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합계(①+②) : 61,600,000원

① 문화재수리에 대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 〔23.6명(기술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1백만원+ 6.6명(기능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1백만원〕

= 30,200,000원

② 문화재수리에 대한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 31.4명(수리업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1백만원

= 31,400,000원

근거설명

ㅇ 문화재수리에 대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에 한정되고, 문화재수리에 대한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문화재수리업자”에 한정됨.

ㅇ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이하 “경력관리제도등”) 신청자 중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수치 예측

- “경력관리제도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써 희망한 자 중 관련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직접비용 산출을 위해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받는 건수의 평균값을 적용하고자 함.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평균 건수>

연도별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자
’11	2	2	33
’12	2	-	31
’13	1	-	16
’14	20	-	37
’15	93	31	40
평균	23.6	6.6	31.4

ㅇ “경력관리제도등”을 신청하는 자 중 본인의 경력.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직접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0

산식

근거설명

□ 간접비용 :	134.2백만

(정량)제목

문화재수리 경력.실적을 거짓으로 신고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간접 비용

금액

134,201,962

산식

⃞ 합계(①+②) = 16,876,090원

① 문화재수리에 대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 (23.6명×237,312원+23.6명×40,000원)+(6.6명×206,050원+6.6명×40,000원)= 8,168,493원

② 문화재수리에 대한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 (31.4명×237,312원(인건비)+31.4명×40,000원)= 8,707,597원

근거설명

① 문화재수리에 대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 〔23.6명(기술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237,312원(인건비)+23.6명(기술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40,000원(여비비)〕+〔6.6명(기능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206,050원+6.6명(기능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40,000원〕= 8,168,493원

② 문화재수리에 대한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 〔31.4명(수리업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237,312원(인건비)+31.4명(수리업자 중 5년간 행정처분 받은 평균값)×40,000원(여비비)〕= 8,707,5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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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음. ㅇ 따라서 “경력관리제도”,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신청하는 자가 문화재수리 실적.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더라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에 의거 징수하게 될 것임에 따라 제시된 규제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신설․가중 되는 것과 무관하며 행정적.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문화재수리 실적.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경력관리제도, 수리능력 평가제도 업무는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예정임 - 따라서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실적.경력에 자료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접수될 예정으로써, 이 경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 등 집행”과는 무관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실적.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중 “중소기업”과 관련있는 사항은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만 해당 됨. - 경력관리제도 : 문화재수리기술인력의 경력등 관리 - 수리능력평가제도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실적등 관리 ㅇ “수리능력평가제도”와 관련한 피규제자는 문화재수리업자(406개)로써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관련 규제는 기업의 진입.운영과 관련있는 것이 아닌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만 해당됨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규제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시장의 진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문화재수리 실적.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업체의 시장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과는 무관함.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등과 비교되는 사항이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력 또는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임. ㅇ “경력관리제도”, “수리능력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신청자는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문화재수리종사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 될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관련 제도 신청자 중 경력․실적의 높은 평가를 위해 자룔를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규제도의 조기정착의 방해요소로 작용될 것임. ㅇ 따라서 상기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허위신고를 예방함으로써 신규제도의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임에 따라 금회 제시된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선호된 대안과 같이 “경력관리제도 및 수리능력 평가제도”를 신청하는 자 중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10년간 624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ㅇ “과태료 부과”로 “경력관리제도 및 수리능력 평가제도”의 조기정착․활성화를 통해 “경력관리제도”,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