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6-2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책임감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자격증 신청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정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에 대한 이수교육 구체화(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ㅇ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수하도록 함

ㅇ 전문교육을 이수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받으려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2)

ㅇ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연장사유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ㅇ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내실있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라.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별표10‧10의2‧11)

ㅇ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당해문화재 30억원이상이거나 주변정비사업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시행되도록 함.

ㅇ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해문화재는 3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주변정비사업은 50억원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강화함.

마. 종합문화재수리업종 보완 및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7, 별표8)

ㅇ 조경업‧보존과학업‧식물보호업을 전문문화재수리업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

ㅇ 보수단청업의 개인 자산평가액 보유요건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 팩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