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6. 7.

문화재청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페이지
1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1
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문화재수리 자격 부여	2
3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수행자격 완화	4
4	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에 대한 이수교육 구체화	6
5	부대문화재수리 범위 확대	8
6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등을 구체화	9
7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의 주체 범위 확대	11
8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연장사유 규정 등	13
9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문화재감리 수행범위 규정	15
10	책임감리 시행범위의 규정	16
11	책임감리원의 업무범위 규정 등	18
12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기준 강화	21
13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 마련	24
1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문화재수리 수행범위 규정	25
15	보수교육 명칭의 변경	26
16	“권한의 위임‧위탁” 보완	28
17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의 범위 확대 등	30
18	종합문화재수리업종 조정 및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32
19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	35

1.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3조)

1.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시‧도지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 (당초)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개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문화재수리 자격 부여(안 제4조, 제4조의2)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설립근거가 마련 되고, 재단의 업무범위 중 하나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문화재수리를 직접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단”을 문화재수리 직접 수행기관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재단의 업무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16.2.3. 공포)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3. (생 략)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 8. (생 략)

○ 또한 “재단”이 수행하는 문화재수리를 한정하여, 민간 문화재수리 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고,

- (당초)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 (개정)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문화재수리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업”에 한정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② (생 략)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1. ~ 4. (생 략) 5. 〈신 설〉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신 설>	제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3.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수행자격 완화(안 제5조)

1. 개정이유

○ 창호지 등을 바르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역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됨.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16.2.3. 공포)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 ④ (생 략)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와관련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아니어도 실측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범위에 “시행령 별표1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를 포함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아니어도 문화재실측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범위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로 정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신 설〉 1. 식물보호 분야 가. ~ 나. (생 략) 2. 동산문화재 분야 가. ~ 바. (생 략) ② (생 략)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별표1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실측설계 2. 식물보호 분야 가. ~ 나. (현행과 같음) 3. 동산문화재 분야. 가. ~ 바.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4. 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에 대한 이수교육 구체화(안 제11조의2, 11조의3)

1.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보유자의 우수한 기술력을 문화재수리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분야와 관련 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16.2.3. 개정)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절차‧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 무형문화재보유가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은 8시간 이상 받도록 함.

○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받으려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1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은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는 수임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신청)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보유자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대문화재수리 범위 확대(안 제14조)

1. 개정이유

○ 현재 부대문화재수리 범위는 수리금액이 1억원 이하에만 적용되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소규모 종된 문화재수리도 공동도급 혹은 분리발주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따라 1억원 이상의 문화재수리의 경우 종된 문화재수리의 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까지 부대문화재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아래의 경우를 추가함.

- 두 종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써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 1. ～ 2. (현행과 같음) 3.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6.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2)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 분야에 문화재수리의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됨.

○ 이에 따라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범위, 항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16.2.3. 개정공포)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내용

○ 다음의 경우는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적정성 심사항목은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하도록 함.

○ 기타 세부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7.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의 주체 범위 확대(안 제18조)

1. 개정이유

○ 최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도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하도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 이에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주체” 범위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수리기술자의 배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16.2.3. 공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2.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는 주체를 문화재수리업자외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 4. (생 략) ② ~ ④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 4. (생 략) ② ~ ④

8.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연장사유 규정 등(안 제19조2, 19조의3)

1. 개정이유

○ 보다 품질 높은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을 위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하고,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 이에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및 문화재수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실있는 문화재수리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함.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16.2.3. 공포)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개정내용

○ 다음의 경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행한 연구․조사 등의 반영을 위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문화재수리 수행자, 문화재수리의 내용,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문화재수리전의 실측설계도면 및 완료도면 등을 포함 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사유) 법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2. 수급인인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담아야 할 문화재수리 전의 실측설계도면 및 완료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높거나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행한 연구․조사 등의 반영을 위해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 관계자(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 4. 문화재 연혁 및 주변현황 5. 문화재수리 대상의 구조, 양식, 보존상태, 퇴락부위, 퇴락원인 6. 주요 구조부재의 장식 및 문양이나 묵서 7. 조각물의 모양 및 형태 8. 문화재수리의 내용 9.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일시, 장소, 자문내용, 기술자문 참여자 등)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수리 전의 실측설계도면 및 완료도면 12. 문화재수리 전ㆍ중ㆍ후의 사진, 주요 구조부재 및 조각물의 사진 13. 기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록화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전자문서화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문화재감리 수행범위 규정(안 제19조의4)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설립근거가 마련 되고, 재단의 업무범위 중 하나가 문화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의 범위를 한정하여, 민간 문화재감리 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16.2.3. 공포)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4. (생 략)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 8. (생 략)

2. 개정내용

○ 재단이 문화재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인정한 경우”에 한정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4(재단의 감리) 법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인정한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0. 책임감리 시행범위의 규정(안 제20조)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문화재수리 분야에 도입된 바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16.2.3. 공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책임감리제도”도입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 시 시행되는 책임감리의 범위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당해문화재 30억원이상이거나 주변정비사업 50억원이상인 경우등으로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신 설〉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문화재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법제38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재수리

11. 책임감리원의 업무범위 규정 등(안 제21조, 별표10‧10의2)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문화재수리 분야에 도입된 바 있음.

○ “책임감리제도”도입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기존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16.2.3. 공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내용

○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일반감리원 :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고, 업무범위는 별표 10에서 정함.

-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를 신설하여 정함.

○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문화재수리 진척부분의 “조사 및 검사”를 “조사”로 한정함.

- “설계 변경의 검토” 및 “문화재수리 참여 기술인력의 확인” 업무를 추가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1. ~ 2. (생 략)

②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생 략)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며,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③ (현행과 같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1.상주 감리원	가. ~ 라. (생 략)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바. ~ 아. (생 략)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 카. (생 략) 〈신 설〉 타. (생 략)
2.비상주 감리원	가. ~ 나. (생 략)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라. (생 략) 〈신 설〉 마. (생 략) 바. (생 략) 〈신 설〉 사. (생 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1.상주 감리원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바. ~ 아. (현행과 같음)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차. ~ 카. (현행과 같음) 타.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확인 파. (현행 타목과 같음)
2.비상주 감리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라. (현행과 같음)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아.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확인 자. (현행 사목과 같음)

<신 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의2〕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문화재수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의 검토ㆍ확인 타. 완료 도면의 검토 및 문화재수리 완료 검사(준공검사) 파.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확인 하. 문화재수리보고서 검토ㆍ확인 거.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업무나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기준 강화(안 제22조, 별표11)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문화재수리 분야에 도입된 바 있음.

○ “책임감리제도”도입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상주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16.2.3. 공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내용

○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전체 수리기간동안 1명이상 배치

- 두 종류 이상 복합된 문화재수리는 각 분야별 감리원을 해당 분야의 수리기간동안 배치

- 책임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 불가

○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 함.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해문화재는 3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주변정비사업은 50억원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강화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감리원을 별표11의 기준에 따라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2.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은 감리를 수행 중인 기간동안에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전체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을  배치할 것

2. 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각 분야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을 각각 배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를 수행 중인 문화재감리원에 대하여는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1호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전문교육------

---------------------------------------------------

---------------------------------------------------

---------------------------------------------------

---------------------------------------------------

---------------------------------------------------

---------------------------------------------

⑥ ～  (현행 제5항‧제6항과 같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개정 2014.12.16.>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1.상주 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비상주 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배치기준
1.상주 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4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비상주 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

13.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 수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되었던 감리 보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제출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된 바 있음.

○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감리 보고서는 최종 감리 보고서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16.2.3. 공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 ④ (생 략)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2. 개정내용

○ 문화재청장 및 시‧도시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감리 보고서는 “최종 감리 보고서”로 한정 하고, 전자문서화한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감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는 최종 감리 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 보고서에는 전자문서화한 감리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문화재수리 수행범위 규정(안 제24조의2)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설립근거가 마련 되고, 재단의 업무범위 중 하나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문화재수리의 범위를 한정하여, 민간 문화재수리 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16.2.3. 공포)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4. (생 략)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 8. (생 략)

2. 개정내용

○ 재단이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보수교육 명칭의 변경(안 제28조)

1.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의 명칭이 “전문교육”으로 변경된바 있음.

○ 이에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16.2.3. 공포)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기술‧자질의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명칭을 “보수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6. “권한의 위임‧위탁” 보완(안 제30조)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등의 신규제도가 도입되고, 해당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해당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16.2.3. 공포)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2. 개정내용

○ 다음 업무를 문화재수리협회나 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위탁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문화재수리‧감리보고서의 관리 및 공개

3.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신 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협회나 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위탁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④ 제3항제2호에 의한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의 범위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등의 신규제도가 도입되고, 해당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신규 해당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등의 자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문화재수리협회, 기관을 포함함.

○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다음 업무를 추가함.

- 경력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 발급

-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5. (생 략) 〈신 설〉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화재수리협회,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 5. (현행과 같음)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에 관한 사무

- 문화재수리‧감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및 공개

18. 종합문화재수리업종 조정 및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7, 8)

1. 개정이유

○ 감사원 감사결과 조경업‧보존과학업‧식물보호업을 전문문화재수리업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분류 하도록 통보 받음.

○ 이에 따라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을 종합문화재수리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수단청업의 개인 자산평가액 보유요건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시장으로 진입 규제를 낮추고자 함.

2.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업종의 업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종합문화재수리업 :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 전문문화재수리업 :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 보수단청업의 개인 자산평가액 보유요건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3.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개인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생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삭 제〉
〈삭 제〉
〈삭 제〉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현행과 같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 (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가. 번와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 (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가. 번와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19.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안 별표12)

1.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등의 신규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 상기제도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력 및 실적등의 자료가 정확히 제출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참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16.2.3. 개정공포)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 10.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개정내용

○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문화재수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시 : 과태료 100만원

-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시 : 과태료 100만원

3.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신 설〉
〈신 설〉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마.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바.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차.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다. 법 제13조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100
라. 법 제14조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100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차.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