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책임감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등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자격증 신청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정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사유 규정 및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수행자격 완화(안 제5조제1항)

ㅇ 현재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나. 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에 대한 이수교육 구체화(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ㅇ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수하도록 함

ㅇ 전문교육을 이수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받으려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2)

ㅇ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ㅇ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연장사유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ㅇ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내실있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발간을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마.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별표10‧10의2‧11)

ㅇ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당해문화재 30억원이상이거나 주변정비사업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함.

ㅇ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해문화재는 3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주변정비사업은 50억원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강화함.

ㅇ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전체 수리기간동안 1명이상 배치하고, 두 종류 이상 복합된 문화재수리는 각 분야별 감리원을 해당 분야의 수리기간동안 배치토록 함.

바. “권한의 위임‧위탁” 보완(안 제30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등의 업무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협회나 기관을 지정고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종합문화재수리업종 보완 및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7, 별표8)

ㅇ ‘14년 감사원 감사결과 현행 문화재수리업종 분류체계의 부적정 지적에 따라 조경업‧보존과학업‧식물보호업을 전문문화재수리업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

ㅇ 보수단청업의 개인 자산평가액 보유요건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안 별표12)

ㅇ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이나 문화재수리 실적을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별표1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실측설계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은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는 수임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신청)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보유자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사유) 법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2. 수급인인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담아야 할 문화재수리 전의 실측설계도면 및 완료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높거나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행한 연구ㆍ조사 등의 반영을 위해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 관계자(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

4. 문화재 연혁 및 주변현황

5. 문화재수리 대상의 구조, 양식, 보존상태, 퇴락부위, 퇴락원인

6. 주요 구조부재의 장식 및 문양이나 묵서

7. 조각물의 모양 및 형태

8. 문화재수리의 내용

9.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일시, 장소, 자문내용, 기술자문 참여자 등)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수리 전의 실측설계도면 및 완료도면

12. 문화재수리 전ㆍ중ㆍ후의 사진, 주요 구조부재 및 조각물의 사진

13. 기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록화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전자문서화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재단의 감리) 법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인정한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제20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같은 조 같은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문화재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법제38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재수리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며,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①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감리원을 별표11의 기준에 따라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2.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은 감리를 수행 중인 기간동안에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전체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을 배치할 것

2. 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각 분야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을 각각 배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를 수행 중인 문화재감리원에 대하여는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1호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감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는 최종 감리 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 보고서에는 전자문서화한 감리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협회나 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위탁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④ 제3항제2호에 의한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본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화재수리협회,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 발급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에 관한 사무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의2제2호의2․제3호의2․제3호의3․제6호, 별표 12 다목 및 라목,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으로 본다.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7. 2. 4.>

[별표 8] <개정 2017. 2. 4.>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가. 번와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별표 10] <개정 2017. 2. 4.>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1. 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타.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확인 파.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비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사.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아.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확인 자.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0의2] <신설 2019. 2. 4.>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문화재수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의 검토ㆍ확인 타. 완료 도면의 검토 및 문화재수리 완료 검사(준공검사) 파.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확인 하. 문화재수리보고서 검토ㆍ확인 거.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업무나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1] <개정 2017. 2. 4.>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상주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4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 비상주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

[별표 12] <개정 2019. 2.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다. 법 제13조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100
라. 법 제14조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100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차.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신 설>	제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별표1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실측설계
1. 식물보호 분야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동산문화재 분야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은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는 수임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신청)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보유자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신 설>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사유) 법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2. 수급인인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담아야 할 문화재수리 전의 실측설계도면 및 완료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높거나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행한 연구ㆍ조사 등의 반영을 위해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 관계자(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 4. 문화재 연혁 및 주변현황 5. 문화재수리 대상의 구조, 양식, 보존상태, 퇴락부위, 퇴락원인 6. 주요 구조부재의 장식 및 문양이나 묵서 7. 조각물의 모양 및 형태 8. 문화재수리의 내용 9.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일시, 장소, 자문내용, 기술자문 참여자 등)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수리 전의 실측설계도면 및 완료도면 12. 문화재수리 전ㆍ중ㆍ후의 사진, 주요 구조부재 및 조각물의 사진 13. 기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록화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전자문서화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4(재단의 감리) 법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인정한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문화재수리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법제38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재수리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며,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감리원을 별표11의 기준에 따라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2.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은 감리를 수행 중인 기간동안에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전체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을 배치할 것
	2. 한 개의 문화재수리가 두 종류 이상의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각 분야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한 명 이상을 각각 배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를 수행 중인 문화재감리원에 대하여는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신 설>	③ 제2항제1호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 전문교육------------------------------------------------------------------------------------------------------------------------------------------------------------------------------------------------------------------------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감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는 최종 감리 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 보고서에는 전자문서화한 감리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전문교육) ① -------------------------------------------------------------------------------------------------------------------전문교육------------.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문교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 전문교육------------.
1. 문화재수리기술자	1. ---------------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가. ------------------------------------------------------------------------------------- 전문교육---------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전문교육---------
2. 문화재감리원	2. ------------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가. ----------------------------------------------------------------------- 전문교육---------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 전문교육---------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 전문교육----------------------------.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전문교육---------------------------------------------------------------------------------------------------------------- 전문교육------------------------------.
⑥ 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전문교육--------------------------------------------------------------------------.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1. ---------------------------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2. ---------------------------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협회나 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위탁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신 설>	④ 제3항제2호에 의한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제2항 및 제3항------------------------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화재수리협회, 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신 설>	3의3.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