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40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현행「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일부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2호, 2014.1.10.)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굴조사 시 약식보고서 수정에 따른 직접경비 요율 변경 및 발굴조사의 직접경비 요율 신설(안 제4조, 별표8)

ㅇ 안전관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현장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복토비 신설(안 제10조)

ㅇ 육상지표조사 현장조사시 등급별 최소 조사인력수 확보를 위한 기준 신설([별표1])

ㅇ 약식보고서 작성 작업의 대가 기준 신설 ([별표4])

ㅇ 참여인력산정 관련([별표5])

-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은 삭제하고 보정계수 항목 ‘계절’의 적용기준 구체적으로 변경

- 토질, 유구밀도의 적용기준 구체적으로 변경 및 구석기 유적 보정계수 신설

ㅇ 직접경비 세부항목의 신설 보완([별표8])

- 현장운영비의 ‘주재비’ 제시, ‘안전관리비․조사장비비’ 항목 및 계상기준 신설 등

- 유물정리비의 ‘자연과학분석비’, ‘보존과학연구비’, ‘회의비’ 항목 및 계상기준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판용 사무관, 이채원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41, (042) 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ppy1203@ocp.go.kr, acyclamen@ocp.go.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