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단 대조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단 대조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 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 2 조(매장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적분포지도 상의 유적분포지 2. 지표조사보고서 상의 유물산포지 3. 발굴조사 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된 지역 4.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구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범위의 적정성, 현재 지형현황 등의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공개) ①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본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내용 및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정보의 공개를 문화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구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 6 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은 총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 사업은 총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나. 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것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별지도면에서 정한 구역 및 그 밖에 지형여건에 따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면적은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 또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해당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건설공사. 단, 문화재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복토한 지역은 제외한다. 4. 기존의 산림지역에서 추가로 입목(立木)·죽(竹)을 식재하거나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벌채 또는 간벌사업. 단, 임도 개설은 제외한다. ④ 기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업면적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3 조(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제 7 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5 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유구, 유물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환경 등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공식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이 제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건설공사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 ④ 문화재청장은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매장문화재 보호 조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 2.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골재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성토(흙쌓기) 또는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기타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적합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지역의 조정 또는 변경 2. 사업계획 또는 방식의 조정 3. 기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해당 개발사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보호방안을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청취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청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 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적합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형보존 2. 이전복원 3. 건설공사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6. 기타 당해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 3. 사업예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 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련 전문가란 고고학 등 매장문화재의 조사와 연구에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3.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국․공립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입회를 통지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관련 전문가가 요청하는 경우 장비나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6 조(보존조치의 구체적 내용)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형보존이란 유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전복원이란 유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근 장소 또는 전시관 등에 이전하여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가 최초 공사시작 시점에 현장에 참관하여 유구·유물의 출토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전문가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4.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는 조사대상지 지표면 전체면적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육상발굴조사기관이 발굴에 준하는 방법으로 허가없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기관은 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5.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육상발굴조사기관 또는 수중발굴조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조사대상지 지표면 전체면적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시굴하거나 면적에 관계없이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7 조(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조치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 3 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 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 3.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굴조사단의 독립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업 4. 발굴조사 계획서 상의 현장발굴일수가 200일 이상인 개발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 조(발굴실시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 굴착으로 인해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2. 절토(흙깍기), 복토(흙되메우기), 성토(흙쌓기) 등으로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도로, 철도, 댐, 제방, 주택 등 영구·준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4. 임시적인 공작물 설치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② 기타 유구·유적의 유형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구체적인 건설공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다. 제10 조(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의 위반 2. 지시사항의 미이행 3. 문화재 훼손 4. 조사기관·조사원에 대한 회유·협박·폭력 행사 ③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현장상황이 악화된 경우 2.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구·유물이 발견되어 심층 연구가 필요한 경우 3. 발굴조사 계획서 상의 조사단의 구성인력이 발굴조사 진행도중 문화재청장의 승인없이 변경 또는 축소되어 발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문화재청장이 발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별도의 재개 명령이 있기 전까지 발굴할 수 없다. 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 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상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단,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주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단,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단,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일 것)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단,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 필요성, 현장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계획서 상의 조사단으로 참여하는 경우. 단,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재등록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 상의 조사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3항제2호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 제출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유적현황과 사진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 조서 3.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4. 건설공사 계획서(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 단,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발굴참여 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총체적 책임 2. 책임조사원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조사현장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유물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 책임 3. 조사원 :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 5. 보조원 :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처리에 대한 업무 수행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발굴장소, 발굴방법, 발굴목적, 소요기간, 착수예정 시기 등의 내용을 담은 발굴실시 통지서를 착수예정일부터 2주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굴실시 통지서를 받은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발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기간, 내용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발굴완료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현장발굴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굴완료 신고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완료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약식 보고서(경과, 내용, 유적위치도, 주요 유구 평·단면도 및 유구·유물 배치도, 출토당시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출토유물 현황(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의견서(필요한 경우) 제15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굴된 경우 2. 유구의 원형이 잘 남아있어 전시, 교육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굴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는 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문화재나 그 유적의 보존방법 또는 유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며, 보존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유적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발굴완료 신고서 제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완료 신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보존방법 등) ① 영15조제4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의 유형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② 유적의 보존조치 결정을 위한 유적의 보존기준 및 평가 절차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단행본 및 전자적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항목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발견 신고는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유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매장문화재를 인계(신고자가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사실을 보고받은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발견신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와 함께 해당 매장문화재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찰서장 등에게 신고 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13조(경찰서장 등의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과정에서 신청인 이외의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범위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출토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문화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화석, 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제20조(국가귀속 절차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또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보고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시, 발견 또는 발굴한 문화재 중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귀속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관청(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받은 후 지체 없이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적인 장기 학술 발굴조사 등의 경우 인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관리관청은 조사기관과 유물의 인수․인계 시기, 절차 및 방법에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유물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관리관청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귀속 절차가 진행중인 유물에 대하여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이하 “국가귀속 문화재”라 한다)의 보관·관리를 위해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되, 화석ㆍ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보관ㆍ관리관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 3.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따른 과학관 ③ 보관ㆍ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박물관장 및 전시관장 2. 국립문화재연구소장 3.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4. 국립고궁박물관장 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6.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장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장 ④ 보관ㆍ관리관청은 해당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관․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보관·관리관청의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대여) ① 보관ㆍ관리관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의 전시 등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유물관리규정 제정) ① 보관․관리관청 및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4조(보관·관리관청에 대한 지도 감독) ① 문화재청장은 보관·관리관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 국가귀속 문화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대여의 적정성 및 적시성 3. 국가귀속 문화재 활용의 효율성 4. 위탁 또는 대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귀속 문화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정한 기관으로의 위탁 또는 대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보관·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시정요구 또는 지시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 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을 교육 및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유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소유권 판정 신청 서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매장문화재의 임시보관증(출토유물대장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증의 양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6조(보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관․관리관청(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은 매년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현황(위탁·대여 내역 포함) 2. 국가귀속 문화재의 전시, 홍보 등 활용계획 3. 국가귀속 문화재 중 미인수문화재의 인수계획 4.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여기관 및 임시로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점검계획 ②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현황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 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한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는데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으면 보상금 중에서 그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항의 지급 기준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포상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보상금 지급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가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가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청구서와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8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를 발견 또는 발굴한 조사기관은 발견 또는 발굴 완료일부터 2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사진 자료를 그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견ㆍ발굴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출현여부 등의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관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조사기관은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함으로써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등록된 조사기관의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으로 등록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후 인력,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관에게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조사기관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으로의 등록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⑧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ㆍ발굴 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ㆍ발굴 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범위와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취소 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 6 장 보칙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토지매입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상의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의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여부, 매입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ㆍ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매장문화재 기록 작성 및 유지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및 보존유적 등에 대한 기록을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항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의 긴급발굴조사 2. 훼손의 위험이 높은 중요 유적의 정비 또는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유적의 범위 확인, 성격규명 등이 필요한 조사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및 보존유적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매장문화재의 포장지역 및 보존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된 발굴조사의 진행상황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현황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굴조사의 진행상황 및 인력투입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2. 조사기관의 위치 및 유휴인력 등에 관한 현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접수 4. 기타 조사절차, 허가, 법령 등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제20조(관리단체의 보호방안)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는 관할 지역의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유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점검상황 및 정비현황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총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한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 통지 및 반환의 권한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조사인력의 신규확충 홍보사업 2. 조사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처리경과, 내용 및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7 장 벌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한 자가 그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1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ㆍ제32조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4 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 5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관리관청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되어 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관청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에 한하여 계속하여 보관·관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